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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반대'…"부작용이 더 클 것"

뉴스핌 최영수기자 2021-12-01 23:05:00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최근 정치권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 추진에 대해 정부가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1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조치는 정부 내 논의된 바 없고, 추진계획도 없다"면서 강하게 반박했다.

특히 "부동산 시장에서 안정화 흐름이 어렵게 자리 잡은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유예할 경우 부작용이 더 클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 주택가격 상승폭 둔화…일부지역 하락·보합세

정부는 우선 최근 주택시장에 대해 ▲세제 등 수요관리 ▲주택공급 확대 및 속도 제고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준금리 인상 등 여건 변화에 따라 9월 이후 가격 상승폭이 지속 둔화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세종과 대구지역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고, 서울 및 지방 일부지역에서도 보합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서울도심 아파트의 모습. 2020.10.29 yooksa@newspim.com

정부는 "주택거래 현장에서는 매수자보다 매도자가 많은 '매도자 우위'가 강화되는 가운데, 10월 서울APT 실거래주택 가격 상승률 잠정치가 하락세로 전환(-0.46%)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주택자의 매도 의사가 증가하는 정황도 감지되고 있다"면서 "서울아파트 매물이 계속 증가하고 있고, 8월 이후 주택 매도에서 다주택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따라서 "부동산 시장에서 안정화 흐름이 어렵게 자리 잡은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를 유예할 경우 부작용이 더 클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두차례 걸쳐 유예기간 19개월 부여…"정책 일관성·신뢰도 훼손"

정부는 양도세 중과 유예의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조목조목 지적했다.

우선 "양도세 중과 유예를 기대한 매물 잠김이 발생할 경우 가격 안정세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무주택・1주택자의 박탈감을 야기하고, 정부 정책에 따라 다주택을 해소한 경우 과세 형평성 문제 등 불필요한 논란이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11.30 kilroy023@newspim.com

또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도입시 충분한 유예기간을 부여했다"면서 "다주택자에 대한 유예조치는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도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양도세 중과에 앞서 지난 2017년 8월 2일부터 2018년 3월 말까지 8개월간 유예기간을 부여했고, 이어 추가적인 중과에 앞서서도 지난해 7월부터 올해 5월 말까지 약 11개월간 유예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따라서 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 조치는 정부 내 논의된 바 없다"면서 "추진계획도 없음을 분명히 한다"고 선을 그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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