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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국 비축유 공동방출 제안 동참…방출 시기·물량 추후 결정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최근 고유가 상황과 한미 동맹 등을 고려해 정부가 미국 비축유 공동방출 제안에 동참하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미국이 제안한 비축유 공동방출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미국을 비롯해 한국, 일본, 인도 등 주요 경제권 국가들이 참여한다. 방출물량과 시기 등 구체적 사항은 향후 미국 등 우방국과 협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다. 미국 원유 생산 설비 [사진=로이터 뉴스핌] 정부는 최근 급격하게 상승한 국제 유가에 대한 국제 공조 필요성,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주요 국가들의 참여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금번 이국의 비축유 방출 제안에 동참했다. 한편 구체적인 비축유 방출 규모, 시기, 방식 등은 추후 구체화될 예정이지만 과거 국제에네지기구(IEA) 국제공조에 따른 방출 사례와 유사한 수준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IEA는 지난 2011년 리비아사태 당시 비축유의 약 4% 수준인 346만7000배럴 규모로 방출한 바 있다. 이러한 경우 국내 비축유는 IEA 국제기준에 따라 100일 이상 지속 가능한 물량을 보유할 수 있어 비축유를 방출하더라도 비상시 석유수급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fedor01@newspim.com

2021-11-23 22:20:00

[종합] 전남 담양 오리농장 고병원성 AI 확진…가금농장 여덟번째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전남 담양의 한 오리 농장에서 이달 들어 여덟번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확진이 발생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남 담양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확진(8차, H5N1)됐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농가에는 약 1만마리의 오리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수본는 감염 개체를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해 가금검사를 강화했으며 이번 확진도 단축된 정밀 정기검사 과정에서 발견됐다. 의심축이 확인된 즉시 초동대응팀을 현장에 투입해 해당 농장에 대한 출입 통제,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실시했다.  2일 오전 서울 강서구 강서습지생태공원 주변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의 주범으로 의심되고 있는 겨울철새가 휴식을 취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사진기자] 특히 고병원성 AI 발생 농장 대부분이 오리농장에서 발생함에 따라 관련 기관과 모두 협력해 오리농장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오리를 농장에 입식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는 사전에 방역·소독시설을 점검하고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허용한다. 또한 휴업농장이 입식할 경우 지자체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미흡사항 보완여부를 확인 후 사육을 허용하고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는 축산물이력제 정보를 활용해 가축의 이동정보를 모니터링 후 특이사항은 즉시 지자체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통보,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지자체는 시설 미흡에도 불구하고 오리를 입식하는 농장에 대해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중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중수본 관계자는 "가금농가는 발생과 전파 방지를 위해 출입차량·사람·장비에 대한 철저한 출입통제·소독과 함께 생석회 도포, 장화 갈아신기·손소독 등 농장 4단계 소독을 반드시 실천해야 한다"며 "사육 가금에서 폐사·산란율 저하 등 이상 여부 확인 시 즉시 방역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1.11.22 dragon@newspim.com dragon@newspim.com

2021-11-23 19:24:00

한국해양진흥공사 김양수 사장 "선박 조세리스 필요...투자자 절감 혜택"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한국해양진흥공사이 해운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투자자들의 법인세를 줄여 국내 신규 투자를 촉진시키는 한국형 선박 조세리스 제도 마련에 나선다. 김양수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은 23일 정부세종청사에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계 선사들 간 발주한 대형 선박이 2023년부터 대거 공급되면서 해운시황의 변동성이 더욱 커질 예정"이라며 이 같이 제시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물동량 증가와 해운시황 개선 등 시장변화에 따라 주요 글로벌 선사들이 신조 발주를 크게 늘리는 등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양수 한국해양진흥공사 사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농해수위의 한국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수협은행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자리하고 있다. 2021.10.19 leehs@newspim.com 이에 해진공은 한국형 선박 조세리스 모델을 마련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선박자산에 대한 투자수요를 창출하고 시중 가금의 해운시장 참여로 민간선박금융 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방침이다. 김 사장은 "선박 조세리스 제도는 해진공과 해양수산부하고 같이 해서 조세재정연구원 의뢰를 통해 제도가 활성화된 프랑스와 일본 사례를 조사했다"며 "조세리스 제도는 선박을 구매할 때 고속 감가상각을 통한 세제 혜택을 이용해 선박 구입비용을 절감하고 그 효과를 투자자들한테 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선박 금융시장은 굉장히 정책금융 기관 위주로 편성됐다"며 "한진해운 파산 전에는 선박 투자 회사를 통한 민간 자본들이 선박 금융에 많이 참여를 했지만 이제는 민간 금융에서 거의 참여를 안한다"고 토로했다. 해진공은 한진해운 파산으로 위기에 봉착한 해운산업을 재건하기 위해 지난 2018년 7월 5일 설립됐다. 김 사장은 "기본 개념은 해진공에서 선박을 취득을 하고 그 선박을 운용 리스크 방식으로 해운 기업한테 빌려주는 것"이라며 "선박을 해외에 헐값으로 매각하는 걸 방지를 하고 선박을 빌려주고 용선료를 받는다. 이제 해진공이 선주로 선박 소유주가 된다"고 밝혔다. 해진공은 해운사들의 선박 도입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로 현재 시범 사업을 진행 중이다. 김 사장은 "내년 상반기에 기재부의 조세 지출 예비 타당성 평가를 통과하게 되면 법제화 작업에 들어간다"며 "지난달부터 선박 2척을 인수를 해가지고 선사한테 5년 동안 용선 계약을 하고 시범사업을 시작했고 이를 통해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도출 할 계획이다. 현재 해운시장의 호황으로 성과가 굉장히 좋다"고 설명했다. 또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사업이기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전격적으로 하기는 어려워 해진공 입장에서는 마중물 역할을 하고 이후 민간 부분에서 활성화시킬 생각"이라며 "선박을 구입하는 것은 리스크가 크므로 해운 시장이 조금 안정화될 경우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dragon@newspim.com

2021-11-23 16:21:00

[요소수 대란] 91만리터 1.5일분 추가 공급…하루생산량 회복(종합)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지난 주말 일시적으로 줄어든 요소수 생산량이 다시 회복해 하루 평균 소비량을 넘어섰다. 정부는 지난 22일 주요 5대 업체의 요소수 생산량이 1.5일분에 해당하는 91만 리터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3일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주요 5대 생산업체가 생산을 재개하면서 이들 생산량이 하루 평균 요소수 소비량(약 60만 리터)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회복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체 생산량은 17일 87만 리터, 18일 79만 리터, 19일 83만 리터에, 22일 91만 리터 등이다. 100여개 거점 주유소의 입고량과 판매량도 지난주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 22일 기준 거점 주유소의 요소수 입고량은 23만3000리터, 판매량은 17만2000리터, 재고량은 15만3000리터였다. 정부는 거점 주유소 이외의 다른 주유소들도 일정 규모 이상의 물량이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있다고 전했다. 요소수의 원활한 수입절차 진행을 위해 기존의 2개 기관 외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 한국과학연구원이 추가 검사기관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교통환경연구소, 한국석유관리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과 한국과학연구원 등 총 4개 기관이 요소수 수입물량 검사를 진행하게 된다.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물량과 관련해서는 수출 전 검사 신청 물량이 7090톤 추가로 늘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전체 1만8700톤 중 총 1만6800톤에 대한 검사 신청이 완료됐다. 정부는 관련 후속절차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개별 건 단위로 민·관이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차량용 요소 4300톤에 대한 수출 전 검사가 완료돼 총 6710톤에 대해 수출 전 검사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달 초 이들 물량의 국내 반입을 위해 해수부·산업부 등의 관계부처와 국적선사 선박을 투입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최초로 수출 검사가 완료된 차량용 요소 300톤은 오늘 21시경 울산항에 도착한다. 정부는 이들 물량이 도착하는 즉시 생산과정에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2110톤의 요소도 해수부·산업부 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개별 물량별로 국내에 반입하는 방안을 세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제3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요소와 요소수 물량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정부는 오는 30일까지 베트남에서 수입한 산업용 및 목재용 요소 4620톤과 차량용 요소수 40만 리터 등이 국내에 반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S사가 베트남으로부터 확보한 산업용 요소 8000톤은 L사와 협력해 샘플을 항공편으로 긴급 공수했다. 이후 사전 시료분석을 진행해 차량용으로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 13일 국내 반입된 N사의 산업용 요소 2890톤 중 차량용으로 사용가능한 물량도 추가로 확인됐다. 정부는 이들 물량을 차량용 생산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soy22@newspim.com

2021-11-23 15:48:56

[손실보상제] 코로나19 인원·시설 제한 업종 10만곳, 1% 저금리 융자 2조 지원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인원·시설 제한 업종 10만개에 대해 1.0% 초저금리 2000만원까지 총 2조원의 특별융자가 지원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상공인정책심의회'를 열고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회복지원 방안' 등을 의결했다. 회복지원 방안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누적된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소상공인 지원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한편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간접 피해를 겪은 소상공인 업종의 보완적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회 소상공인정책심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중기부] 2021.11.23 fedor01@newspim.com 우선 '집합금지·영업시간제한'이 아닌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손실보상 비대상업종 중 피해 소상공인 10만개에 1%의 초저금리로 2000만원까지 총 2조원의 특별융자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시행된 인원시설운영 제한 방역조치에 따라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으로서 9월 30일 이전에 개업한 업체여야 한다. 동일한 업종이라도 지방자치단체별 거리두기 적용 단계에 따라 일상회복 특별융자 대상 여부가 달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정책자금 홈페이지 안내창을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 매출감소기준은 7~9월 매출액이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분기별·월별 매출이 하나라도 감소하는 등 다양한 기준을 적용해 최대한 많은 소상공인이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오는 29일 오전 9시부터 소진공 정책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접수시스템의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첫 주는 5부제로 진행하되 다음달 4일 부터는 요일제와 무관하게 실시한다. 아울러 소비촉진을 위한 릴레이 대규모 행사를 실시한다. 크리스마스마켓을 열어 주요 상권을 중심으로 전국 상점가·전통시장도 동시 참여하는 대규모 행사로 소비촉진 분위기를 조성한다. 우수상품 전시·홍보·판매를 통해 전통시장 이미지 제고와 소비 촉진을 위한 온·오프라인 행사도 개최한다. 매달 넷째 주 일요일을 '시장가는 날'로 지정해 매월 1억원의 경품 추첨을 통해 전통시장·상점가의 소비 활력을 높인다. 이동식 스튜디오 등을 활용하여 전국 방방곡곡의 특산물을 소개하는 '현장 라이브커머스'를 진행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온라인 진출을 지원하는 민간채널과 유통전문가, 지자체 등과 협업해 '디지털 소상공인 연 10만명 양성'을 추진한다. 온라인진출을 뒷받침하는 '디지털 커머스 스튜디오', '플래그십 스토어' 등 오프라인 인프라을 설치한다. 정기 고객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바우처 등을 지원하고 지역 특산물·소상공인 제품을 지자체가 발굴해 '효도상품', '복지상품' 등의 꾸러미 상품을 구성, 정기 보급한다. 전통적인 맛을 보유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밀키트 제작 비용을 지원하되 30년 이상의 '백년가게'를 중심으로 우선 도입한다. 대표적인 콜드체인 유통업체와 제휴해 유망 소상공인의 밀키트 유통 전과정을 지원하고 해외 진출, 국내외 인지도 확산 등 성장 기반마련을 위한 인천공항 내 밀키트체험존 입점을 추진한다. 다양한 기관·기업에 분산된 상권정보를 빅데이터 플랫폼화해 소상공인에게 제공, 관련정책에 활용하고 코로나 이후 온라인·비대면화된 소비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사업을 차별화해 선도모델로 추진한다. 소상공인 사업장의 스마트화와 신기술 보급을 지원하고 매출향상을 통한 경영안정과 디지털전환 성공모델을 육성한다. 점포 특성에 맞는 QR키트 배포, 가맹점 정보 제공 전용 앱 서비스(Z-MAP) 운영 등을 통해 내년 5000억원 규모의 모바일상품권을 발행할 예정이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역화폐 등으로 소비자에게 익숙한 '충전형 카드 상품권'을 내년 1조원 발행을 추진하고 전통시장 상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해 온라인 진출 및 상인조직 지원, 배송 인프라를 구축한다.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오늘 출범하는 '소상공인정책심의회'가 현장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정부에 전달하는 소통의 공간이자 소상공인·자영업 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적용 시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1.11.23 fedor01@newspim.com fedor01@newspim.com

2021-11-23 15:22:00

오리농장 이어 양계농장까지 고병원성 AI 확산 '비상'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최근 충북 가금농장에서 연달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된 가운데 오리에서 닭까지 확산되는 양상을 보여 정부가 방역의 고삐를 죄고 있다. 특히 육계(고기용 닭)농장에 이어 산란계 농장으로 전파될 경우 계란 가격이 또 다시 급등할 수 있어 관련 업계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상황이다. 방역당국은 이번 겨울에 철새의 국내 이동량이 많아지는 만큼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 이달 들어 고병원성 AI 7건 확진…의심축 1건 추가 충북 음성 육계농장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됐고 전남 담양 육용오리 농장에서 의심축이 확인됐다.  23일 농림축산식품부 고병원성 AI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11월 가금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는 총 7건이며, 1건의 의심축 신고가 접수된 상태다. 지난 8일 충북 음성 메추리농장에서 처음으로 확진된 이후 9일 음성 오리농장에 발생됐다. 이어 지난 13일에는 전남 나주의 오리농장에서도 확진됐고 14일 음성 육용오리, 16일 강진 종오리농장에 다시 확진됐다. 또 17일 나주 육용오리농장과 음성 육계농장까지 번진 상황이다. 담양 오리 농장에서 의심축 신고가 접수된 상태다.(아래 표 참고).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1.11.22 dragon@newspim.com 충북의 경우 오리에 이어 닭까지 AI 바이러스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14일 만에 4번이나 발생했다. 3~4일에 한 번꼴이다. 지난해 같은 시기에 충북은 음성 6건, 충주 3건, 괴산 2건 등 모두 9건의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324만 마리를 매몰 처리했다. 중수본은 감염 개체를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해 가금검사를 강화했으며 음성 육계농장은 도축장 출하 전 검사에서, 담양 육용오리 농장은 정밀 정기검사 과정에서 확인됐다.  고병원성 AI는 닭이나 오리와 같은 가금류 또는 야생조류에게 감염되는 동물전염병으로 산란계와 토종닭의 경우 폐사율이 거의 100%에 이르며 야생조류나 오리의 경우 감염되더라도 무증상이거나 약한 증상을 보여 전파의 위험이 높다. 이에 중수본은 지난 13일부터는 고병원성 AI 발생농장 반경 3㎞ 안에 있는 가금농장 검사 주기를 매주 1회에서 5일에 한 번씩으로 앞당겼으며 야생조류의 분변·폐사체를 통한 정밀검사 범위도 기존 철새도래지에서 농장 주변 소하천·저수지·농경지로 늘렸다. 중수본 관계자는 "철새의 유입이 늘어나면서 가금농장의 고병원성 AI 발생 위험이 앞으로도 증가할 것"이라며 "AI가 발생한 농장들에서는 모두 방역상 취약점이 발견됐다"고 강조했다.  ◆ 초기 대응 실패시 피해 확산…정부 AI 대응 총력  정부는 고병원성 AI 위기 경보를 '심각'으로 상향 조정하고 방역 당국은 최고 수준의 방역 조치를 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1일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를 편성해 대응하고 있으며 방역 취약 축종에 대한 정기적인 방역점검과 함께 미흡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있다.  올해 국내뿐 아니라 유럽과 일본·중국 등에서도 고병원성 AI가 확인되면서 닭고기와 계란 등 관련 산업에 경고등이 켜졌다. 2일 오전 서울 강서구 강서습지생태공원 주변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의 주범으로 의심되고 있는 겨울철새가 휴식을 취하고 있다. 충북 음성군의 메추리 농장에는 고병원성 AI 확진으로 사육 중이던 77만4407마리의 메추리를 모두 살처분했으며 같은 지역의 육용 오리 2곳 모두 사육 중이던 약 4만5000마리의 육용 오리를 살처분했다. 이번에 출하 전 검사에서 AI 항원이 검출돼 육계농장에서도 닭 9만 1900마리를 이미 예방적 살처분했다. 사육 마릿수 기준으로 음성군(400만 마리)은 충북도내 28.6% 차지할 만큼 가금류 최대 사육 지역이어서 AI 추가 발생 시 큰 타격이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선제적 고강도 대책으로 고병원성 AI 확산을 차단하면서 가금 처분은 최소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예방적 처분 범위의 주기적 조정을 통해 가금농장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AI 발생 농장의 방역상 취약 요인을 꼼꼼히 살펴 신속한 개선에도 나서고 있다. 다른 농장에도 역학조사 내용을 전파해 개선을 돕는다. 4178명으로 꾸린 가금농장 전담관은 4단계 소독요령을 포함한 방역수칙을 계속 안내하고 있다. 지난 12일부터는 전국 가금농장과 축산시설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에도 들어갔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지난 17일 중대본 회의에서 "최근 가축전염병 상황이 엄중하다"며 "고병원성 AI가 충북 음성과 전남 나주의 농장에서 발생해 유관부처와 해당 지자체는 야생조류 예찰 등 방역조치에 더욱 힘써 달라"고 밝혔다. dragon@newspim.com

2021-11-23 14:49:00

[Q&A] 1주택자도 세금폭탄?…종부세 궁금증 총정리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정부가 22일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내역을 발표했다. 기재부가 집계한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는 지난해보다 30만명 가까이 늘었고 고지 세액도 3조원 증가했다. 이를 두고 '세금 폭탄을 맞게 됐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기획재정부가 이에 대한 설명자료를 23일 발표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주요내용. -종부세를 납부해야 하는 사람들은 '세금 폭탄'을 맞게 됐나? ▲다주택자와 법인이 늘어난 세액의 대부분을 부담한다. 올해 늘어난 주택분 종부세는 3조9000억원인데, 이중 2주택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와 법인이 92%에 해당하는 3조6000억원을 부담하게 된다. 이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부세 강화 조치에 따른 예정된 정책 효과다. 전체 종부세 고지 인원에서 다주택자와 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55.6%에서 올해 57.8%으로 늘었다. 반면 1세대 1주택자 비중은 지난해 18.0%에서 13.9%로 줄었고, 세액도 6조5000억원에서 3조5000억원으로 줄었다.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도 늘었나? ▲1세대 1주택자의 세부담은 크지 않다. 전체 1세대 1주택자 인원 중 72.5%(9만5000명)는 평균 50만원을 낸다. 또 1세대 1주택자는 전체 주택분 종부세 고지 세액(5조7000억원)의 3.5%(2000억원) 만큼만 부담한다. 여기서 시가 약 16억원(공시가격 11억원) 이하의 주택 보유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가 1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보유자의 경우에도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공제금액 인상, 고령자 공제 상향,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도입 등으로 세부담은 크지 않은 수준이다. -지난해보다 종부세 부담이 크게 늘었나? ▲세부담 상한 적용으로 과도한 세부담 상승을 방지했다. 세부담 상한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총 보유세액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일반 2주택자까지는 1.5배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고, 조정지역 2주택 포함한 3주택 이상자는 3배가 적용된다. 따라서 재산세 대비 종부세액이 적은 경우는 1.5배(또는 3배) 이상으로 증가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종부세액 자체가 적어 절대 증가액은 크지 않다. 또 1세대 1주택자 중 주택을 장기 보유한 고령 은퇴자는 세부담이 크지 않다. 현재 1세대 1주택자 중 84.3%가 고령자·장기보유 공제 적용을 받고 있다. 이들 3명 중 1명은 최대 공제 80%가 적용된다. -서울과 수도권에 사는 사람이 더 많은 종부세를 내는 게 맞나? ▲그렇다. 지방에 비해 수도권과 서울권의 주택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게 형성됐다. 주택 보유에 과세하는 종부세의 경우 수도권과 서울권에 납세자와 세액이 많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종부세의 목적 중 하나가 이러한 수도권 편중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재산세만 징수하게 되는 경우 과세대상이 많고 부동산 가액이 높은 지역의 세수만 증가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종부세는 재산세와 달리 국세로 징수해 전액 교부세 형태로 지자체에 이전되고 있어 지역 간 균형 발전에 기여한다. -종부세 부담이 커서 세금을 바로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분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종부세법에 따라 세액 250만원을 넘어가면 이자 부담 없이 6개월 간 분납이 가능하다. 현재 안내문 발송, 신청 편의 개선 등 국세청에서 분납 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종합부동산세 1주택자 분석 [자료=기획재정부] 2021.11.22 fair77@newspim.com -정부가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종부세를 강화한 것인가? ▲아니다. 종부세로 들어오는 세수는 부동산교부세를 통해 재정여건이 어려운 지자체를 중심으로 전액 지방으로 배분된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사업 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종부세와 재산세 둘다 내야 하나? ▲종부세는 재산세와 이중과세 되지 않는다. 종부세 과표에 부과된 재산세 상당액은 종부세액에서 공제된다. 헌법재판소에서도 동일한 과세대상 부동산이더라도 재산세 과세 부분과 종부세 과세 부분이 나눠져 있어, 이중과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주택 한채를 보유한 경우, 다주택자인가 1주택자인가? ▲종부세는 인별 과세체계다. 세대 내 주택을 합산하지 않고 세대 구성원 각각을 기준으로 과세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 세대 내 부부가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세대 기준으로는 다주택자이지만, 종부세는 각각 1주택자로 과세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세대 기준으로는 1주택이지만, 종부세는 각각 1주택자로 과세한다. -집주인이 크게 늘어난 종부세 부담을 세입자에게 전가할 우려가 있다. ▲종부세 부담의 세입자 전가는 제한적이다. 임대료 수준은 시장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또 계약기간 중 임대인이 이를 임의로 조정할 수 없어 일방적인 부담 전가에는 한계가 있다. 최근 전세 매물이 늘고 전셋값 상승세가 둔화되는 등 과열국면에서 벗어나고 있어 일방적인 임대료 인상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임차인 보호를 위해 계약갱신 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제한(5%) 등 제도적 보완 장치도 마련한 상태다. 정부는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11.19 전세대책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다. 또 2.4대책 등 도심내 주택공급 확대 방안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등 총력 대응할 예정이다. 종합부동산세 납세자별 바중 [자료 =기획재정부] 2021.11.22 fair77@newspim.com soy22@newspim.com

2021-11-23 14:28:00

과학기술 공동 교육과정 나온다…5대 과기특성화대, 행정교류 협약 체결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한국과학기술원을 비롯한 5대 과학기술특성화대학이 과학기술 융합의 길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를 통해 기초과학 연구는 물론 과학기술인재 양성에도 상호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광주과학기술원(GIST),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포항공과대학교(POSTECH)와 함께 23일 한국과기원 본원에서 '대학 행정 선도를 위한 행정교류 협약식'을 가졌다. 한국과학기술원은 23일 광주과기원, 대구경북과기원, 울산과기원, 포항공대와 함께 행정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자료=한국과학기술원] 2021.11.23 biggerthanseoul@newspim.com 5대 과기특성화대는 이번 협약을 통해 상호 행정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실질적인 공동 발전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5개 대학의 설립목적이 유사할 뿐더러 행정 운영에 공통점이 많다는 게 협약을 체결하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이들 대학은 향후 ▲행정 발전을 위한 인력 교류 ▲세미나·워크샵 공동 개최 ▲정책·제도 공동 연구 ▲교육과정 공동 개설 ▲국내·외 연수프로그램 공동 운영 등에 나선다. 이를 위해 각 대학의 행정처장으로 구성된 '행정처장 협의회'를 신설해 분야별 협력 원칙과 방향을 수립하고 세부적인 기준을 심의한다. 방진섭 한국과기원 행정처장은 "한국과기원을 모태로 설립된 과기특성화대학은 모두 세계적인 대학을 목표로 하고 있고 이번 협약을 통해 선의의 경쟁을 물론, 더욱 우수한 정책과 성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행정교류 협력이 성공적으로 정착되면 우리나라 대학 사회에 행정 협력이 본격화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1-11-23 14:05:25

환경부, '카드뮴 불법배출' 영풍 석포제련소에 과징금 281억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낙동강 최상류에서 중금속 발암물질인 카드뮴 오염수를 수년간 불법 배출해온 영풍 석포제련소에 과징금 281억원을 부과했다.환경부는 "영풍 석포제련소의 공장 내부에서 유출된 카드뮴이 공장 바닥을 통해 토양과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낙동강까지 유출되고 있었다"며 "부당이익 환수와 징벌적 처분의 성격으로 약 28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환경부에 따르면 영풍 석포제련소 공장이 불법으로 배출한 카드뮴의 낙동강 유출량은 연간 약 8030kg, 하루 평균 22kg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하천수질기준(0.005㎎/L)을 기준보다 950배 초과(최대 4.750㎎/L)하는 양으로 환경부는 환경범죄단속법 위반 등을 근거로 과징금 부과 절차에 착수했다. 환경부는 지난 2018년 12월부터 4개월 간 연속으로 영풍 석포제련소 인근에서 하천수질기준(0.005㎎/L)을 최대 2배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된 사실을 확인하면서 처음 조사에 들어갔다.  카드뮴이 초과된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환경부 소속 대구지방환경청은 영풍 석포제련소 제1·2공장 인근의 낙동강 수질을 측정했고, 그 결과 이곳 일대에서 하천수질기준(0.005㎎/L)을 최대 4578배를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22.888㎎/L)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환경부 중앙환경단속반이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특별단속에 돌입해 영풍 석포제련소가 무허가 지하수 관정 52개를 운영하고 있었던 사실을 적발했다. 이중 30개는 '지하수 생활용수기준(0.01㎎/L)'을 초과하는 카드뮴을 검출하고 있었다. 이후 환경부는 카드뮴 오염 원인과 낙동강 유출 여부를 과학적인 방법으로 확인하기 위해 약 1년간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등을 통해 조사연구를 실시했다. 그 결과  공장시설에서 누출된 카드뮴 공정액이 토양과 지하수를 거쳐 낙동강으로 유출된다는 것이 확인됐다. 특히 공장 내부 지하수 관측정에 형광물질을 주입 후 약 2일 만에 공장 외부에서 최고 농도가 나타나, 누출된 카드뮴이 빠르면 2일 만에 낙동강까지 유출된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영풍 석포제련소로부터 배출된 카드뮴의 낙동강 유출량은 연간 약 8030kg, 일일 평균 22kg이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영풍제련소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피해공동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영풍석포제련소 법령위반에 따른 통합환경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05.21 mironj19@newspim.com 이를 토대로 대구지방환경청은 올해 4월 14일에 낙동강(복류수) 하천수 수질을 다시 조사했다. 그 결과 10개 지점 중 8개에서 카드뮴이 하천수질기준(0.005㎎/L)을 기준대비 950배 초과(최대 4.750㎎/L)한 것을 확인하고 환경부는 과징금 부과 절차를 진행했다.과징금 부과를 위해 환경부는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2차례에 걸쳐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카드뮴의 평상시·우기시 유출 경로와 시설도 확인했다. 영풍 석포제련소는 낡은 공장시설에서 카드뮴 공정액이 바닥에 떨어지거나 흘러넘치게 하는 등 관련 시설을 부적정하게 운영하고 있었다. 또 제1·2공장과 제3공장의 경우 일정량 이상의 비가 내리면 카드뮴이 함유된 각종 폐기물이 사업장 바닥으로부터 누출돼 빗물과 함께 섞여서 낙동강으로 유출되고 있었다.이에 환경부는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부당이익 환수와 징벌적 처분의 성격으로 약 281억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결정했다.김종윤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과징금 부과 이후에도 낙동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카드뮴의 낙동강 불법배출을 지속할 경우 제2차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 밝혔다. soy22@newspim.com

2021-11-23 12:00:00

유한양행 계열사 엠지, 75개 병·의원에 리베이트 제공…공정위, 과징금 7800만원 부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유한양행 계열사 엠지가 75개 병·의원에 부당 사례금을 제공한 혐의로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엠지가 2012년 9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자신이 제조·판매하는 영양수액제의 처방 증대 목적으로 전국 75개 병·의원에 부당한 사례금(약 8억6000만원)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78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공정위에 따르면 엠지 영업사원들은 카드깡(법인카드로 신용구매를 한 것처럼 하고 실제로는 현금을 돌려받는 행위) 등의 방법으로 마련한 현금을 지급하거나 세미나·회식 등 각종 행사에 법인카드를 선결제하는 방법으로 병·의원에 직접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 영업대행사를 통한 우회 지급방식을 활용하기도 했다. 또한 이러한 리베이트 제공행위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광고선전비, 판매촉진비, 회의비, 복리후생비 등 여러 계정으로 분산해 회계장부를 만들었다.  공정위는 "전문의약품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한 리베이트 제공행위는 환자인 소비자의 의약품 선택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에 악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위법행위"라고 판결했다.  jsh@newspim.com

2021-11-23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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