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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오후 6시까지 서울 신규확진 722명…전날보다 47명 늘어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서울 신규 확진자가 722명을 기록했다. 11일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코로나19 확진자가 722명 늘어 누적 12만9600명을 기록했다. 전날 같은시간 기준 확진자(675명)보다 47명 늘어난 수치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주 연속 1000명대를 기록한 20일 오후 서울 동작구 동작구청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체 검사에 앞서 신분증 검사를 하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1278명 늘어 누적 18만481명이라고 밝혔다. 2021.07.20 dlsgur9757@newspim.com 주요 집단감염 경로는 은평구 소재 요양병원 관련 확진자가 5명 증가해 75명을 기록했다. 송파구 소재 실내체육시설 관련 확진자는 4명 증가해 48명으로 집계됐다. 이외 광진구 소재 중학교 관련 확진자도 3명 늘어 누적 29명을 기록했다. 영등포구 소재 상가 관련 확진자는 2명 증가해 누적 96명이다. 이밖에 해외유입 2명(누적 1908명), 기타 집단감염 48명(누적 2만7527명), 기타 확진자 접촉 405명(누적 5만756명), 타 시도 확진자 접촉 3명(누적 4455명),감염경로 조사중 250명(누적 4만명)이 나왔다.  soy22@newspim.com

2021-11-11 19:10:37

[요소수 대란] 호주산 요소수 2만7000ℓ 김해공항 도착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호주산 요소수 2만7000리터(ℓ)가 김해공항에 도착했다 .구급, 물류, 수송 등 생활 필수 분야에 우선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가 신속한 요소수 국내 도입을 위해 호주에 급파한 군 수송기가 11일 오후 5시30분 김해공항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1군수지원여단 장병들이 군 비축 요소수를 민간에 공급하기 위해 차량에 싣고 있다. 2021.11.11 [사진=국방부]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 3일 산업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국내 도입이 가능한 해외 요소·요소수 물량을 발굴하던 중 현대글로비스 호주 법인이 2019년부터 거래를 이어오던 호주 최대의 요소수 생산기업 정보를 공유하고 현지 계약과 유통을 밀착 지원하기로 뜻을 모으면서 시작됐다. 국방부는 군 수송기를 지원하고 관세청과 환경부는 각각 신속한 통관과 사전검사를 지원하는 등 범부처의 힘을 합쳐 추진됐다. 정부는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민간이 자체적으로 들여오는 요소, 요소수 계약물량에 대해서도 신속한 국내 도입을 총력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에 들여온 차량용 요소수 물량은 총 2만7000ℓ로 구급, 물류, 수송과 같은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분야에 공급된다. 특히, 보건복지부는 이 중 일부를 구급차 운행에 우선 공급하며 이번 긴급공급으로 전국 구급차 운행은 최소 향후 2개월간 문제가 없을 것으로 기대한다. fedor01@newspim.com

2021-11-11 17:30:00

가맹 본사가 대리점에 악의적 손해 입히면 최대 3배 배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앞으로 가맹 본사가 대리점에 악의성 보복을 하는 경우 발생한 손해의 3배까지 배상 책임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공정거위원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 1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대리점법 개정에는 ▲보복 조치에 대한 3배소 도입 ▲동의의결제도 도입 ▲모범거래기준 권고 근거 마련 ▲표준계약서 상향식 제·개정 절차 신설 ▲대리점 관련 교육·상담 등 실시·위탁 근거 마련 ▲조정조서의 효력 관련 규정 정비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 제정 등이 담겼다. 대리점법, 가맹사업법 개정 방향 및 주요 개정 내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1.11.11 jsh@newspim.com 특히 보복 조치에 대한 3배소 도입으로 가맹점 본사가 가맹 대리점에 불공정행위를 저질러 손해를 입힌 경우 발생한 손해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배상 책임을 지도록 했다. 또 동의의결제도 도입으로 사업주에 대한 일부 보호책도 마련됐다. 동의의결제도는 공정위의 조사나 심의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시정 방안을 공정위에 제출하고 공정위가 그 시정 방안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행위의 위법성을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시키는 제도다.   한편 분쟁조정업무 운영지침 제정은 이번에 국회에서 의결된 개정 가맹사업법에도 반영돼 가맹분야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개정 대리점법 및 가맹사업법이 시행되면 대리점주가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구제받고, 다양한 연성 규범 활용과 교육·상담 등 지원을 통해 대리점 분야 불공정거래 관행이 효과적으로 예방·개선될 것"이라며 "대리점·가맹 분야 분쟁조정 업무의 일관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번에 개정된 대리점법 및 가맹사업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개정 법률안이 공포되는 즉시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정비해 법 시행 준비에 나선다.  jsh@newspim.com

2021-11-11 16:00:28

[요소수 대란] 이번주 차량용 요소수 200만리터 '3.5일분' 생산…버스·화물차 우선 공급(종합)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차량용 요소수 200만리터 생산에 돌입한다. 국내 하루 수요량(60만리터)을 감안할 때 약 3.5일분에 해당된다. 이번주 생산되는 200만리터 중 20만 리터는 버스나 청소차 등 공공 목적에 우선 투입되고 나머지 물량은 화물차 중심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1일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열고 "민간 수입업체가 보유한 차랑용 요소 700톤은 국내 대형 생산업체로 이송됐다"며 "오늘부터 생산에 투입해 요소수 약 200만 리터를 생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사업용 화물차 약 14만대와 마을버스 약 2만대가 10일 정도 운행할 수 있는 분량에 해당한다. 생산된 차량용 요소수 중 20만 리터는 12일부터 버스와 청소차 등에 우선 공급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요소수 품귀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요소수 품절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정부는 이날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요소와 요소수의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시행하며, 매점매석 행위 적발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방침이다. 2021.11.08 mironj19@newspim.com 정부는 광역 지자체별 거점 차고지 2~3곳을 통해 각 버스업체에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나머지 180만 리터는 화물차 이용이 잦은 100여개 주유소로 공급해 화물차 중심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해외에서 확보한 물량은 국내에 반입되는 즉시 긴급한 수요처를 중심으로 배분된다. 이날 오후 5시30분 김해공항에 도착하는 호주산 요소수 2만7000리터 중 4500리터는 민간 구급차에 우선 공급된다. 이는 민간 구급차에 사용되는 차량용 요소수 약 4개월 분량이다. 정부는 호주로부터 수입한 요소수를 인근 창고에 보관 후 다음날 아침 소분해 이중 4500리터는 전국 시도청을 통해 민간 구급차로 우선 배분할 계획이다. 나머지 물량은 창고에 보관하면서 수요처가 정해지는 대로 공급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 10일 오전에 중국에서 출항한 산업용 요소 2700톤은 오는 13일 여수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차량용 요소 300톤은 오는 18일 출항한다. 또 정부는 베트남으로부터 요소 3000톤과 요소수 25만 리터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요소 총 8000톤과 차량용 요소수 총 125만 리터가 국내에 수입된다. 지난 8일부터 시행된 매점매석 합동 단속과 관련해서는 총 3건이 적발돼 경찰에 고발조치됐다. 정부는 앞으로도 단속을 통해 요소수 불법 유통을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soy22@newspim.com

2021-11-11 15:44:00

[종합] 질병청 "상반기 접종 고령층·고위험군 추가접종 시급"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방역당국이 올 상반기 접종한 고령층·고위험군에 대한 추가접종(부스터샷)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나섰다. 무엇보다 코로나19에 감염될 경우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60대 이상 고령층과 요양병원시설·감염취약시설(노인·장애인 등 시설)에 입원·입소 중인 이들의 추가접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1일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에 따르면 지난 9월말부터 10월 3주까지의 증증화율은 60대 이상에서 5.38%~8.94%를 기록해 60대 미만(0.53%~0.74%)보다 10배 이상 높았다. 같은 기간 치명률도 60대 미만은 0.04%~0.11%인 반면 60대 이상은 1.97%~3.58%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최근 5주간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452명 중 미접종자와 불완전 접종자의 비율은 71.9%인 반면 완전접종자의 비율은 28.1%로 단순 비교 시에도 2.5배 이상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전파력이 높은 델타변이가 우세종이 된 7월 이후부터 확진자, 중증환자·사망자 수가 모두 증가추세에 있다. 지난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으로 전환됨에 따라 증가폭은 지속 또는 확대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기본접종 후 시간경과에 따른 접종효과 감소와 돌파감염발생 등의 영향으로 확진자 중 상반기에 접종한 고령층(60세 이상)의 비중이 증가 추세다. 이와 함께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중심으로 집단발생과 확진자가 늘고 있다. 10월 요양병원·시설, 주간보호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발생한 집단감염 건수는 81건으로 확진자는 1450명으로 집계됐다. 9월 기준 집단감염 46건·확진자 616건, 8월 집단감염 33건·확진자 358명과 비교하면 큰 증가 폭이다. 김기남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해당시설 입원·입소자는 감염 시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이란 점에서 고위험군 당사자를 비롯한 종사자들까지도 추가접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령층 등 고위험군의 보호와 의료체계 유지 등을 통해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안전한 이행을 위해선 고위험군에 대한 추가접종을 강력하게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kh99@newspim.com

2021-11-11 15:34:00

임준택 수협 회장 "군 급식 수산물 경쟁조달 전환 전면 재고해야"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임준택 수협 회장이 9일과 10일 양일간 여야 국회의원 10여명을 연이어 만나 국방부가 추진하는 군급식 경쟁조달 전환 계획을 반대하는 전국 어업인들의 목소리와 어촌의 여론을 전달했다. 임 회장은 이틀 동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 10여명과 여야 정책위의장 등을 잇달아 만나면서 군급식 개편 현행 유지를 희망하는 전국어업인들의 건의서와 군급식 조달 개편안 반대를 결의한 서명부를 전달하고 지원을 요청했다. 어업인들의 건의서와 서명부는 국방위원회에도 전달됐다. 임준택 수협중앙회장(왼쪽 앞)이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오른쪽)을 만나 군급식 개편안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 [사진=수협] 2021.11.11 dragon@newspim.com 임 회장은 국방위 위원장 민홍철 의원과 간사 성일종 의원 그리고 박선춘 수석전문위원 등도 만나 군급식 개편안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임 회장은 "군 급식을 전면 경쟁조달을 통해 조달하게 되면 수산물의 경우 대부분이 수입산으로 대체될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되면 어업인들이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하고 특히 어촌 경제 전반에 심각한 문제가 야기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국방부가 추진하는 군납 경쟁조달 방식 전환과 관련해 전국 어업인들은 지난 4일 정부의 군급식 개편안 전면 재검토와 기존 조달체계 유지를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개최한 바 있다. 지금까지 국방부는 수협과 맺은 '군급식품목 계획생산 및 조달에 관한 협정서'에 근거해 우리 어민들이 어획한 국내산 수산물을 수협을 통해 납품받아 군장병들에게 제공해 왔다. 그런데 최근 군급식 부실 논란이 사회 이슈로 대두된 후 국방부가 개선방안으로 내놓은 전면 경쟁조달 방식은 우리 어민들이 생산한 국산 수산물을 배제하고 이를 수입산이 잠식하는 역효과만 가져온다는 것이 어민들의 주장이다. 실제로 국방부가 일부 군부대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경쟁조달 방식에 따른 수산물 납품 내역을 보면 수산물 가운데 75% 이상이 수입산으로 조달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의 계획대로 경쟁조달이 전면 적용될 경우 저가의 수입산이 대거 군급식 물량을 잠식하고 그로 인한 우리 어민들의 피해액은 연간 1500억원 이상이 될 것이라는 것이 어촌사회의 우려다.  이는 직접적인 납품 규모에서 매출 감소액만을 반영한 수치로 군납 수산물 생산 과정에서 투자된 생산설비와 투입되는 인력 등 어촌 경제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할 때 파급되는 피해는 이보다 훨씬 크다는 것이 수산업계의 중론이다. 임준택 회장은 "입찰 과정에서 군납물량을 유치하기 위해 저가 출혈 경쟁 후 물량을 독점한 뒤 이익을 회수하려는 민간업체들의 속성 상 장기적으로 저질의 수입산이 군장병에게 공급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dragon@newspim.com

2021-11-11 15:21:16

[요소수 대란] 정부, 중국 외 10여개국서 최대 요소 3만톤·차 요소수 700만ℓ 확보 추진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차량용 요소수 품귀현상 해소를 위해 중국 외 10여개국에서 최대 요소 3만톤, 차량용 요소수 700만리터(ℓ) 추가 확보를 추진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박진규 1차관 주재로 11일 오후 3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에서 '공급망 안전 점검회의' 개최했다. 업계·무역기관과 함께 주요 산업별 잠재적 수급애로가 우려되는 품목을 선제적으로 살펴보는 한편 요소수 수입선 다변화 등 요소 대응 현황을 점검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요소수 품귀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8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요소수 품절 안내문이 붙어 있다. 정부는 이날 부족 사태를 겪고 있는 요소와 요소수의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시행하며, 매점매석 행위 적발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방침이다. 2021.11.08 mironj19@newspim.com 정부는 중국 외 호주 등 10개국에 대한 요소 수입 프로젝트를 통해 최대 요소 3만톤(차량용 1만톤), 차량용 요소수 700만ℓ를 확보할 수 있을 것 내다보고 있다. 산업부 내 설치된 '요소·요소수 해외TF'를 중심으로 '해외 요소·요소수 수입 지원센터'의 활동을 지원하고 물류·통관애로 해소, 재정·세제지원 안내 등 요소 수급현황 전반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신속통관, 검사기간 단축은 물론 할당관세와 물류비 보전 등 가용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요소 수급을 조속히 안정시킬 예정이다. 아울러 제2의 요소 수급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술난이도·대외의존도를 중심으로 선정했던 기존 338개 관리품목의 확대개편을 추진한다. 첨단기술이 필요치 않은 범용품목이라 할지라도 국민생활에 밀접한 파급효과가 큰 품목이거나 특정국가 의존도가 높고 국내생산역량이 부족한 품목의 경우 관리대상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선정품목은 실시간 동향 점검으로 사전에 위기징후를 포착하고 유사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우리 업계의 위기대처 능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가격급등이나 수급애로를 겪고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함께 할당관세, 공공물량 비축 등 지원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참석자들은 최근 글로벌 공급망 불안정성 속에서 '제2의 요소수 대란 방지'를 위해서는 긴밀한 민관협력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로 강조했다. 업종 협·단체는 기존 공급망 분석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한편 가격급등 또는 수급애로 가능성이 있는 주요 품목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호소했다. KOTRA 등 유관기관은 요소 수급 안정화를 위한 수입선 대체현황을 공유하고 수입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검사기간 단축 등 정부의 적극지원을 요청했다. 박진규 차관은 "이번 요소·요소수 수급난을 통해 일본 수출규제 이후 구축한 기존 공급망 분석·대응체계가 요소 등 생활과 직결된 범용제품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큰 어려움을 겪으신 만큼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철저한 공급망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2021-11-11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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