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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발전, 부울경 산단에 전력중개형 태양광 준공…12.5㎿ 구축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한국동서발전은 부산·울산·경남지역 산업단지에 전력중개형 태양광 12.5㎿를 구축했다. 순수자체역량 기반 발전량 예측제도를 도입해 전력중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동서발전은 지난 4월 울산 산업단지 전력중개형 지붕태양광 1단계(6.5㎿) 준공에 이어 부울경 산업단지에 2단계(6㎿)를 성공적으로 구축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경남 김해 골든루트일반산업단지에서 허성곤 김해시장, 김정호 국회의원, 김영문 동서발전 사장, 동서발전 소속 중소기업협의회, 태양광 시공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산업단지 전력중개형 지붕태양광 2단계 준공식'을 열었다. 한국동서발전은 16일 경남 김해 골든루트일반산업단지에서 '산업단지 전력중개형 지붕태양광 2단계 준공식'을 열었다. 사진은 허성곤 김해시장(왼쪽에서 4번째), 김정호 국회의원(왼쪽에서 3번째), 김영문 동서발전 사장(왼쪽에서 5번째) 등 관계자가 준공식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모습. [사진=동서발전] fedor01@newspim.com 전력중개형 지붕태양광 사업은 기업체나 공장별로 분산된 태양광 발전시설을 중개사업자가 관리·운영하며 생산된 전력을 모아 전력거래소에 판매하는 사업이다. 발생수익은 산업단지 기업체와 공유한다. 동서발전은 중소기업협의회 소속 회원사와 지난해 6월부터 산업단지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을 위해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을 추진했다. 이를 통해 부울경 지역 총 11개 중소기업의 공장 지붕과 옥상에 6㎿ 규모의 태양광발전설비를 구축했다. 사업 과정에서 김해시는 인허가 협조 등 사업을 적극 지원했고 시공사는 고품질의 태양광 설비를 안정적으로 구축해 참여기업의 만족도를 높였다. 이 사업으로 20년간 15만5000㎿의 친환경 전기를 공급한다. 소나무 1084만그루를 심는 것과 동일한 7만2000톤의 온실가스 저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서발전은 이번 사업을 통해 친환경에너지 보급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산자원 데이터 축적, 발전량 예측기술 향상 등으로 자체 전력중개 사업역량을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됐다. 현재 동서발전의 평균 태양광 발전량 예측 오차율은 약 2.74%로 높은 발전량 예측 정확도를 기록하고 있다. 또 지역 에너지 자본의 개발·시공·투자 등 전 과정에 지역공동체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참여기업은 20년간 약 48억원의 수익을 창출해 약 80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영문 동서발전 사장은 "전력중개형 지붕태양광 사업은 친환경에너지의 양적 보급과 함께 국가 전력망 안정화, 에너지효율화의 질적 향상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지역상생형 친환경 에너지신사업"이라며 "앞으로도 환경훼손 없는 친환경 분산자원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탄소중립시대 에너지전환 선도기업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2021-11-16 16:14:50

[요소수 대란] 정부 "베트남산 요소수 60만ℓ 확보…중국산 요소 3000톤 신속통관"(종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베트남산 요소수 60만 리터(ℓ)를 추가 확보해 1월 중 들여올 예정이다. 또 국내 기업이 중국과 계약한 중국산 요소 3000톤은 오는 19일 검사가 완료될 것으로 보여 신속한 통관절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우선 정부는 오늘부터 거점 주유소 100곳의 요소수 재고를 파악해 매일 2회(14시, 20시) 인터넷(국토부·환경부·산업부 사이트 및 오피넷)에 공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를 중심으로 100여개 주유소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재고 현황을 파악 중이다.   또 이미 확보한 중국산 요소 1만8700톤 중 수출 전 검사 미신청 물량의 조속한 신청 방안 및 베트남 등 제3국으로부터의 추가 물량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국내 L사의 중국 물량중 일부인 차량용 요소 3000톤이 오는 19일 검사 완료될 것으로 보여 해당 물량의 조기통관을 지원할 방침이다. 운송수단을 즉시 가동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기존 확보분 이외에 A사는 베트남으로부터 차량용 요소수 60만 리터를 추가 구매하기로 했다. 내년 1월 도착 예정이다.   확보된 요소수를 각 수요처로 신속히 배분하기 위한 작업도 진행 중이다. 우선 현장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차량용 요소 700톤으로 생산 중인 200만 리터의 요소수 중 버스·청소차 등 공공목적에 우선 사용하기 위해 17개 시·도에 공급한 20만 리터는 전일까지 15개 시·도의 수요처에 배분했다. 이어 이번 주 중 모든 시·도 수요처에 배분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공공목적용 20만 리터를 제외한 나머지 180만 리터는 100여개 주유소에 순차 공급중이다. 14일까지 74개 주유소에 19.4만 리터, 15일 63개 주유소에 15.7만 리터가 배송 완료돼 누적 35.1만 리터가 배송 완료됐다. 오늘 추가로 60여개 주유소에 약 16만 리터를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강원지역에도 신규로 4개 거점 주유소를 지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L사는 소분용 포장제품 형태의 요소수 생산라인을 재개해 지난 15일부터 요소수 일부를 소분용으로 생산 중이다. 이는 자체 유통망을 통해 100여개 주유소 외의 2000여개소 주유소에 10리터 용기 포장제품으로 공급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2만7000박스(27만 리터) 공급을 완료했다.   현장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S사의 차량용 요소 1800톤 중 L사에 제공된 700톤 외에 기존 계약물량 1100톤도 지난 11일 9개 생산업체로 공급이 완료돼 요소수를 생산 중이다. 이중 36.4만 리터는 건설업체, 주유소 등 최종수요처로 이미 공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외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공공부문 중 긴급한 수요처인 우체국 물류지원을 위해 2.2만 리터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jsh@newspim.com

2021-11-16 15:42:00

[종합] 한주만에 위중증 환자 22% 급증…고령층 추가접종 가속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최근 1주간(11.7~13) 일평균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 수가 447명으로 지난주 대비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중증 환자의 대다수는 60대 이상 고령층이었다. 방역당국은 감염 취약계층에 대한 추가 접종부터 서두를 계획이다. 16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11월 2주 위중증 환자 수는 60대 이상이 367명, 40~50대 62명, 30대 이하가 1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 5주간 60대 이상 연령군에서 위중증환자 비율이 지속 증가하는 추세다. 코로나19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일평균 2172명으로 지난주와 비교해 1.8% 증가했다. 주간 감염재생산지수는 전국 1.05%로 지난주 대비 소폭 줄었으나 확산세는 계속되고 있다. 이날 0시 기준 위중증 환자는 495명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무엇보다 60세 이상 연령층에서 위중증 환자가 집중 발생해 사망자 증가로 이어지는 상황"이라며 "60세 이상 연령층 중 예방접종 미완료자는 8% 수준으로 매우 낮지만 10월3~11월6일 전체 사망자 452명 중 61.7%를 차지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요양병원·시설, 의료기관,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추가접종을 신속히 시행해 위중증률 감소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이상원 단장은 "60세 이상의 미접종자는 접종 참여, 지금 진행하고 있는 추가접종을 받아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추가접종(부스터 샷)에 대한 예약자 비율은 높지 않다. 관련해 이 단장은 "기본접종 완료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추가접종을 예약할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8개월, 한 2개월 정도의 간격을 두고 접종하도록 권고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서 1·2차 접종과 같이 1차 접종을 하면 2차 접종이 자동 예약되는 체계가 아니라 일정 기간을 두고 예약할 수 있게 기회를 준 부분이다 보니 예약률이 낮게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서서히 증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는 요양병원·시설 등 고위험시설 추가접종 간격은 6개월에서 5개월로 1달 앞당긴 상태다. 이어 일반 고령층까지 추가접종 간격을 5개월 미만으로 줄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코로나19 위험도를 평가키 위한 새 지표를 비롯한 추가접종 간격 조정계획을 17일 발표한다.  kh99@newspim.com

2021-11-16 15:22:00

환경부, 반도체용 초순수 생산설비 착공…"2025년까지 100% 국산화"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반도체 등 정밀산업 분야에 공업 용수로 사용되는 '초순수' 생산의 국산화에 돌입한다. 그동안 해외 기술에 의존해온 반도체용 초순수 생산을 국산화해서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환경부는 16일 한국수자원공사 및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반도체용 초순수 생산기술 국산화를 위한 첫걸음으로 '고순도 공업용수(초순수) 실증플랜트 착공식'을 에스케이(SK)실트론 생산공장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초순수'란 물 속에 포함된 불순물들을 낮은 값으로 억제해 만든 순수에 가장 근접한 물로, 주로 반도체 등 정밀산업 분야에서 각종 부산물을 세척하는데 사용된다. 초순수는 불순물이 거의 없는 상태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최고 난이도의 기술을 요구한다. 이러한 탓에 현재 전세계적으로 일부 선진국만이 초순수 생산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국내 반도체 기업들도 반도체용 초순수의 생산을 일본과 프랑스 등 해외기술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환경부는 반도체용 초순수 생산기술을 국산화해서 수출규제 등 외부환경에 취약한 상황을 돌파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1 반도체대전에서 관람객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전시회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해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설계, 설비기업 등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구성하는 237개 기업이 600부스 역대 최대 규모로 참여한다. 전시는 오는 29일까지 관람 가능하다. 2021.10.26 pangbin@newspim.com 환경부는 "고순도 공업용수의 세계 시장 규모는 2024년 23조원 규모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다"며 "이중 반도체용 초순수 시장은 전세계 약 4.4조원, 국내 1.4조원으로 추산 중"이라고 내다봤다. 이를 위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과 관련 업계는 2025년까지 △초저농도 유기물 제거용 자외선 산화장치 △ 초저농도 용존산소 제거용 탈기막 △고순도 공업용수 설계-시공-운영 통합 기술 등 고순도 공업용수 전반에 걸친 국산화 연구를 수행할 계획이다. 또 한국수자원공사와 연구개발 참여기업은 2025년까지 하루 2400톤의 초순수를 생산하는 실증플랜트를 운영할 방침이다. 이들은 관련 생산공정의 설계‧운영 기술 100%, 시공 기술 및 핵심기자재 60% 국산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이번에 착공된 실증플랜트는 초순수 생산기술을 보다 신속하게 개발하기 위해 반도체 소재 생산기업인 에스케이실트론 공장 내에 설치됐다. 이를 토대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과 관련 업계는 해외기술과 국내기술의 직접 비교를 통해 실제 초순수를 공급하는 등 관련 실적을 확보할 계획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선진국 간에 산업기술패권 경쟁을 벌이는 현 상황에서 독자적인 기술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반도체 공급망에서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며 "반도체의 품질과 직결되는 공업용수이자 핵심소재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선진국에만 의존하던 반도체용 초순수 생산기술의 자립을 위해 환경부가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soy22@newspim.com

2021-11-16 15:10:00

[종합] 충북 음성 오리 농장 고병원성 AI 확진…11월 들어 네번째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충북 음성의 한 오리 농장에서 이달 네번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이 발생하면서 정부가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6일 충북 음성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됐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농가에는 지난 8일 발생한 음성 메추리 농장 3km 내 방역대로 약 1만2000마리의 오리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AI 방역소독 모습[사진=뉴스핌DB] 2021.11.10 lbs0964@newspim.com 이달 들어 사육농가에서 네번째 고병원성 AI 확진이 발생했으며 지난 8일 음성 메추리농장에서 1차 발생 이후 9일 음성 육용오리, 13일 나주 육용오리 농장으로 이어졌다. 중수본에서는 감염 개체를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해 가금에 대한 검사주기 단축했으며 이번 확진도 단축된 방역대 농장 정기검사 과정에서 발견됐다. 중수본은 발생농장 등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농장 출입통제, 집중 소독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람·차량 등을 통한 농장간 전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축산 차량·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 소독, 분뇨차량 이동제한, 전통시장 살아있는 가금 유통금지 등 행정명령을 선제적으로 발령했다.  또한 축산차량 이동제한지역 이동 여부를 GPS를 활용해 상시확인하고 GPS 미등록 차량에 대한 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중수본 관계자는 "철새의 국내 유입이 증가하는 만큼 가금 발생지역인 충북·전남과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항원이 검출된 지역인 전북·충남은 물론 전국적으로 위험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dragon@newspim.com

2021-11-16 14:22:20

미래산업 게임체인저 '양자기술' 박차…과기부, 양자특위 첫 개최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미래 산업 경쟁력의 게임체인저로 주목받는 '양자기술'을 본격 추진을 위한 첫 회의가 열렸다. 정부는 현 디지털컴퓨터보다 30조배이상 빠른 연산이 가능한 양자컴퓨팅 등 기술 개발을 통해 기술패권 경쟁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6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양자기술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었다. 이번 위원회는 양자컴퓨팅, 양자통신, 양자 센서, 양자 기초 등 4개 분야의 민간 전문가 11명과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 국방부, 방사청, 국정원 등 6개 부처 정부위원을 포함해 모두 19명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장은 이경수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이 맡았다. 양자 기술은 양자 고유의 특성(얽힘, 중첩 등)을 활용해 기존 기술의 한계를 뛰어 넘는 초고속연산(양자컴퓨팅), 초신뢰 보안(양자통신), 초정밀 계측(양자센서)을 가능케 하는 파괴적 혁신기술이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11.16 biggerthanseoul@newspim.com 최근들어 미국과 중국이 첨단기술 분야에서 사활을 건 기술패권 경쟁을 벌이는 가운데 우방국 중심의 기술 결속(기술 블록화)을 강화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양자기술, 인공지능(AI), 차세대 통신(5G•6G) 등 첨단 전략기술을 주요 기술협력의제로 논의했다.  앞서 지난 4월 과기부는 첨단전략기술의 핵심인 양자기술 선점을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 '양지기술 연구개발 투자 전략'을 발표했다. 해당 투자전략을 통해 과기부는 기술개발 비전을 '디지털을 넘어 퀀텀의 시대'로 정하고 2030년대 들어 양자기술 4대 강국으로 진입하겠다는 목표도 설정했다. 이를 위해 ▲도전적 원천 연구 강화 ▲전문인력 확보 및 국내외 협력기반 구축 ▲특화 연구 인프라 확충 및 연계‧고도화 ▲양자 기술의 활용 및 산업 혁신 촉진 등 4대 중점전략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번에 신설된 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양자기술특별위원회는 선도국과의 기술격차가 큰 양자기술의 경제·산업·안보적 활용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나가는 민·관 합동 위원회로서 의미가 크다. 해외 사례를 보더라도 미국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 양자정보과학소위원회, 영국의 양자기술전략자문위원회, 일본의 종합과학기술혁신회의 산하 양자기술이노베이션회의 등이 대표적이다. 이번 회의에서 양자특위는 양자특별위원회 운영계획안을 심의했다. 해당 운영 계획안에서는 양자특위의 운영 방향이 3가지로 제시됐다. 전 분야에서 신속한 양자전환을 준비하기 위해 기술·산업·안보 관련 범부처의 이해도를 높이는 것을 첫번째 방향으로 설정했다. 또 양자산업 태동기인 현 시점에서 기술 확보와 활용을 동시에 고려한 정책을 마련할 뿐더러 민·관이 협력해 대규모 양자기술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뉴스핌]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왼쪽 여덟 번째)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2021 양자정보주간 개막식' 에 참석해 기념촬영 하고 있다.[사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1.06.28 photo@newspim.com 현재 양자기술의 수준을 점검하는 동시에 향후 추진 계획도 논의했다. 현재 양자기술은 최선도국 대비 81.3% 수준이다. 양자컴퓨팅 기술은 71.8% 수준으로 타 ICT 기술(이동통신 97.8%, 인공지능 87.4%, 2019 ICT 기술수준조사)대비 현격히 낮아 기술 격차를 빠르게 줄여 나가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에 정부는 내년 양자기술 분야 연구·개발(R&D) 예산으로 699억원을 편성한 상태다. 지난해 328억원과 비교해 2배가 넘는 규모다.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양자기술은 우리 미래 산업·안보의 판도를 바꿔 놓은 파괴적 혁신기술이어서 투자 전략도 과거와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며 "양자특위를 중심으로 민·관이 머리를 맞대 양자기술 인력양성, 기술로드맵, 산업․안보 활용방안 등 전략을 마련하고 양자기술 확보를 위해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1-11-16 14:00:00

작년 종부세 강화 첫해…다주택자 일단 '버티기'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문재인 정부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본격 시행된 지난해 다주택자들은 '일단 버티기'로 일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주택자 비중은 전년(2019년)에 비해 0.1%포인트 감소에 그쳤고, 3주택자 이상은 변동이 거의 없어 다주택자의 관망세가 두드러졌다. 종합부동산세를 놓고 이재명(더불어민주당), 윤석열(국민의힘) 대선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이 대조를 이루는 가운데 향후 다주택자들의 움직임에 관심이 모아진다. [자료=통계청] 2021.11.16 fair77@newspim.com 통계청이 16일 발표한 '2020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국내 전체 주택소유자(1469만7000명) 가운데 2채 이상 소유자는 232만명(전제 15.8%)로 집계됐다. 전년(228만4000명) 대비 0.1%포인트 줄었다. 100명 중 16명 가량이 2주택자인 셈이다. 3주택 이상 소유자는 29만7000명(2%)로 전년에 비해 오히려 4000명 증가했다. 4주택자는 7만6000명으로 전년과 동일했다. 5주택자 이상은 11만7000명으로 전년에 비해 1000명 감소했다. 거주지별로 2건 이상 주택소유자 비중이 높은 지역은 제주(20.6%), 세종(19.8%), 충남(18.8%) 순으로 나타났다. 낮은 지역은 인천(14.5%), 광주(14.7%), 대구(14.8%) 순이었다. 가파른 집값 상승으로 94만명이 '내 집 마련'에 나섰다. 2019년 기준 무주택자에서 지난해 '내집 마련'을 한 주택소유자는 94만1000명으로 전체의 96.1%를 기록했다. 2건 이상 주택 취득자는 3만9000명이었다. 집을 팔고 무주택자가 된 인원은 57만명이었다. 이 가운데 다주택자(2주택 이상)에서 무주택자가 된 인원도 2만4000명으로 집계됐다. 주택소유건수 증가는 140만8000명으로 나타났다. 기존 주택 소유여부와는 별도로 주택 1채 증가는 133만7000명으로 전체 증가의 95%를 차지했다. 특히 서울(22만6000명)과 경기(37만3700명)의 주택소유 1채 증가가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기록했다. [자료=통계청] 2021.11.16 fair77@newspim.com 인구 대비 주택소유건수 증가자 비율이 높은 지역은 세종(3.5%)과 전남(3.4%) 순이었다. 낮은 지역은 제주(2.3%)와 대구(2.5%)로 나타났다. 집값 상승으로 30대와 40대가 적극적으로 '주택 매수'에 뛰어 들었다. 주택 소유건수 증가자(140만8000명) 가운데 30대가 33만8000명으로 24%를 차지했다. 40대는 35만5000명(25.2%)으로 30대와 40대가 전체 주택소유 증가세의 절반 가량을 기록했다. 한편 지난해 국내 전체 1852만6000호 중 개인소유 주택은 1596만8000호로 86.2% 차지했다. 전년(86.5%) 보다 0.3%포인트 감소했다. 일반가구(2092만7000가구) 가운데 주택을 소유한 가구는 1173만 가구(56.1%)로 전년 대비 2.4% 증가했다. 무주택 가구는 919만7000 가구로 3.5% 늘었다. 1주택자는 853만9000가구로 72.8%를 차지했다. 2가구 이상 소유한 가구는 319만 1000가구로 27.2%를 나타냈다. 주택 소유가구의 평균 주택수는 1.36호이며 평균 주택 자산가액은 3억 2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1호당 평균 주택면적은 86.5m2, 가구주 평균 연령은 56.1세, 평균 가구원수는 2.69명으로 나타났다. fair77@newspim.com

2021-11-16 12:00:00

71개 그룹 내부거래 183.5조…현대차·SK·삼성 3곳 절반 차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올해 71개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이 지난해보다 10조원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 및 금액도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 내부거래 금액 13조 줄어든 183.5조…비중 0.8%p 줄어 11.4% 1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21년 공시대상기업집단 내부거래 현황'에 따르면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71개 기업집단의 올해 내부거래 금액은 총 183조5000억원으로, 전체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차지하는 비중은 11.4%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와 비교해 내부거래 비중 및 금액이 각각 0.8%p, 13조2000억원 줄어든 수치다.  이 중 ▲삼성 ▲현대자동차 ▲에스케이(SK) ▲엘지(LG) ▲롯데 ▲한화 ▲지에스(GS) ▲현대중공업 ▲신세계 ▲씨제이(CJ) 등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지난해보다 1.0%p(14.1%→13.1%) 감소했다. 금액 역시 15조원(150조4000억원→135조4000억원) 줄었다.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 기준 내부거래 금액·비중 변동 추이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1.11.16 jsh@newspim.com 공정위는 "올해 분석 대상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금액과 비중이 작년 대비 감소한 것은 총수 있는 상위 10대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이 감소하고, 신규 지정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도 낮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집단은 셀트리온(38.1%), 중앙(31.6%), 대방건설(30.5%) 순이다. 내부거래 금액이 큰 집단은 현대차(38조5000억원), SK(30조2000억원), 삼성(26조8000억원) 순으로, 이들 3개 그룹의 내부거래 금액은 전체 71개 그룹의 절반을 넘어선다.      71개 그룹은 계열사 2182개를 운영하고 있었다. 전체 분석 대상 계열사 중 내부거래가 있는 회사는 1657개사(75.9%)이며, 내부거래 비중이 30% 이상인 회사는 732개사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금액이 매출액의 30%를 넘어설 경우 상속증여세법상 과세 대상이 된다. 예년과 유사하게 상장사(8.1%)보다는 비상장사(18.8%)에서, 총수 없는 집단(10.2%)보다는 총수 있는 집단(11.6%)에서 내부거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내부거래 비중이 100%인 계열사는 48개 기업집단의 138개사로 집계됐다. 그중 총수 있는 집단의 소속회사가 131개사(상장사 2개, 비상장사 129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내부거래 비중이 100%인 계열사의 주된 업종(59개사)은 사업 지원 서비스업, 부동산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출판업 등이다. 해당 업종의 내부거래 금액(1조7500억원)은 전체 금액(2조9800억원)의 58.6% 수준이다.  공정위는 총수일가 또는 총수2세의 지분율이 높을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경향이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총수2세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22.7%)은 20% 미만인 회사(11.5%)와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 전체 분석 대상 회사(11.4%)와 비교해도 비중이 뚜렷이 높았다. 다만 총수일가 또는 총수2세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의 내부거래 금액은 각각 감소(19조1000억원→18조5000억원, 5조8000억원→2조7000억원) 했다.  공정위는 "부당지원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부당 내부 거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고 판단했다. ◆ 49개 집단 소속회사, 국내 계열사에서 14.6조 차입  올해부터는 상품·용역의 내부거래 현황뿐 아니라, 자금·자산에 대한 내부거래 현황도 새롭게 분석했다. 올해 5월 지정된 71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중 지난해 자금·자산 내부거래를 공시한 연속 지정 기업집단(63개)을 기준으로 한다.  이에 따르면 연속 지정 기업집단 중 49개 기업집단의 소속회사가 국내 계열회사로부터 14조6000억원을 차입했다. 이 중 비금융회사가 계열회사인 금융회사로부터 3조7000억원을 차입했다. 비금융회사가 계열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한 금액이 큰 집단은 농협(3조3900억원), 롯데(1200억원), 네이버(800억원), 미래에셋(500억원) 등이다.  연속 지정 집단의 자금 관련 내부거래 금액 현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1.11.16 jsh@newspim.com 23개 기업집단에서 특수관계인(계열회사 제외)에게 대여한 자금은 2900억원이다. 총수 없는 집단 중 농협을 제외하면 총수 있는 집단(2300억원)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자금 대여 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특수관계인(계열회사 제외)에게 대여한 금액이 큰 집단은 효성(1000억원), 농협(600억원), 셀트리온(400억원), 부영(400억원) 순이다.   28개 기업집단에서 특수관계인(계열회사 제외)에게 매도한 유가증권은 5조7400억원이다. 총수 없는 집단 중 농협을 제외하면 총수 있는 집단(6900억원)이 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 매도 금액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특수관계인(계열회사 제외)에게 매도한 유가증권 금액이 큰 집단은 농협(5조500억원), 현대차(2200억원), 삼성(1800억원), 영풍(800억원) 순이다.  기업집단(38개)의 소속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에 제공한 물적 담보 금액은 12조3000억원이다. 총수 있는 집단(36개)의 담보 제공 금액(11조9500억원)이 총수 없는 집단(2개, 3000억원) 보다 약 11조7000억원 많았다. 국내 계열회사에 제공한 담보 금액이 큰 집단은 금호아시아나(4조5800억원), 두산(3조2000억원), 장금상선(6000억원), GS(5700억원) 순이다.  ◆ 공정위 "부당 내부 거래 행위 지속적 감시 필요" 공정위는 부당지원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부당 내부 거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과 금액이 모두 증가하고, 총수일가 또는 총수2세의 지분율이 높은 회사 일수록 내부거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인다"면서 "특히 총수 있는 집단의 비상장사에서 내부거래 비중(20.4%)이 높게 나타나며, 그중 내부거래 비중이 100%인 회사가 129개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이어 공정위는 내부거래 비중이 100%인 계열사가 영위하는 주요 업종에 대한 부당 내부거래 감시와 일감 나누기 확산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에 대해서는 자율적 일감 나누기 확산을 위한 연성규범 도입을 검토하는 한편, 일감 개방 정도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를 위해 동반성장협약평가 제도의 개선 필요성도 제기했다.  아울러 자금·자산 내부거래액에 대한 정보 공개를 강화해 시장참여자의 자율감시를 통한 거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자금·자산 내부거래를 통한 금산분리 원칙의 저해 우려와 특수관계인의 부당한 이익 편취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관련 분석 정보를 지속적으로 시장에 제공할 계획이다.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및 사각지대 회사의 거래 관행 개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와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거래 대부분이 수의계획으로 이뤄졌다.  마지막으로 공정위는 부당 내부거래 관련 집행 강화와 함께 경쟁 입찰 확산 등을 통해 자발적인 일감 나누기 문화를 만들어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jsh@newspim.com

2021-11-16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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