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매거진

오늘의 이슈

TODAY NEWS

기사 검색

인도 고속도로 건설에 우리나라 최신기술 적용된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인도 정부가 추진하는 고속도로 지능형교통시스템(ITS) 구축 사업에 1억7000만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인도 나그푸르-뭄바이 고속도로 ITS 구축 사업'에 대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정부 지원 방침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2020.01.14 dream@newspim.com EDCF는 개도국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와 개도국간 경제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1987년 설립된 유상원조기금이다. 우리 정부가 인도와 EDCF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인도 정부는 인도의 상업 요충지인 서부 중심도시 뭄바이와 인도 중앙에 위치한 나그푸르를 연결하는 701㎞ 길이의 고속도로를 건설 중이다. 이 고속도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능형 교통관리 시스템(ITMS), 통행요금 징수 시스템(TCS) 등을 구축하기 위해 기재부에 유상원조를 요청했다.  이에 기재부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인도와의 경협관계 강화 ▲인도 지역간 물류 개선을 위한 해당 사업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1억7000만달러 규모의 유상원조 지원을 결정했다. 향후 시행약정 및 차관계약 체결 등 후속절차를 추진해 EDCF 사업을 집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ICT·교통 분야에 강점이 있는 우리 기업간 경쟁입찰을 통해 우리 기업의 인도 인프라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한-인도 최초 EDCF 사업을 계기로 신남방 중점 협력국가인 인도와 지속적으로 대규모 사업을 발굴·추진하는 등 향후 인프라 협력 관계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2021-11-25 17:04:26

기상청-대우조선해양, 한국형 최적항로 기상서비스 실시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기상청은 대우조선해양과 해양 선박 운항의 안전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해 '한국형 선박 최적항로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한국형 선박 최적항로 서비스는 기상청의 해양기상환경 예측정보(해류, 바람, 파랑 등)를 활용해 선박이 최적의 효율을 낼 수 있는 항로를 찾아주는 서비스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박광석 기상청장(가운데)이 대우조선해양 연구개발(R&D)센터를 방문해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기상청] 2021.11.25 min72@newspim.com 기상청은 2017년부터 민관 공동협력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해양기상모델 예측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여기에 대우조선해양의 선박성능 분석 기술력을 접목해 이번에 독자적인 한국형 선박 최적항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현재 항로 선정을 위한 기상정보는 주로 미국, 일본 등 외국기관의 자료를 활용하는 실정으로, 국내 해운회사는 기상 및 항로정보, 그 외서비스 정보 구매를 위해 외국에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상청 관계자는 "한국형 선박 최적항로 서비스는 항로에 따라 선박의 연료비를 최대 5~8%까지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전 세계적 탄소 저감 노력에 따른 국제해사기구(IMO) 온실가스 규제에도 효과적으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광석 기상청장은 "이번 한국형 최적항로 기상서비스는 선박 저탄소 해양시대에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향후 서비스 확대를 위해 관련기업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min72@newspim.com

2021-11-25 16:12:09

종부세 폭탄 후폭풍…1주택자 양도세 완화 입법 '난기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해보다 세배 이상 늘어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되자 후폭풍이 거세다. 이에 국회가 논의하고 있는 조세 관련 법안들도 파장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여당 당론으로 추진중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양도세) 완화 입법이 여야 입장차 및 정부의 소극적인 자세로 올해 정기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 유동수 의원, 양도세 개편 핵심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25일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조세소위원회는 지난 15일부터 300개 넘는 관련 법안을 논의 중에 있다. 이 중에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 국회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도 포함돼 있다.  유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즉 그동안은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매매할 시 시가 9억원 주택까지는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았는데, 이 기준을 시가 12억원으로 올리자는 이야기다. '양도소득세'는 재산의 소유권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조세다.  이와 함께 주택 거래로 인한 양도 차익 규모와 관계없이 일괄 적용되던 1세대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장특공제, 거주기간 40%+보유기간 40%)을 변경하는 내용도 담았다. 거주 기간에 따른 공제율을 그대로 두되,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은 양도차익별로 10~40% 차등 적용하는 방식이다. 만약 양도차익이 15억원 넘는 초고가주택 보유한 경우 보유기간 공제율이 현행 40%에서 10%로 대폭 축소된다. 또한 1세대 1주택자에 적용되는 장특공제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기산점을 현행 해당 주택 취득 시점에서 1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로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만약 다주택자가 주택을 모두 처분하고 1주택자가 되는 경우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계산을 주택 취득 시점이 아닌 1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 적용한다는 의미다.     유 의원안은 현재 여당의 당론으로 채택돼 조세소위 통과를 추진 중이다. 내년 3월 대선 전 민심잡기 전략의 일환으로, 1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을 줄여줘 주택 거래를 늘리겠다는 포석도 깔려있다. 여당은 늦어도 소위 일정 마지막인 이달 29일까지 논의를 마무리 짓고 내달 1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는 목표다.  ◆ 세부안 놓고 여야 견해차 여전…기재부 관망  여야는 유 의원안 중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상향하자는데는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실질 1주택자에 대해서는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맞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나머지 세부안을 놓고는 견해차가 여전하다.  특히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변경에 있어 여당은 유 의원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반면, 야당은 반색을 표하고 있다. 일부 초고가 주택을 보유한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이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야당 관계자는 "개정안 자체가 1세대 1주택자의 세금을 줄여주자는 취지인데 고가의 주택을 보유했다고 양도세를 많이 내는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2021.11.19 kilroy023@newspim.com 여당과 기재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15일부터 5차례 열린 조세소위에서 양도세 완화방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는 돌입하지 못했다. 쟁점 법안인 만큼 마지막까지 미뤄놓고 집중 논의하겠다는 전략이다. 앞으로 남은 조세소위는 오는 26일과 29일 단 두 차례뿐이다.  주무부처 기재부는 유 의원안에 동의하고 있지만 적극적인 자세는 보이지 않고 있다. 종부세 이슈로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만큼 국회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심산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유 의원안에 입장을 같이 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려되는 부분은 있다"고 전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현시점에서의 양도세 개정에 대해 일부 우려를 표하고 있다. 홍 부총리는 하루 전 현장방문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로서는 세금을 더 걷고 덜 걷고의 문제가 아니다"며 "지금 부동산 시장이 상당 부분 안정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혹시 양도세 변화가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정부로서는 우려되는 사안"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2008년도인가 양도소득세 기준이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라간 적이 있다"면서 "그때도 6억원에서 9억원 사이 주택 거래가 급증하면서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고 덧붙였다.  jsh@newspim.com

2021-11-25 15:45:13

정부, '석면 해체' 불법하도급 관리·감독 강화한다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광주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석면해체 작업의 불법 하도급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석면해체 작업의 계획서를 수리할 때 꼼꼼히 들여다보기로 하고, 안전성 평가에서 하위등급을 받은 업체는 철거작업에 참여 자체를 제한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6월 광주 학동 붕괴 사고로 '석면 해체' 작업의 불법 재하도급 문제가 드러나면서 이번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1급 발암물질로 지정된 석면을 해체하는 작업은 법적으로 재하도급이 금지돼있다. 그러나 당시 철거를 맡은 업체는 비용 절감을 위해 22억원 규모의 공사를 4억원에 불법으로 재하도급을 줬고, 그 과정에서 작업 현장이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지 못해 '광주 참사'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당시 사고로 8명이 사망하고 9명이 다치는 등 총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우선 정부는 석면해체 업체에 고용된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석면해체 업체의 등록요건으로 석면 관련 지식을 갖춘 산업안전보건자격자 등 전문인력 1명을 반드시 갖추도록 산업안전보건법령 개정을 추진한다. 또 안전보건공단에서 매년 실시하는 안전성 평가 때 전문성 있는 업체가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평가항목도 개선하기로 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광주 동구 학동 재개발구역 철거건물 붕괴 참사 현장에서 10일 관계기관 합동 감식이 진행되고 있다. 2021.06.10 kh10890@newspim.com 석면해체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행정 처분도 강화한다. 정부는 중간브로커 역할을 하는 탓에 정부 관리를 받지 않았던 업체 위주로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중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상태로 영업을 하는 업체는 '등록취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또 1년 이상 작업 실적이 없는 등 장기간 영업을 하지 않으면서 등록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는 자동 등록취소 되도록 산안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안전공단의 안전성 평가에서 하위등급을 받은 업체는 작업 참여에 제한을 두는 규정도 마련된다. 정부는 안전성평가 결과 우수업체(S, A, B 등급)가 석면해체작업을 수주하도록 발주처인 건설업계, 교육청 등을 지도하기로 했다. 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인 D등급 업체는 환경부 지자체의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참여가 제한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 이번 사고의 핵심 원인인 '하도급'을 금지하거나 최소화하는 등 중장기적 개선 방안도 마련된다. 지방노동관서는 석면해체 작업의 계획서를 수리할 때 하도급으로 인해 공사금액이 과도하게 축소된 경우 계획서를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 하도급으로 신고된 현장은 지방노동관서에서 현장점검 감독을 실시하도록 하기로 했다. 지자체는 석면해체 작업 정보를 공개할 때 공사금액을 포함해서 공개하도록 했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산안법을 개정해 석면해체작업 하도급 금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동구 학동 4구역 재개발 사업지의 철거건물 붕괴참사 현장 2021.06.09 kh10890@newspim.com 작업현장 관리도 강화된다. 정부는 석면해체 작업의 면적 규모별로 안전공단, 고용부, 석면해체감리인의 관리를 체계화하기로 했다. 이중 불량 사업장은 지방노동관서가 점검 감독을 맡기로 하고, 환경부는 감리인에 대한 평가를 맡기로 했다. 환경부는 시·도에 등록된 감리인을 대상으로 인력과 장비의 보유현황, 업무수행 체계 및 성과 등을 2년마다 평가하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도출된 감리인의 평가 등급은 환경부 석면관리 종합정보망에 공개된다. 정부 부처 간 연계도 강화된다. 감리인의 산안법 위반사항에 대한 감독 결과(고용부 소관)와 업체의 석면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감독 결과(환경부 소관)를 지방노동관서와 지자체가 서로 공유하기로 했다. 지자체는 업체가 산안법령을 위반한 현장의 감리인 업무 해태 여부 등을 조사하고, 지방노동관서는 감리인이 석면법령을 위반한 현장의 석면해체업체 작업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또 업체와 감리인의 의무를 각각 산안법령(고용부)과 석면법령(환경부)에서 나열하고 있어 산안법령을 정비하기로 했다. 정부는 석면해체 작업을 전후로 감리인에 의한 작업 관리가 보다 명확히 이루어지고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도록 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환경부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현장에서 조속히 안착되도록 세부 지침 마련 시달, 관련 규정 개정 등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soy22@newspim.com 

2021-11-25 13:50:00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확대…요건 완화해 확산 유도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 명동의 한 상가건물을 소유한 A씨는 임대소득이 유일한 소득임에도 화장품, 가방 등의 소매 임차인들이 코로나19로 외국인 관광객이 급감해 큰 어려움에 처하자 지난해 2월 임대료 20%를 감액한 후 추가로 50~70%를 인하하는 수억원의 임대료를 인하했다. # 호텔 내 일부 상가를 임대하고 있는 임대인 B씨는 남편의 사업소득에서 수억원의 고액결손이 발생해 자금사정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뷔페음식점)이 코로나19 영업제한에 따른 매출 급감으로 힘든 사정을 고려해 임대료의 80%을 인하해 임차인과 고통을 분담했다. 정부가 이처럼 '착한 임대'를 보다 확산시키기 위해 세액공제를 확대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상가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의 공제요건이 완화되어 공제혜택 대상이 확대된다고 25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사진은 19일 오후 서울 명동거리의 폐업 상가 모습. 2021.10.19 yooksa@newspim.com 지난 9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6조 3항)이 개정되어 착한임대의 기반이 보다 확대됐다. 기존에는 임차인이 2020년 1월 31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해야 했으나, 개정 후에는 2021년 6월 30일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면 된다. 임차인의 중도폐업 여부와 상관없이 임대차계약 기간이 남아있으면 인하한 임대료는 공제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소상공인의 피해극복 지원을 위해 임대료 인하에 동참한 상가임대인의 미담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전파할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상가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한 연도와 다음연도 6월까지 기간 동안 인하 직전의 임대료나 보증금보다 금액을 인상하거나 5%를 초과해 갱신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을 수 없으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dream@newspim.com

2021-11-25 12:00:00

내달 9일부터 한수원 탈원전 비용보전 신청…정부, 이행계획 확정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다음달 9일부터 원자력발전 사업자(한국수력원자력)가 원전 감축을 위해 해당 발전사업 등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고 행정조치까지 완료한 경우 비용보전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3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에너지전환(원전감축) 비용보전 이행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행계획은 에너지전환을 위해 원전을 감축한 사업자가 적법·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대상·기준·절차 등을 구체화한 것으로 다음달 9일부터 시행된다. 경북 경주 소재 월성원자력발전소 전경 [사진=뉴스핌 DB] 2020.05.13 nulcheon@newspim.com 우선 비용보전 대상사업은 사업자가 원전 감축을 위해 해당 발전사업 등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고 행정조치까지 완료한 사업이다. 비용보전 대상이 될 수 있는 원전 총 7기 중 현재 비용보전 신청이 가능한 원전은 대진(삼척) 1·2호기, 천지(영덕) 1·2호기, 월성(경주) 1호기 등 5기다. 이는 2023년 12월까지 공사계획 인가기간이 연장된 신한울 3·4호기가 제외됐기 때문이다. 비용보전 원칙은 적법·정당하게 지출한 비용, 에너지전환 정책 이행과 직접 관계있는 비용을 원금 상당으로 보전하되 중복 보전을 방지하는 것이다. 비용보전의 범위·규모는 신규원전의 경우 인허가 취득을 위해 지출한 용역비와 인허가 취득 이후 지출한 부지매입비, 공사비 등이다. 월성1호기의 경우 계속운전을 위한 설비투자 비용과 물품구매 비용, 계속운전에 따른 법정부담비용 등이다. 각 원전별 구체적인 비용보전 범위와 규모는 법률·회계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비용보전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고 국회 예산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오늘 이행계획이 확정된 만큼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자(한수원)의 신청에 대해 비용보전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 하겠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2021-11-25 12:00:00

2분기 임금근로 68만개 증가…고령층 늘고 30대 줄어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 올해 2분기 임금근로 일자리가 68만개 이상 늘었지만 증가분 10개 가운데 6개 가량이 60대 이상 연령층 일자리로 집계됐다. 고령층에서 일자리가 늘어난 것은 정부의 재정 일자리 사업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안정적인 직장에서 한창 일해야 할 30대는 비중이 감소해 '양질의 일자리'에 대한 욕구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25일 발표한 '2021년 2분기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에 따르면 올해 2분기(5월 기준) 임금 근로 일자리는 1957만7000개로 지난해 2분기에 비해 68만1000개(3.6%) 늘었다. 2021년 2분기(5월 기준) 임금근로 일자리 동향 [자료=통계청] 2021.11.25 fair77@newspim.com 산업별로는 보건·사회복지(19만2000개)와 건설업(7만1000개), 공공행정(7만개) 증가했다. 숙박·도소매(-9000개)와 운수·창고(-3000개)에서는 감소했다.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이 전년 동기(2020년 2분기) 대비 24만5000개(2.2%)와 43만5000개(5,5%) 늘었다. 여성이 남성에 비해 2배 가까운 일자리를 얻었다. 산업별로 남성은 건설업(5만2000개)과 보건·사회복지(4만개), 도소매(3만7000개) 분야에서 늘었다. 여성은 보건·사회복지분야(15만3000개)와 교육(5만3000개), 공공행정(4만5000개) 등에서 증가했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1만7000개(-0.4%) 감소했다. 60대(39만2000개 증가·15.4%)와 50대(17만3000개 증가·4.1%)로 나타났다. 20대 이하(7만8000개·2.5%)와 40대(5만5000개·1.2%)도 늘었다. 60대 이상 일자리 증가(39만2000개)가 전체(68만1000개)의 57.6%를 차지했다. 올해 2분기 늘어난 일자리 10개 가운데 6개를 '고령층'이 채웠다는 이야기다. 공공근로사업 등 정부 재정 일자리 사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60대 이상은 보건·사회복지(13만7000개)와 건설업(5만2000개), 제조업(4만9000개) 등에서 증가했다. 반면 30대는 제조업(-3만8000개)과 건설업(6000개), 사업·임대(6000개) 분야에서 주로 감소했다. fair77@newspim.com

2021-11-25 12:00:00

겨울철 석탄발전 감축에 발전소 정비 최소화…전력예비력 10GW 사수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올 겨울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석탄발전 감축으로 인한 전력수급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발전기 정비 최소화를 통한 전력수급 관리가 실시된다. 이를 통해 석탄발전 감축방안 시행 이후에도 10.1GW 이상의 예비력을 사수하겠다는 목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3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 대책'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올 겨울 최대 전력수요를 최근 기상전망, 기온변화 흐름 등을 종합 고려해 기준전망 90.3GW 내외, 상한전망 93.5GW 내외로 예상했다. 지난해 기준전망 87.6GW, 상한전망 90.4GW보다 소폭 상승할 것으로 내다본 것이다. 2021년 겨울철 전력수급 전망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1.11.25 fedor01@newspim.com 겨울철 기간 발전기 정비 최소화 등으로 공급능력은 110.2GW로 전년 103.3GW보다 높게 예상된다. 최저 예비력은 석탄발전 감축방안 시행 이후에도 10.1GW(예비율 10.8~10.9%) 이상의 예비력을 확보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정부는 전력수급 관리를 위해 다음달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를 '겨울철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전력거래소·한국전력·발전사 등 전력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수급대책 상황실을 설치해 지속 점검·관리할 계획이다. 예비력 수준에 따라 필요시 9.7~13.5GW 추가 예비자원을 적기 투입해 전력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올해는 공공부문의 에너지 수요관리 점검을 강화하는 한편, 민간에 대해서는 소비행태 변화를 유도한다. 공공부문은 공공기관에 대한 에너지이용합리화 실태점검 강화로 공공부문의 선도적 에너지 수요관리를 추진한다. 민간부문은 상업·가정·시민단체 협업으로 참여형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유튜브·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소통형 매체를 활용해 자발적 에너지절약 동참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주요 송배전 설비와 발전기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추가적인 안전점검·관리도 지속 추진한다. 특히 폭설과 한파로 인해 발전설비 동파, 태양광패널 동결 등의 현상에 대비해 설비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겨울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석탄발전 감축 실시로 올해 공공석탄발전 56기 중 8~16기를 가동정지하고 상한제약을 최대 46기까지 시행한다. 지난해 9~16기 가동정지 전망과 유사한 수준이다. 올 겨울철 석탄발전 감축실시로 계절관리제 시행 전 대비 미세먼지 2838톤 저감효과를 볼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겨울철 전력수급 및 석탄발전 감축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올 겨울철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전기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안정적인 전력수급 관리에 만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2021-11-25 12:00:00

동방·세방, 대우조선해양 발주 입찰담합 덜미…과징금 3억4000만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동방, 세방 등 운송업체 2곳이 대우조선해양이 발주한 특수 장비 임대사업자 입찰에서 담합한 협의로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우조선해양이 2014~2017년에 걸쳐 실시한 '선박블록 운송을 위한 특수장비 임대 등 입찰'에서 담합한 운송업체 동방 및 세방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억4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공정위에 따르면 동방, 세방 2개사는 대우조선해양이 2014년 12월 23일 실시한 중국 옌타이 공장 제작 선박블록 운송을 위한 특수 장비 임대 사업자 선정 입찰과 2016년 1월 26일, 2017년 12월 19일 각각 실시한 국내 공장 제작 선박블록 운송을 위한 특수장비 임대 및 자체보유 장비 위탁운영 사업자 선정 입찰 등 3건의 입찰에 참여했다. 이 과정에서 미리 낙찰예정사 및 들러리사를 정하고, 합의 내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운송 사업자들이 안정적인 물량과 매출을 확보할 목적으로 실행한 담합행위를 적발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앞으로도 공정위는 운송 입찰 시장에서의 담합행위를 면밀히 감시하고 적발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jsh@newspim.com

2021-11-25 12:00:00

[현장에서] 중국산 원자재, 페트병 재활용시장 집어삼키나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앞으로는 생수 페트병을 모을 필요가 없어지는 것 아닌가요?" 정부가 지난해 12월부터 본격적으로 폐페트병 수집에 나서고 있는데, 통 이해가 되지 않는 얘기가 들렸다. 앞으로는 재활용 시장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1년 가깝게 시행된 정부 정책이 필요없을 것이라는 데 어리둥절했다. 내용은 이렇다. 탄소중립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폐페트병 재활용 산업에 팔을 걷고 나선 상태다. 다만 최근들어 일부 화학분야 기업이 그 원자재를 중국에서 수입해 재활용 제품을 만들겠다고 공언한 것이다.  이경태 경제부 차장 폐페트병 재활용 프로젝트는 폐페트병으로 인한 우리나라의 환경오염을 방지할 뿐더러 플라스틱 원자재를 재활용해 산업 공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추진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산 원자재가 들어올 경우, 이제 겨우 어렵게 조성되고 있는 국내 재활용 시장을 송두리째 중국에 넘겨줄 수 밖에 없게 된다. 기존 핵심 산업의 소재로 쓰이고 있는 원자재 품목의 중국 의존도가 높아 국내 공급망이 위협을 받고 있는데, 이제는 중국산 소재가 신규 시장까지 넘보고 있는 셈이다. 이미 국내에서 수거되고 있는 폐페트병 원재료의 출발이 중국인 소재도 있다. 업계에 따르면 국내 생수업체 빅5 가운데 A업체는 중국산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신규 페트병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이를 알지도 못한 시민들은 해당 기업의 물을 마시고 아파트 단지별로 수거지에 폐페트병을 분리배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산 원자재를 이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저렴한 가격 때문이다. 중국산 소재의 저가 경쟁력의 저력은 값싼 인건비와 짧은 이송거리에 따른 저렴한 물류 비용에서 비롯된다. 실제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HSK) 10단위 수입품목 중 단일 국가에 80% 이상 의존도를 보이고 있는 품목은 3941개이다. 이 가운데 중국산 원자재는 1850개에 달할 정도다. 무려 46.9%로 절반 수준에 육박한다. 그런데도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다는 데 관련업계는 속이 타들어 간다. 한 업계 관계자는 "통관 품목 분류상 폐페트병을 만드는 원자재가 동일하게 묶여있고 이를 별도로 구분해서 규제를 하는 게 어렵다"며 "중국산 소재를 이용하는 것의 판단은 상도의적인 선택일 뿐이어서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중 하나인 폐페트병 산업은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2년 앞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게 됐다"고 말했다. 정부도 소재 공급망에 대해 손놓고 바라만 보는 것은 아니다. 현재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핵심 소재 20개를 우선 관리 품목으로 정해 감시하고 있을 뿐더러 올해 안에 100개 이상의 소재 품목도 선별할 계획이다.  그렇더라도 이같은 신규 산업에 필요한 중간재는 예비 품목에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게 우리나라 소재 공급망의 현주소라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된다. 저가 경쟁에 요소 공장마저 2011년에 문을 닫았고 그에 앞서 대구 방직공장, 부산 신발공장 등도 저렴한 가격을 내세운 '메이드인차이나(made in China)' 제품에 무릎을 꿇고 추억 속의 산업으로 사라져버렸다. 현재로서는 주요 품목을 가려내는 데 정부가 전력질주를 하는 게 맞다. 다만 산업 지형의 변화를 비롯해 미래 산업 전환 등의 변수를 고려하지 않는다면 많은 예산을 쏟아붓고 조성해놓은 신규 시장이 한 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 탄소중립을 비롯해 4차산업혁명, 우주산업 등 우리나라가 한껏 겨냥한 신규 시장 진출도 헛물만 켜게 된다는 게 경제산업 전문가들의 공통된 우려이기도 하다. 결국 기존의 문제 해결 방식으로는 소재 공급망에 대한 해법을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 공조를 비롯해 이제는 전·후방 산업과의 연관성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필요하다면 인공지능(AI)까지도 총동원해야 한다. 외교통상적인 해결만 바라보지 말고 과학과 기술까지 총동원된 '대한민국 산업 백신'을 이참에 제대로 설계해야 한다.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고 좋아할 게 아니라 이젠 우리 스스로가 글로벌 가치사슬에서 발생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G7도 넘볼 수 있지 않을까.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1-11-25 11:11:27

강남지역 종부세 고지서 오늘 배송…납세자 불만 예의주시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103만명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이번 주중 모두 납세 대상자에게 배송된다. 강남지역 주민들은 오늘 중 고지서를 손에 들게 된다. 이런 가운데 논란을 빚는 종부세 과세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국세청이 지난 22일 종부세 고지서 6만통을 접수했고 이날 중 모두 103만명에 대한 고지서 접수를 마감한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 받은 사람이 95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주요내용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고지 인원은 전년(66만7000명) 대비 41.7%(27만8000명) 늘어난 94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은 5조7000억 원으로 전년(1조8000억 원)의 3.2배에 달한다. 사진은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일대 모습. 2021.11.22 kimkim@newspim.com 우정본부 관계자는 "고지서가 집중된 강남의 경우, 어제 접수가 마무리돼 오늘 중 배송이 될 것"이라며 "일반적으로 접수 후 이틀 안에 고지서가 배송되기 때문에 이번주에 종부세 고지서 배송은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종부세 고지인원 및 세액은 주택분 94만7000명에 대해 5조6789억원, 토지분 8만명(주택분과 중복인원 2만5000명 제외)에 대해 2조8892억원으로 집계됐다. 토지분과 주택분 중복 납부자는 모두 10만5000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주택의 경우, 종부세 고지인원은 지난해 66만7000명 대비 28만명 늘었다. 고지 세액은 1조8000억원이었던 전년과 비교해 3조9000억원이 증가했다. 최종 결정세액은 납세자의 합산배제 신고 등을 반영해 5조100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종부세 과세 논란이 끊이진 않는 상황에서 당장 현장의 과세 부담에 대한 체감도가 상당히 높아질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가 상위 2%에 대한 투기 등에 과세하는 만큼 국민에게 영향이 없을 것으로 밝히고 있으나 종부세 대상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강남 등 수도권 지역에는 세입자들의 우려도 상당하다. 다주택자들의 경우, 종부세 만큼 월세를 올리게 되면 1년 임대수익이 종부세보다 더 많아지는 형국이 된다. 천정부지로 치솟은 수도권 주택 가격에 내집 마련을 하지 못한 서민들에 오히려 직격탄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는 이유이기도 하다. 올해 1~11월 체결된 임대차 계약 중 월세 거래 비중은 36.4%에 달해 같은 기간 역대 최고치인 2016년(34.7%)을 넘어섰다. 1~9월 누적 월세 거래량은 5만6169건으로 지난해 1~11월 월세 거래량(5만4965건)을 넘어섰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고가주택 밀집 지역에서 월세화는 가속할 것"이라며 "'월세를 높여 받아 오른 종부세를 내면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국민의 98%가 종부세 대상자가 아니라는 점을 줄곧 강조하며 논란이 되고 있는 종부세 폭탄론에 선을 긋는 모습이다. 다만 문재인 정부의 임기발 지지도가 낮아지는 상황에서 종부세를 집행하는 세정당국 역시 여론의 반응에 귀를 기울이는 분위기도 포착된다. 한 정부 고위 관계자는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월세로 전가되지 않도록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있다"며 "수요과 공급애 따라 월세 시장의 가격도 조정되는 만큼 공급 차원의 방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 민간경제연구원 관계자는 "종부세로 인해 표면적인 과세 범위와 부담이 전가될 수 있는 범위를 정부가 충분히 살필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 시장에 대한 불안감 역시 종부세와 함께 확산되는 만큼 대선 후보들 역시 예측가능한 부동산 대책에 대한 비전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1-11-25 11:10:20

[탄소중립] 박기영 산업부 차관 "산업계 혁신·신산업 총력 지원"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25일 "탄소중립 시대 과감한 한계돌파형 기술혁신을 위한 R&D 예타, 세제·금융지원 확대 등 산업계 혁신노력과 미래 신산업 조기 산업화를 총력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부터 26일까지 열리는 '2021 산업계 탄소중립 컨퍼런스'에서 "전세계 국가들이 탄소중립 패러다임 전환과 산업 주도권 확보 경쟁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대전환의 시대에 우리 산업계는 이를 기회로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이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가든호텔에서 열린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CCUS 기술의 필요성과 추진전략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1.11.09 pangbin@newspim.com 올해 16회째 개최되는 컨퍼런스에서는 '산업계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그린투자 대응전략'을 주제로 탄소중립 신경제질서의 정책·투자·시장 등 산업 환경 전반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산업계의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논의했다. 첫째 날에는 기조연사로 존 번(John Byrne) 미국 델라웨어대 교수, 캐리 워링(Kerrie Waring) 국제기업지배구조연대 대표, 안드레이 마르쿠(Andrei Marcu) 유럽 기후변화와 지속가능전환 라운드테이블 소장이 영상으로 참여해 파리협정 이행,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글로벌 동향과 대응전략 등을 발표했다. 이어서 국내 전문가들의 현장 패널토론이 있었다. 둘째 날에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 결과와 한국의 상향된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 국내외 기후변화대응 최신 정책 동향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산업계 대응 전략을 논의한다. 또 주요 해외 기업 및 국내 기업의 산업 분야별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우수 사례를 공유한다. 박기영 산업부 차관은 "산업부는 업계 소통을 바탕으로 산업전환·에너지전환·공정한전환의 3대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며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확대, 석탄발전 축소, 선진국 수준 에너지효율 향상 등 에너지전환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할 것"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2021-11-25 11:09:01

홍남기 "연말까지 내수·투자·재정집행 등 대응 총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올해 제시한 성장력 회복을 위해 남은 기간 내수, 투자 재정집행 등에 있어 막바지 대응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화상으로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5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화상으로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1.11.25 jsh@newspim.com 이를 위해 홍 부총리는 "소비쿠폰, 상생소비지원금 등 단계적 일상회복 및 최근 방역상황까지 고려한 내수진작 상황은 물론 금년 계획된 110조원 공공·민간투자 상황도 막바지 점검에 돌입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그는 "중앙·지자체의 4분기 재정집행 상황(정부소비투자 66조원 계획)을 이번주 중 종합점검하고, 연말까지 지연에 따른 미집행, 불필요한 이불용 등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서 논의 중인 법안 심의·예산 심의도 각 실국별로 각별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또 ▲요소수 수급대응 ▲ 경제안보 핵심품목 선정관리 ▲농축수산물 등 생활물가 안정 ▲유류세 인하 현장확산은 물론 부동산시장 안정착근 ▲국제금융 변동성 대응 등 현안들도 꼼꼼히 챙길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편입 추진방안 마련 ▲서민재산 보호방안 강구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부문별 로드맵 수립 등 현안들도 연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홍 부총리는 "현재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수립작업이 한창 진행 중인 만큼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정책방향 및 콘텐츠 강구에 각별히 유념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홍 부총리는 "기재부 전 직원들이 열정, 소명,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수행해 주고 있는 것에 대해 격려와 감사를 표한다"며 "적극행정 수상, 우수정책(MVP) 선정, 기여인정(서한), 포상수여 등 연말 보상체계가 합리적으로 작동되도록 할 것"을 약속했다. jsh@newspim.com

2021-11-25 10:55:41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