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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6시까지 신규 확진자 1605명...전날 대비 27명 증가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 시행 이후 12일에도 하루 전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605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일 대비 1578명보다 27명이 많은 규모다. 지난주 금요일(5일)과 비교할때는 63명이 더 늘어난 수준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만에 2000명대로 올라선 10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에 마련된 임시 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지어 서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425명이라고 밝혔다. 입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460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2021.11.10 mironj19@newspim.com 12일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에서 코로나19 진단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을 받은 신규 확진자는 1605명이다. 수도권 1287명(80.2%), 비수도권이 318명(19.8%)이다. 17개 시도 중 부산은 제외한 수치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738명이고 경기 417명, 인천 132명으로 수도권에서 1287명(80.2%) 발생했다. 비수도권에서는 대구 67명, 충남 69명, 충북 18명, 전북 24명, 광주 3명, 강원 25명, 경북 34명, 경남 39명, 대전 16명, 전남 7명, 울산 1명, 제주 15명으로 318명(19.8%)이다. 집계를 한 16개 시도 가운데 세종에서는 아직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집계를 마감하는 0시까지 신규 확진자는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dragon@newspim.com

2021-11-12 19:23:00

국내 주유소 휘발유가격 19원 오른 1807원…8주 연속 올라 1800원 돌파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이번주 국내 휘발유 판매가격은 리터(ℓ)당 19.0원 오르면서 1800원대를 돌파했다. 8주 연속 상승세다. 12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11월 둘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판매 가격은 지난주보다 19.0원 오른 ℓ당 1807.0원으로 집계됐다. 경유 판매 가격도 전주보다 17.4원 상승한 ℓ당 1602.6원을 기록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지난달 유류세 인하 혜택 종료 이후 5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9월 넷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지난주보다 ℓ당 9.9원 오른 1539.0원을 기록했다. 29일 서울의 한 주유소에서 휘발유 가격이 1999원, 경유 가격이 1909원에 판매를 하고 있다. 2019.09.29 leehs@newspim.com 휘발유 가격은 지난 10월 셋째 주 ℓ당 1700원을 돌파했으며 7년 만에 최고점을 찍은 이후 매주 기록을 경신, 1800원대를 돌파했다. 지역별 현황은 최고가 지역인 제주 휘발유 가격은 전주보다 40.7.0원 오른 1898.4원으로 집계됐다. 최저가 지역인 부산 휘발유 가격도 지난주보다 19.2원 올라 ℓ당 1784.1원을 기록했다. 상표별로는 GS칼텍스 휘발유가 ℓ당 1815.7원으로 가장 비쌌고, 알뜰주유소가 1777.5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국제유가는 이번 주 소폭 상승했다. 한국으로 수입되는 원유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 평균 가격은 전주보다 0.8달러 오른 배럴당 82.5달러였다. 국제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지난주보다 1.1달러 상승한 96.0달러로 집계됐다. 석유공사는 "이번 주 국제유가는 미국 인프라 투자 법안 하원통과. 코로나 경구용 치료제 개발, 인도 석유제품 수요증가 등의 영향으로 하락세를 기록 중"이라고 분석했다. fedor01@newspim.com

2021-11-12 18:42:33

[요소수 대란] 정부 "베트남·사우디서 3100만리터 18일분 요소수 확보"(종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베트남·사우디 등에서 차량용 요소수 2.9개월분 추가 확보를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또 중국으로부터 들여올 요소 1만8700톤(t)에 대해서는 수출전검사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에서 해외 물량 확보 및 추진 상황, 해외 및 국내 확보 물량의 조속한 배분 계획 등에 대해 중점 점검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국내 요소수 품귀 현상으로 비상이 걸린 가운데 5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주유소에 요소수 품절을 알리는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21.11.05 kimkim@newspim.com 먼저 정부는 지난 10일 중국 내 세관에 묶여 있던 요소 물량 1만8700톤에 대한 수출전검사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11일 기준 1만600톤에 대해 수출전검사 신청이 완료됐다는 설명이다. 이 외에도 국내 A사가 별도로 차량용 요소 1100톤의 계약을 체결하고 수출전검사를 신청중이라는 소식도 전했다.  아울러 지난 10일 중국에서 출항한 N사의 산업용 요소 2890톤은 오는 13일 여수항에 도착 예정이며, L사의 차량용 요소 300톤은 오는 19일 출항을 앞두고 있다.  이와 함께 베트남, 사우디 등 제3국에서 최대 2.9개월분의 추가 물량을 확보중이라는 소식도 전했다. 정부 계획대로 계약이 성사되면 국내 보유한 차량용 요소수 물량은 5.3개월로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해외에서 도착예정·협의 중인 전체 차량용 요소·요소수 물량은 총 8275만 리터(ℓ)다.  특히 국내 요소 생산업체인 L사는 차량용 요소수 3100만 리터를 만들 수 있는 1만1000톤의 요소를 베트남(8000톤)·사우디(2000톤)·일본(1000톤) 등에서 추가 확보했다. 또 관세청 통관실적을 점검한 결과 수입 요소량은 이달 1~10일까지 1만3000톤이 통관됐다.  한편 정부는 향후 요소·요소수의 더욱 정교한 수급 현황 파악을 위해 혼선을 빚는 요소와 요소수간 단위 환산 표준안(요소 1톤은 요소수 2823리터)을 마련해 공표할 예정이다. jsh@newspim.com

2021-11-12 15:53:00

한전, 2분기 연속 영업적자…올해 누적 1조1298억 적자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한국전력공사가 올해 3분기 9000억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내며 2개 분기 연속 적자를 기록했다. 한전은 연결 기준 올해 3분기 영업손실이 9367억원으로 지난해 동기(영업이익 2조3322억원)와 비교해 적자 전환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2일 공시했다. 직전 2분기 7648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한 데 이어 2개 분기 연속 적자다. 올해 들어 3분기까지 누적 영업손실은 1조1298억원으로 집계됐다. 한국전력 2021년 3분기 연결 요약 손익계산서 [자료=한전] 2021.11.12 fedor01@newspim.com 3분기 누적 기준 매출은 45조564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늘었다. 실적이 악화한 것은 고유가로 연료비와 전력구입비가 늘면서 영업비용이 5조4618억원 증가했기때 때문이다. 전기요금을 올리지 못하면서 수익성이 낮아진 영향도 있었다. 한전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전력판매량은 제조업의 평균가동률 증가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4.6% 늘었다. 하지만 연료비 상승분이 전기요금에 반영되지 못하면서 판매단가가 하락(-2.2%)해 전기판매수익은 1.9% 증가하는 데 그쳤다. 한전은 올해부터 전기 생산에 들어간 연료비를 3개월 단위로 전기요금에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다. 2분기와 3분기 전기요금은 유가 상승세를 반영해 올랐어야 하지만,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의 생활 안정 등을 이유로 요금을 동결했다. 1∼3분기 한전 자회사들의 연료비와 한전이 민간 발전사로부터 사들인 전력구입비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조8965억원, 2조8301억원 증가했다. 이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석탄발전 상한제약 시행과 전력수요 증가 등으로 연료비가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발전량이 늘어난 탓이다. RPS(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비율이 7%에서 9%로 상향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발전설비 및 송배전설비 취득에 따른 감가상각비 증가 등으로 기타 영업비용 역시 7352억원 증가했다. 한전은 "향후 연료가격 상승 영향이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단위당 전력공급 비용을 3% 이내로 억제하는 등 고강도 경영효율화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생에너지 수용성 확대를 위한 선제적 송배전망 구축, 연구개발(R&D) 혁신을 통한 탄소중립 핵심기술 확보, 해외 신재생사업 확대 등 신규수익 창출과 이익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fedor01@newspim.com

2021-11-12 15:50:44

[세종시에서] 이재명, 전국민 가상자산 지급...관가 '말은 아끼지만···'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부동산 개발에서 발생한 이익을 기초자산으로 전국민에게 가상자산을 지급하고, 전국민이 이걸 갖고 거래하면 일종의 가상자산 시장이 형성된다는 생각을 심도있게 내부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년, 가상자산을 말하다'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1.11 leehs@newspim.com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 투기, 토건비리를 원천봉쇄하기 위해 토지일원화로 생기는 불로소득은 반드시 100% 공공에 환수해 국민 모두에게 되돌려주는 것이 신념"이라고 수차례 강조해 왔다. 부동산 부분에 관한 이재명 후보 공약의 핵심이기도 하다. 여기에 더해 이제는 발생한 이익을 가상화폐로 전환해 가상자산을 전국민에게 지급해 사용하겠다는 주장이다. 관가는 말을 아낀다. 여당 대선후보가 강하게 앞세운 공약에 대해 '코멘트'를 다는 것이 부담스러운 분위기다. "아직은 논의단계라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정도다. 이재명 후보가 주장하는 '부동산개발이익 기초자산화 가상자산 형성'을 곰곰이 되짚어 보면 많은 의문점이 생긴다. '짧은 머리'로 언뜻 든 생각은 '전국민의 가상화폐시장 참여'다. 간단히 생각하면, 부동산 개발이익을 주식이라고 치고, 전국민이 지급받은 가상화폐를 주식처럼 거래할수 있겠다고 여겨졌다. 거래의 등락에 따른 이익과 손실은 국민들 몫이다. 이 과정에서 거래가 복잡해 참여하기 싫은 국민들을 상대로 가상화폐 자산을 사들이는 '업자'들도 나올 수 있겠다 싶었다. 국민에게 지급된 가상자산 상당수가 '깡'으로 팔려 결국 가상시장이 '선수들만의 게임'으로 전락할 수도 있겠다. 기존 가상시장은 '참여하고싶은 자들'만이 자기 책임 아래 참여하는 시장이다. 하지만 전국민에게 나눠준다면 게임이 달라진다. 전국민이 참여자가 되는 국민 가상시장이 된다. 국민들에게 지급된 돈이 선수들에게 쏠려 많게는 수십조원의 국민자금이 '그들만의 오징어게임'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개발이익 환수는 계속 일어날테니, 국민들이 그때마다 지급받는다면 '그들만의 오징어게임'은 판이 커질 게 분명해 보인다. 물론 법제화 과정에서 지급된 가상화폐의 매매를 금지할수도 있다. 그러면 받은 가상화폐를 식당 등 현실에서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문제는 '널뛰는 가격'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을지 여부다. 이재명 후보가 주장하는 가상화폐를 편의상 '이재명 코인'이라고 하자. '이재명 코인'은 가상화폐 거래시장에 참여자들에 의해 시시각각 가격이 변할 것이다. 비트코인이 한참 전국민 관심사로 떠올랐을 때 '매매 기준가격'은 짧은 시간에 숨고르기도 힘들 만큼 등락을 거듭했다. 식당에 점심 한끼를 먹으러 간다고 치자. 가상화폐 거래 기준가에 따라 '식당 들어갈 때와 나올 때' 가격이 다를 것이다. 들어갈 때 8,000원이던 가격이 나올 때 1만원이 될 수도 있고, 4,000원이 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식당 주인이나 고객 모두 가상화폐 거래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냥 현찰이나 카드결제 하세요'가 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화폐의 안정성을 해칠 수도 있겠다는 점이다. 화폐의 근본 목적은 실물경제의 법적 안정성을 위한 것이다. '종이조각'에 불과한 세종대왕이 그려진 1만원권 지폐가 힘을 얻는 것은 물품을 주고 받을 때 '이 물건은 1만원 가치가 있다'는 신뢰, 즉 법적 안정성이 뒷받침되기 때문이다. 이같은 화폐의 안정성이 무너지면 화폐는 목적을 잃는다. 식당 등 현실화폐로 사용할 경우 당일 기준가를 고시해 거래를 하게 한다 해도, 하루마다 달라지는 가격에 실물경제의 혼란은 불가피할 수도 있겠다. 널뛰듯 뛰는 '이재명 코인'이 원화 가격에 혼란을 주게 되면 국제금융과 연동된 외환거래도 혼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수출과 수입 가격도 혼돈이 오고, 결국 한국경제에는 부담이 가중될 것이다. 물론 이같은 생각이 '너무 앞서간 기우'일지도 모르겠다. 이재명 후보측이 이에 대한 준비가 너무 잘 돼 있어 자신있게 내놓는 것이라는 생각도 든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1.09 leehs@newspim.com '이재명 코인'보다 관가에서 더 우려스럽게 여기는 것은 '가상자산 시행 1년 유예'다. 이미 법 통과가 끝나 시행을 앞둔 지금, 가상자산에 대한 세금을 1년 뒤에 걷겠다는 게 이재명 후보의 주장이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가상자산으로 벌어들인 이익을 복권 당첨금과 유사한 기타소득으로 분류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당장 내년(2022년) 1월부터 시행한다. 연간 가상자산 소득에서 250만원을 공제하고 초과분에 세율 20%를 적용한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시행 1년 미룬 가상화폐 과세를 또다시 1년 유예하겠다는 것이다. 여당도 대선후보의 발언이다 보니, 적극 동참한다. 거대 여당을 기반으로 또다시 법을 바꿔 유예를 할 가능성이 커진다. 유예의 명분은 '인프라 부족'이다. 즉, 세금을 거둬들일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인데, 기획재정부 등 과세당국은 '인프라는 충분히 마련돼 있다'고 대응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프라는 충분히 마련돼 있다"며 "여야가 합의해 가상자산 과세를 준비했는데 유예를 동의하라고 강요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강조했다. fair77@newspim.com

2021-11-12 13:20:56

[종합] 요양시설 돌파감염 급증…방역당국 "수도권 병상 추가 확충 총력"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정부가 수도권 고령층 확진자 증가에 따라 감염병전담요양병원 4개소를 추가 지정하고 준중증병상 추가확보 행정명령 시행에 들어갔다. 고령층 집단감염이 지속되는 요양시설·병원 종사자의 유전자증폭검사(PCR)도 주 1회에서 2회로 강화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수도권 확진자 증가에 따른 긴급의료대응계획을 발표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전환 이후 60세 이상 고령층과 18세 이하 학령기에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 무엇보다 전체 확진자 중 60세 이상 고령층의 비중이 증가해 위중증·사망자 수도 증가 추세다. 고령층 확진자 수·비중은 10월 첫 주 2288명(16.5%)에서 셋째 주 2046명(21.6%), 넷째 주 2963명(24.4%), 11월 첫 주 4434명(29.5%)로 빠르게 증가했다. 고령층 사망자는 10월 첫 주 47명 발생에서 셋째 주 89명, 11월 첫째 주 122명으로 한 달 만에 3배가 늘었다. 고령층의 돌파감염 발생률은 타 연령대에 비해 높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발생률도 증가하는 추세다. 10만명당 돌파감염 발생 수를 볼 때 60대 119.9명, 70대 123.9명, 80대 143.9명으로 40대 62.6명, 50대 46.0명에 비해 2~3배의 차이를 보였다. 최근 고령층 집단감염 확진자 1001명 중 요양병원·시설 617명, 사업장 125명, 종교시설 91명 순으로 발생했다. 아울러 10월 셋째 주 이후 18세 이하 학령기 연령대에서도 확진자가 증가추세다. 9월 개학 이후 학교 등 학령기 연령이 주로 사용하는 시설의 확진자와 집단감염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집단발생 1건당 평균 30.1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확진자가 집중된 수도권 지역 대상으로 60세 이상 고령층과 18세 이하 소아․청소년에 대한 의료·방역조치를 강화한다. 60세 이상 고령층의 추가접종을 적극 시행하고 수도권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 종사자 대상 PCR 검사를 주 1회에서 주 2회로 확대키로 했다. 다만 추가 접종 후 2주 경과한 경우는 면제한다. 요양시설·병원 돌파 집단감염 등으로 인한 수도권 확진자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전담요양병원 총 4개소 405병상도 추가 지정했다. 서울지역은 2개소 180병상(보라매요양병원 90병상·퍼스트요양병원 90병상)을, 인천·경기 각 1개소 225병상(청라백세요양병원 142병상·신갈백세요양병원 83병상)을 지정했다. 소아청소년 대상 방역조치로는 집단감염 주요 시설을 집중 점검해 지도관리를 강화하고 백신 예방접종을 적극 권고한다. 반복적 감염발생 시설에 대해서는 방역수칙 강화 등 추가조치를 검토하고 학교 내·외 개인 방역수칙 준수 관리, 지도·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kh99@newspim.com

2021-11-12 12:03:26

유출된 개인정보 직접 확인한다…개인정보위, 피해구제 대책 발표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온라인에서 유출된 개인 정보를 국민이 직접 확인해 즉각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가 도입된다. 개인정보 처리 시 암호화 등 안전조치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집단 피해 인지시 정부가 직권으로 분쟁조정에 나설 예정이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온라인 개인정보 유출예방 및 피해구제 대책'을 제13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보고하고 최종 확정했다. 해마다 1000만건 이상의 개인정보가 온라인 상에서 유출되고 불법거래가 이어지다보니 유출된 개인정보를 활용한 사이버 범죄로 2차 피해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송상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조정국장이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온라인 개인정보 유출예방 및 피해 구제 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11.12 yooksa@newspim.com 먼저 민간의 안전조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공동규제, 개인정보수집기기 안전성 확보조치 등을 추진한다. 개인정보를 대량 수집·처리하는 오픈마켓, 배달앱 등(온라인 플랫폼) 민간부문의 안전조치 역량강화를 위해 산업계와 함께 공동규제로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안전조치 기준을 마련한다.  열화상카메라·웹캠 등 민감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디지털기기 제조업자가 설계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Privacy by Design)토록 추진한다. 공공분야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처리자의 인터넷 전송구간 암호화 등 안전조치 기준을 강화해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공공기관의 보호 수준을 높인다. 공공기관 개인정보관리수준 진단지표 개선을 비롯해 미흡기관 대상 컨설팅 확대, 정부업무평가 지표개선, 영향평가 제도 등을 개선해 개인정보 관리체계를 바꾼다. 또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유출통지·신고 제도 개선과 공동대응 협의체 구축을 추진한다. 온·오프라인 분야에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통지·신고 절차를 일원화해 신속·명확한 유출신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국정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정보공유·초동단계 협력, 합동대응반을 구성한다.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개인정보 침해사고 범정부합동조사단'을 통합·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위는 이달 중 경찰청·국정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국민이 직접 개인정보의 유출여부와 인터넷 사기 피해이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 2차 피해도 예방한다. 다크웹 등에서 불법 유통되는 2300만건의 온라인 계정정보(ID‧비밀번호) 유출 여부를 국민이 쉽게 확인하고 조치할 수 있도록 오는 16일 '털린 내정보 찾기 서비스'를 개시한다. 이 서비스를 통해 정보주체는 본인의 계정정보와 유출 계정정보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유출 확인 시 해당 계정으로 활용 중인 사이트에 접속해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등 피해 예방조치를 할 수 있다. 개인정보를 활용한 사기거래 피해예방을 위해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사이버사기 피해신고 이력 조회(사이버캅, 경찰청)의 범위도 확대한다. 이를 위해 다음달부터 사이버캅의 범위를 메신저계정와 이메일주소까지 확대한다. 영상·음성 등 비정형 개인정보 탐지 기술을 개발해 인터넷 상에 노출된 개인정보를 신속하게 탐지·삭제할 예정이다. 해커가 협박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노출하는 경우에는 통신사 등을 통해 긴급 차단·삭제도 추진한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을 통한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정의무대상 확대, 사실조사권 부여 등도 추진한다. 분쟁조정 요청에 의무적으로 응해야 하는 대상을 현행 공공기관에서 민간기업을 포함한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한다. 조사관의 사실조사권 부여, 집단분쟁 직권개시 등 관련 법규정 개선을 통해 피해자들의 분쟁조정 이용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피해구제의 실효성도 높인다. 실제 신청인 미달(50명)·신청 없이도 집단적 피해 인지시 분쟁조정을 직권으로 개시할 계획이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는 피해확산 속도가 빠른 온라인을 중심으로 대규모의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유출사고의 각 단계별로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했다"며 "국민이 직접 피해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활용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1-11-12 12:00:00

[종합] 전남 나주 오리 농장 고병원성 AI 의심축 발생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전남 나주의 한 오리 농장에 이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되면서 정부가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남 나주 소재 육용오리 농장의 조기검색·예찰을 위해 실시한 정밀검사 과정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축이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농가에는 약 3만7000마리의 오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반경 500m 이내 가금농가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시가 가축전염병 유입 차단을 위해 농가차량 소독을 하고 있다.[사진=대전시] 2021.10.04 memory4444444@newspim.com 중수본은 지난 1일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진된 즉시 위기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하면서 방역에 취약한 지역의 오리농장에 대해 검사주기를 사육기간중 3회에서 4회로 단축하는 등 방역조치를 강화한 바 있다. 중수본은 의심축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실시했으며 고병원성 여부는 1∼3일 후 나올 예정이다.  방역당국은 가금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과 전파 방지를 위해 가금농장 주변 소하천·저류지·농장 진출입로에 대한 소독 등 오염원의 농장 유입차단 조치를 철저히 이행해 줄 것을 강조했다. 중수본 관계자는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오염원 조기발견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농장 관계자들은 폐사·산란율 저하 등 이상 여부 확인 시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dragon@newspim.com

2021-11-12 11: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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