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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내 중앙재정 74조·지방재정 49.6조 집행

뉴스핌 정성훈기자 2021-11-24 18:09:38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올해 안에 중앙재정 74조, 지방재정 및 지방교육재정 49조6000억원 등 125조 가까운 재정을 집중 집행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오후 김윤상 재정 관리관 주재로 '제13차 재정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결정했다. 

먼저 정부는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집행실적(11.19일 기준) 점검 결과, 중앙재정은 527조4000억원(85.9%),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은 각각 398조7000억원(77.0%), 72조3000억원(83.2%)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2020.01.14 dream@newspim.com

또 재정별 연말 집행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중앙정부와 각 지자체와 긴밀히 협업해 중앙재정 약 74조원, 지방재정 및 지방교육재정은 각각 41조원, 8조6000억원 이상을 집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차질없는 재정집행목표 달성을 위해 현장의 애로해소 및 제도개선 방안 등을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원자재 수급 안정화 노력으로 관급철근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공사업에 대한 원활한 철근 공급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수급 문제가 완전 해소될 때까지 관급철근을 집행 가능한 공사현장에 우선적으로 납품한다는 계획이다.  

또 공공발주 건설현장에서 운영되는 차량에 대한 요소수 공급 상황을 점검한 결과, 요소수 부족으로 인한 지연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앞으로도 철근·요소수를 포함한 공공공사의 주요 원자재에 대해 선제적인 집행현장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에 대해서는 정부조달사업에서 선급금을 원활히 수령할 수 있도록 선급금 보증수수료 인하도 추진한다. 정부는 보증수수료율의 약 20%를 오는 12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 건설공제조합 등 주요 보증기관과 협의를 완료했다. 

이 외에도 남은 기간 동안 중앙부처, 지자체와 합동 현장점검을 집중 실시한다. 인·허가, 토지보상 등 행정절차, 자금교부 등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소해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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