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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체코·폴란드 원전 건설 수주 총력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와 폴란드 원자력발전 수주를 위해 유관기업들과 머리를 맞댔다. 한수원은 22일 한수원 본사에서 체코와 폴란드 원전 수주 경쟁력 우위 확보를 위한 '팀코리아 수주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전력기술, 한전원자력연료, 한전KPS, 두산중공업, 대우건설 등 팀코리아 회사들이 참여해 체코와 폴란드 수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 계획 등을 논의했다. 체코 두코바니 신규원전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한 사업자 선정과정의 하나로 지난 6월 개시된 안보평가 절차에 따라 한수원은 안보평가 답변서 최종 검토를 마무리하고 11월 말 제출을 앞두고 있다. 한수원은 안보평가 답변서를 통해 체코의 국익과 안보 요건을 충족하는 최적의 잠재공급사임을 증명할 예정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이 22일 체코와 폴란드 원전 수주 경쟁력 우위 확보를 위한 '팀코리아 수주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사진=한수원] 2021.11.22 fedor01@newspim.com 체코는 지난 10월 하원 선거를 거쳐 현재 신정부 구성 절차를 진행 중이지만 여야 모두 두코바니 신규원전 건설을 지지하고 국가 안보 측면에서 러시아와 중국의 입찰 참여 반대에 동의하고 있어 현재 추진 중인 입찰 절차는 큰 변수 없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신정부 출범 이후에도 현재의 신규원전 사업 일정 계획이 변동 없이 진행된다면 한수원은 내년 6월 말까지 입찰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한수원은 정부의 강력한 지원에 힘입어 폴란드 신규원전사업에도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지난 4일 문재인 대통령과 비세그라드 그룹(V4, 체코·폴란드·슬로바키아·헝가리) 간 정상회의에 이어 5일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폴란드를 방문해 피오트르 나임스키(Piotr Naimski) 폴란드 에너지인프라 특임대사와 면담을 하고 폴란드 원전사업 참여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문 장관은 면담을 통해 폴란드 원자력 도입 계획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지와 함께 폴란드 원전사업 참여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고 내년 1분기까지 원전사업 참여 제안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수원은 현재 폴란드 원자력 계획에 부합하는 최적의 제안서를 제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안서는 크게 기술, 사업비, 공정, 재원조달, 사업관리 분야 등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특히 폴란드 정부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현지화, 기술이전, 인력양성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남요식 한수원 성장사업본부장은 "체코와 폴란드 신규원전사업을 위한 잠재공급사 중 한수원은 기술, 경제성, 사업역량, 재원조달 등 모든 측면에서 최고의 경쟁력을 갖췄다"며 "지난 5개월 동안 준비한 체코 안보평가 답변서 제출에 이어, 조만간 개시될 본입찰과 폴란드 원전사업 참여 제안서 제출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두 사업 모두 수주에 성공할 수 있도록 팀코리아가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2021-11-22 17:18:52

김부겸 총리 "부스터샷 대상 1378만명 확대…노래연습장 방역패스 적용"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22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주례회동을 갖고 단계적 일상회복 3주 경과에 따른 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김부겸 총리는 "고령층과 고위험시설 등을 대상으로 부스터샷(추가접종)을 최대한 빠르게 추진하겠다"며 "중증환자 증가에 대비한 추가 병상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대통령에게 말했다.  김 총리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60대 이상과 청소년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중증 환자 증가로 수도권 병상 가동률이 급증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어 "고령층과 고위험군 등에 대한 접종 간격을 단축해 연내 추가접종 대상을 당초 559만 명에서 1378만 명까지 확대할 예정"이라며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있는 44만 명은 금주 중 추가 접종을 완료하고 노인시설 등 나머지 고위험시설에 대한 접종도 최대한 신속히 완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첫 주례회동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5.17 photo@newspim.com 늘어난 접종 대상자에 대한 신속한 접종을 위해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에 대해서는 보건소별 신속대응팀을 구성해 찾아가는 접종을 하겠다"며 "개별 거주자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 중심으로 주민센터, 이·통반장까지 참여하는 체계를 갖춰 총력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낮은 청소년의 백신 접종률을 고려해 현재 자율접종에서 보다 적극적인 접종 권고에 나선다. 김 총리는 "청소년 이용이 잦은 노래연습장과 대형공연장에 대해 방역 패스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과 김 총리는 정부-의료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한 병상 확보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김 총리는 "추가 병상 확보를 위한 행정명령의 확실한 이행과 더불어 거점병원 추가지정, 비수도권 병상 공동 활용 등을 통해 수도권 병상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재원 적정성 평가를 강화하고 인력과 병실 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부여해 실제 가용한 병상을 최대한 확보 할 계획"이라며 "수도권의 경우 환자 배정 단계부터 체계적 관리를 위해 전문의 군의관도 추가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증가하고 있는 병상 대기자 해소를 위해 "무증상·경증 확진자에 대해서는 재택 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확진자 진료가 가능한 전담병원 등의 외래진료와 연계해 환자를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고했다. 김 총리는 고령층 중심으로 위·중증 환자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머크와 화이자 경구 치료제를 조기 도입하고 국산 항체치료제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dragon@newspim.com

2021-11-22 16:26:47

KS 도입 60주년…표준 미래비전 확산 유공자·단체에 39점 포상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도입 60주년을 맞는 한국산업표준(KS)의 성과와 미래비전 확산에 기여한 유공자와 단체에 39점의 포상이 주어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22일 조선호텔에서 국가표준 미래비전을 선포하고 유공자와 우수기업을 포상하는 '국가표준 6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행사는 1961년 공업표준화법 제정을 시작으로 도입 60주년을 맞는 KS의 성과와 미래비전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부겸 국무총리, 박진규 산업부 1차관, 이상훈 국표원 원장, 강명수 한국표준협회 회장 등이 참석해 국가표준과 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와 기업 대표 등을 포상하고 격려했다. [서울=뉴스핌] 이상훈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장이 18일 서울 쉐라톤 구로호텔에서 열린 제품안전정보 오픈포럼 창립총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21.11.18 photo@newspim.com 기념식에서 정부는 국가표준과 국제표준 유공자와 단체에 훈·포장 2점, 대통령표창 3점, 국무총리표창 4점, 장관표창 30점 등 총 39점을 수여했다. 동탑산업훈장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표준관리이사회에서 한국 대표로 활동하면서 한국의 첨단 이동통신 기술이 국제표준에 반영되는데 기여한 한진규 삼성전자 상무가 수상했다. 근정포장은 코로나19 감염병의 대응기법을 체계화해 국제표준으로 발전시켜 K방역의 위상을 높인 안선주 성균관대학교 교수가 받았다. 대통령표창은 소방용 합성수지배관의 제품검사 시험세칙 개정 등에 기여한 홍석원 피피아이파이프 사장, 표준을 국가연구개발 성과지표에 반영하고 표준교육에 힘쓴 송용찬 중앙대학교 교수, 국내 최초 5G 통신기술의 전자파 유해성 시험 프로세스를 개발한 에이치시티가 수상했다. 국무총리표창은 김치 관련 국제표준화활동에 기여한 정지윤 한국식품연구원 연구원 등 유공자 2명과 단체 2개가 받았다. 이어진 '국가표준 비전선포식'에는 국무총리와 산업부 차관 등 정부대표, 소비자대표, 국제표준 전문가 등이 참여해 '국가표준 그린·디지털 대전환'을 주제로 비전을 선포했다. 탄소중립 표준화로 온실가스 감축 기반 조성, 디지털 전환으로 국가표준 혁신, 서비스 표준화로 국민 삶의 질 제고 등 5대 추진전략도 발표했다. 2부 행사에서는 '대한민국 KS 명가' 7개 기업에게 명가 지정패를 수여하고 격려했다. 7개 기업은 세방전지, 가온전선, 경동나비엔, 알루코, 케이씨씨, 동일고무벨트, 쌍용C&E다. 이어서 장관 표창 30점과 IEC 1906 어워드 9점은 코로나 방역 수칙 준수를 위해 국표원장과 표준협회장이 비대면으로 수여했다. 박진규 산업부 차관은 "오늘 포상 받은 유공자와 단체, KS 명가 모두가 우리나라 산업발전 역사의 주인공"이라며 "국가표준 그린·디지털 대전환의 성공을 위해 추진전략들을 차질없이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2021-11-22 16:16:48

올해 종부세 납세자 94.7만명…개인 88.5만·법인 6.2만명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올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인 납세자가 9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난해 전체 종부세 납세 대상자를 합친 숫자 보다도 많다.  특히 1주택자·다주택자 납세자가 22만명 이상 늘었다. 여기에 1세대 1주택자도 1만명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와 올해 수도권 중심으로 급격히 오른 부동산 가격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분석된다.   ◆ 올해 종부세 고지 인원 94.7만명·세액 5.7조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인원은 94만7000명, 세액은 5조70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인원 66만7000명, 세액 1조8000억원)와 비교해 고지 인원은 28만명 늘었고, 종부세액은 3조9000억원 늘었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 부동산 가격 상승 영향으로 종부세액이 1년새 3배 이상 늘었다.  이중 최종 결정세액은 5조원 안팎으로 전망된다. 통상적으로 최종 결정세액은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등으로 고지 세액 대비 약 10% 줄어든다. 홍남기 부총리는 "최종 결정세액은 통상 고지세액 대비 약 10% 감소되는 점을 감안시 약 5조원 남짓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고 전했다. 올해 종부세 납세자를 유형별로 따져보면 개인이 88만5000명(세액 3조3000억원), 법인이 6만2000명(세액 2조3000억원)을 차지한다. 지난해(개인 65만1000명, 법인 1만6000명)와 비교해 각각 23만4000명, 4만6000명이 늘었다. 개인이 전체 종부세 납세자 중 차지하는 비중은 약 93.5%에 이른다. 개인 납세자 88만5000명 중 1주택·다주택자는 75만3000명으로 79.5%를 차지한다. 나머지 1세대 1주택자는 13만2000명으로 20.5% 정도다. 전반적으로 1주택·다주택자가 크게 늘어난 반면, 1세대 1주택자는 소폭 늘어나는데 그쳤다. 부동산 시장 호황에도 1세대 1주택자 증가폭이 크지 않은건 지난 9월 국회가 1세대 주택자 종부세 공제액을 9억→11억원(부부 공동 소유시 12억원)으로 올리는 종부세법 개정에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시가로는 약 13억원에서 16억원으로 인상된 셈이다. 2주택자 이상은 기존과 같이 공시가격 6억원을 넘는 경우 종부세 과세 대상이다.  ◆ 부부 공동명의, 1주택 vs 1세대 1주택 중 선택 가능  종부세법상 종부세는 개인별로 과세한다. 이에 따라 1주택과 1세대 1주택의 개념이 조금 다르다.  1주택자는 세대원에 상관없이 주택을 1채씩 보유한 납세자가 해당한다. 예를 들어 한 세대에 부모와 자녀 둘이 각각 1주택을 보유했다면 각각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종부세도 각자 납부해야 한다. 1세대 1주택자는 1세대가 전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이 1채인 경우를 말한다. 만약 부부가 1채의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경우 원칙상은 각각이 소유한 주택분에 따라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부부 공동명의 특례제도로 1주택으로 인정해 준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종부세 과세 대상인 1주택자 26만8000명 중 부부 공동명의 특례 신청자가 1만3000명 포함돼 있다"면서 "1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분할해 가지고 있는 경우 부부가 각자 소유분에 대해 납부하거나 공동명의 특혜 제도로 합쳐서 납부할 수 있는데 이 둘 중에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jsh@newspim.com

2021-11-22 16:14:40

[요소수 대란] 지난 주말 요소수 141만리터 추가 생산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지난 주말 차량용 요소수 141만리터 추가로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주말 영향으로 하루 생산량 소폭 감소했으나, 이번주 다시 늘어날 것으로 정부는 예상하고 있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주 5대 생산업체의 차량용 요소수 생산량이 지난 20일 58만 리터로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 생산량은 17일 87만 리터, 18일 79만 리터, 19일 83만 리터를 기록하며 하루 평균 소비량인 60만 리터를 넘어섰지만 지난 토요일인 20일에는 58만 리터로 소폭 감소했다(그래프 참고). 생산량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 정부는 "지난 주말 동안 생산 공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정비 작업으로 일시적인 조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22일부터 요소수 생산이 정상적으로 재개돼 생산 물량을 다시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 100여개의 중점 유통 주유소에 공급됐던 차량용 요소수 약 180만 리터가 지난 20일 전량 소진됐다. 정부는 지난 주말 유통업체가 휴무해 일시적으로 입고량이 줄었지만, 오늘부터 입고량과 판매량이 정상적인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했다. 100여개 중점 유통 주유소 이외의 다른 주유소들의 경우에는 주말 휴무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물량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S사의 잔여물량 1100톤을 활용해 생산한 요소수는 지난 20일까지 145만 리터가 공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중 77만 리터를 주유소에, 50만 리터를 건설현장·건설기계 등 건설업체로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중국과 계약한 물량 1만8700톤과 별도로 다른 물량도 중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G사가 확보한 차량용 요소 1000톤을 오는 24일 입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관계부처 회의를 거쳐 생산과정에 조속히 투입해 요소수로 생산될 예정이다. 중국이 수출절차 진행을 확인한 계약물량 요소 1만8700톤은 국내로 신속하게 반입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중 수출 검사가 완료된 차량용 요소 300톤은 지난 20일 중국 천진항을 출발해 23일 17시 울산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정부는 물량이 도착하는 즉시 요소수로 생산한 후 시장에 배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18일 수출 전 검사가 완료된 2110톤의 요소도 선박편을 확보 후 지체 없이 국내로 반입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L사의 요소 3000톤 물량도 수출 전 검사가 완료되는 대로 출항될 예정이며 그 외 수출 전 검사가 신청된 L사의 3000톤 물량도 조만간 신속하게 국내로 반입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다양한 국가로부터 민간과의 협의를 통해 요소와 요소수 해외 물량을 지속적으로 추가 확보하고 있다. 정부는 인도네시아산 요소 1만톤을 신속히 도입하기 위해 이번주 중으로 기업과 사전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 A사가 베트남으로부터 도입한 목재용 요소 660톤의 경우 19일 340톤이 도착했고, 오는 26일 320톤이 추가로 도착한다. 정부는 이들을 차량용으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해 가능한 부분은 전환해 사용할 계획이다. 산업용 요소의 차량용 전환 작업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산업용 요소 재고 중 판매계획이 신고된 물량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가능한지 여부를 검토 후 가능한 물량은 최대한 전환해 사용한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국내 반입이 완료된 N사의 요소 중 차량용으로 활용 가능한 298톤은 오늘 생산과정에 투입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환 절차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업용 요소 수입시 통관단계에서 즉시 시료를 분석해 차량용 요소 전환 적합성을 검토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고속버스터미널 주유소에서 관계자가 차량에 요소수를 주입하고 있다. 2021.11.08 mironj19@newspim.com soy22@newspim.com

2021-11-22 15:59:00

[종합] 지난주 방역 위험도 수도권 '매우 높음'…방역 강화 예고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정부가 최근 1주간(11.14~20) 전국의 코로나19 위험도를 평가한 결과 '높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이 최고 단계인 '매우 높음' 상황이며 비수도권은 '중간'으로 진단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은 22일 코로나19 주간 위험도 평가 결과를 이 같이 발표했다. 지난 1주간 평균 중환자실 병상가동률은 62.6%였다. 무엇보다 수도권에서 77%로 병상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다. 방역망 내 관리 비율(신규 확진자 중 관리 중인 자가격리 상태에서 확진된 사람 비율)도 35%로 지속 낮아지면서 지역사회 감염 노출 위험이 느는 실정이다. 주간 일 평균 확진자 수 역시 2733명으로 증가세가 가파른 가운데 신규 위중증 환자·사망자 수 증가, 감염재생산지수 1.05%에서 1.10%, 검사 양성률 또한 1.60%에서 1.82%로 높아졌다. 관련해 21일 열린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위원회선 주간위험도 평가를 논의했다. 수도권은 중환자실 병상여력이 거의 없는 상황이며 감염재생산지수 등 방역 선행지표가 악화돼 전국 병상여력도 당분간 악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방역조치 강화가 불가피하단 진단이다. 일상회복위는 현 상황을 타개할 조치로 ▲신속한 추가접종 실시 ▲추가접종 기간 단축(4개월~)을 고려한 접종자 방역패스 유효기간 설정 ▲요양병원·시설 방역조치 강화(추가접종 완료까지 면회 전면제한 등) ▲준·중증 병상 포함 효율적 병상 활용 방안 마련을 꼽았다. 정은경 방대본부장(질병관리청장)은 "방역지표가 매우 빠른 속도로 악화되고 있어 신속한 추가접종, 방역패스의 접종 유효기간 설정, 요양병원 방역강화·병상 효율방안 등 현 시점부터 방역조치 강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방역당국은 핵심지표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병상 회전율 제고, 추가 병상 확보 등 의료대응역량 확보를 위한 전 방위 대책도 지속 추진할 것"이라며 "중대본 중심으로 필요한 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h99@newspim.com

2021-11-22 15:25:17

택배기사·학습지 교사 등 특고 50만명 고용보험 가입…보험설계사 58%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전국민 고용보험 정책으로 특수형태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이 허용된 지 5개월 만에 가입자 수가 50만명을 넘어섰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7월부터 시행된 특고 고용보험의 가입자가 지난 10일 기준 50만3218명을 기록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임금 근로자뿐만 아니라 특수고용직, 플랫폼 종사자, 자영업자 등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의 안전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지난 연말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는 예술인, 올해 7월부터는 특고 12개 직종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서 이들도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 등을 받는 게 가능해졌다. 지난 7월부터 가입 대상으로 포함된 특고 종사자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강사, 택배기사,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방문판매원, 건설기계조종사, 화물차주,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방과후학교 강사 등 총 12개 직종의 종사자다. 이중 방과후학교 강사는 7만3881명이 가입을 신고했지만, 각급 학교와 교육청이 총소득을 확인해 적용대상 여부를 판단한 후 최종 피보험자 수 확정해야 해서 이번 가입자 수에 포함되지 않았다. 특고 고용보험 가입 종사자 현황 [자료=고용노동부] 특고 종사자 중 고용보험 가입 비중이 가장 높은 직종은 29만명을 기록한 보험설계사(57.8%)였다. 이어 방문판매원 10.5%(5만3000명), 택배기사 9.3%(4만7000명), 학습지방문강사 7.5%(3만7000명)가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이 74.4%(374,056명), 경기지역이 9.4%(47,057명), 부산지역이 3.2%(16,202명) 등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역에 가입자 수가 몰린 이유는 가입자 수가 가장 많은 보험설계사 사업장의 41.2%가 서울에 위치한 영향으로 고용부는 분석했다. 연령별로는 50대(35.8%)와 40대 (32.0%)가 가장 많고, 30대(16.0%), 60대이상(10.6%), 20대(5.5%), 10대(0.05%)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이 32만6198명(64.8%)으로 17만7020명인 남성(35.2%)보다 많았는데, 보험설계사와 학습지 방문강사는 여성 비율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고용부는 분석했다. 특고 고용보험을 신고한 사업장은 총 2만4830개소로 집계됐는데 이중 피보험자가 있는 사업장은 1만2017개소(59.8%)다. 또 30인 미만 사업장이 대부분(94.4%)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특고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이 고용보험 관련 신고 등을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직종별 수요에 맞춰 8월부터 고용보험 신고 관련 온라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온라인 강의는 이달 1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줌(ZOOM)형식으로 8회 제공된다. 아울러 이달 12일부터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 특고 종사자 스스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온라인 신고창구'를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누리집에서 운영한다. 또 다음달 말까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을 연장 운영해 고용보험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못한 사업주들이 원활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 기간 동안 자진해서 정정 신고를 하면 과태료가 면제된다. 한편 고용부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 2개 직종에 대한 고용보험 안내와 연계해 특고 12개 직종에 대한 고용보험 관련 안내도 강화할 방침이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국민 고용보험의 핵심 단계인 특고 고용보험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내년부터 시행되는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고용보험도 꼼꼼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특고 고용보험'에 관한 세부사항은 각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서울☎02-6946-0500, 부산☎051-790-0300, 경인☎032-712-0500, 대전☎042-718-0600)와 콜센터(☎1588-0075)에서 상담받을 수 있다. soy22@newspim.com

2021-11-22 15: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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