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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부 "이란 유엔분담금 대납…총회 투표권 회복 예상"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한국 내 묶여있는 이란 돈으로 220억원에 달하는 이란의 유엔 분담금 납부를 도왔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지난 21일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 국제연합(UN) 사무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국내 이란 원화자금을 활용한 이란의 유엔 분담금(1800만 달러, 약 220억원) 납부를 완료했다. 앞서 이란 정부는 유엔으로부터 분담금을 연체해 총회 투표권을 잃었다는 통지를 받았다. 연체액 규모는 6400만 달러(약 763억원)인데, 이중 1800만 달러(약 215억원)을 내면 투표권은 회복될 수 있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2020.01.14 dream@newspim.com 이에 이란 정부는 우리 정부 측에 국내 묶여있는 이란 동결자금으로 유엔 분담금 납부를 도와달라고 긴급 요청했다. 이란 동결자금이란 미국의 이란 제재에 따라 국내 은행에 동결된 이란 원유 수출 대금을 말한다. 미국은 다른 나라 은행들이 이란 자금을 보유하면 자국과 금융거래를 못하도록 막아놨는데, 이에 다른 나라 은행들이 이란 자금을 건드리지 못하고 은행 계좌에 동결시켜 놓은 돈이다. 한국 내 은행들이 보유한 이란 동결자금은 약 70억 달러(약 8조3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6월에도 1600만 달러(약 184억원) 규모의 이란 동결자금을 통해 이란의 유엔 분담금 납부를 도왔다. 이란 측 요청에 따라 우리 정부는 관계 기관들과 함께 이란자금 이전 절차를 협의했고, 유엔 분담금 납부를 완료했다. 납부를 완료하면서 이란은 총회 투표권을 즉시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soy22@newspim.com

2022-01-23 09:40:08

내일부터 방역패스 예외대상 확대…백신 이상반응 폭넓게 적용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오는 24일부터 방역패스(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예외 확인서 발급 대상이 확대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인과성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았거나 접종 후 이상 반응이 생겨 6주 이내에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방역패스 예외자로 인정받는다. 당초 방역패스 예외 사유는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 해제자 ▲1차 접종 후 아나필락시스, 심근염·심낭염 등의 중대 이상 반응으로 2차 접종 연기·금지자 ▲항암제나 면역억제제 투여자 등이었다. 여기에 이번 조치로 두 사례가 추가되는 것이다.  우선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6주 내 입원치료 받은 경우가 해당된다.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 관찰 기간이 보통 4~6주라 입원 시기를 6주 내로 정했다는 게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측의 설명이다.  [자료=질병관리청] 2022.01.19 kh99@newspim.com 이들은 보건소에 입원 확인서와 '코로나19 예방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입원 치료를 받았다'는 내용의 의사 진단서를 갖고 방문하면 예외자로 등록된다. 이후 전국 보건소 어디서나 종이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쿠브(COOV) 앱에서 전자로도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백신접종 뒤 이상반응 의심증상으로 피해보상을 신청한 이들 중 인과성 근거자료 불충분 사례로 판정된 경우도 방역패스 적용대상에서 제외다. 피해보상 인과성 심의기준은 5단계로 나뉘는데 인과성근거자료 불충분은 4-1단계에 속한다. 인과성 인정관련 문헌이 거의 없는 경우다. 방대본에 따르면 4-1로 인정된 이상반응 의심 증상에는 뇌정맥동 혈전증, 모세혈관누출증후군, 길랑바레 증후군, TTS, 횡단성 척수염, 피부소혈관혈관염, 정맥혈전증, 심근염·심낭염, 다형홍반 등이 있다. 대상자들은 지자체에서 통보 받은 뒤 쿠브 앱·카카오·네이버 등에서 전자문서 형태 예외확인서를 받으면 된다. 보건소에서 종이 확인서를 뗄 수도 있다. 예외 확인서는 별도 유효기간이 없다. 정부는 대상 확대로 1만2000~1만7000명 정도가 접종 예외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방역패스(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 PCR 검사 음성 확인)에 백신 접종 유효기간이 적용된 3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서 손님이 QR코드로 체크인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유효기간은 2차 접종 이후 180일까지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방역패스로 인정이 안 돼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이 제한된다. 2022.01.03 hwang@newspim.com 김유미 방대본 일상방역관리팀장은 "접종받으려고 노력했으나 접종 후 이상 반응으로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분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목적"이라며 "방역패스 예외 범위 인정이 백신 접종과 이상 반응의 인과성·피해보상 필요성 또는 접종 금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역패스 예외로 인정받았더라도 예방 접종 실시 기준에 따른 2, 3차 접종 금기 대상은 아니다"라면서 "건강 상태가 호전된다면 코로나19로부터 본인과 가족, 주변을 지키기 위해 적극 접종에 참여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임산부는 예외 대상으로 분류되지 않았다. 김 팀장은 "임신부는 코로나19의 고위험군이며 접종이 권고된다고 방대본과 코로나19예방접종추진단에서 계속 강조해 왔다"면서 "최근 미접종 임신부의 확진 후 위험사례가 보고된 만큼 주수 관계없이 예방접종 권고대상"이라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2-01-2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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