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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9시까지 전국 2782명 확진…전주보다 308명 늘어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8일 오후 9시 기준 전국에서 2782명 발생했다. 보건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 기준 부산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2782명이다. 부산시는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코로나) 시행 후 당일 확진자 수를 다음날 발표하고 있다. 전날 같은 시간(3172명)보다 345명 적지만, 지난주 일요일(21일) 동시간대 2474명과 비교하면 308명 많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8일 서울 용산구 코로나19 서울역 광장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기다리고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8일 0시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928명 발생했다고 밝혔다. 사망자는 56명, 위중증 환자 수는 647명으로 역대 최다 수치다. 2021.11.28 kilroy023@newspim.com 수도권 확진자는 2178명으로 전체의 78%를, 비수도권(604명)은 22%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1251명, 경기 694명, 인천 233명, 대구 88명, 경남 83명, 경북 68명, 광주 62명, 강원 56명, 충남 50명, 전북 45명, 제주 44명, 대전 43명, 충북 29명, 전남 28명, 세종 4명, 울산 2명 등이다. 서울시가 오후 6시 기준으로 파악한 주요 집단감염 사례를 보면 동작구 노량진 수산시장 관련 확진자가 25명(누적 426명)이 추가로 나왔고, 송파구 소재 시장 관련 확진자도 8명(누적 256명) 늘었다. 관악구 소재 요양시설(누적 25명)과 성북구 소재 실내체육시설(누적 56명) 관련 확진자도 각각 4명과 1명이 추가됐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29일 청와대에서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주재하고 방역 대책을 논의한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특별방역점검회의 주재하는 것을 두고 중대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규 확진자가 연일 4000명 안팎을 기록하면서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1단계가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byhong@newspim.com

2021-11-28 21:44:55

다주택자·법인 종부세 5조 낸다…수도권 37.7만명·3.5조 과세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이 지방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정부가 적극 해명에 나섰다. 비수도권 종부세 최대 99%를 다주택자와 법인이 내고 있다는 게 정부 측 입장이다. 즉 다주택자와 법인이 비수도권 종부세의 대부분의 차지하고 있어 주로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1세대 1주택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는 해명이다.    기획재정부는 28일 '2021년 비수도권 주택분 종부세 다주택자·법인 비중'과 관련한 보도자료를 내고 "수도권 외 지방의 시도별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에 대해 분석한 결과, 2021년 주택분 종부세 고지세액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나, 93~99%를 인별 2주택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와 법인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다주택자 및 법인에 대한 종부세 강화 조치에 따른 예정된 정책 효과"라고 자평했다.  올해 전국 다주택자·법인 과세 인원은 54만7000명으로 이중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이 37만7000명으로 약 68.9%를 차지한다. 나머지 17만명은 비수도권 다주택자·법인에 속한다. 세액 기준으로는 수도권 다주택자·법인(3조4814억원)이 전국 다주택자·법인이 부담해야 할 세액(5조463억원)의 약 69%를 차지한다. 비수도권 다주택자·법인이 나머지 31%인 1조5649억원을 부담한다.     2021년 시도별 주택분 종부세 고지현황 (단위: 천명, 억원, %) [자료=기획재정부] 2021.11.28 jsh@newspim.com 이어 비수도권의 종부세 과세대상(공시가격 11억원 초과) 주택 비중은 미미하다는 해명에도 나섰다. 기재부는 "비수도권에 주소를 가진 종부세 대상자는 대부분 다주택자·법인 또는 서울 등 수도권 주택 소유자임을 의미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서울지역은 다주택자·법인 인원 비중은 39.6%로 낮은 수준이나, 세액 비중은 81.4%라고 밝혔다. 서울의 경우 다주택자와 법인이 대부분의 세액을 부담하고 있고 지방도 같은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한편 지난 23일 국세청이 발표한 '2021년 주택분 시도별 고지 현황'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 종부세 고지를 받은 인원은 48만 명, 세액은 2조8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국 종부세 과세 대상(94만7000명)의 51%, 세액(5조7000억 원)의 49%를 차지한다.  올해 지방의 종부세 과세 인원과 세액 증가율은 서울을 앞질렀다. 지난해 서울 거주자의 종부세 납부 인원과 세액 비중은 각각 전체의 59%와 65%를 차지했다. 지역별 전년 대비 종부세 증가율은 충북이(784%)이 가장 높고, 광주(651%), 전북(627%), 울산(525%)이 이른다. 서울은 134%로 지방보다 상대적으로 낮다.    jsh@newspim.com

2021-11-28 13:46:00

[요소수 대란] 정부, 산업용 요소→차량용 전환 허용…"배출기준 충족"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산업용 요소의 차량용 활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지난 16일 1차 시험 결과에서는 산업용 요소의 차량용 전환 여부에 대해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지만, 추가로 진행된 실험에서 '허용' 결론을 낸 것이다.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28일 "산업용 요소를 차량용 요소수 제조에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추가시험을 진행했다"며 "그 결과 낮은 알데히드 농도를 활용한 대형화물차 추가시험에서도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밝혔다. 과학원은 지난 16일부터 9일 동안 중국산 산업용 요소와 차량용 요소를 2대8로 혼합해 1차 시험 시료보다 알데히드 농도가 낮은 2종의 시료를 추가로 제조한 후 실험을 진행했다. 알데히드는 제지, 접착제 등과 같은 제조공정이나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물질로 대표적인 불순물로 꼽힌다. 이후 2종의 시료를 2021년식 기아자동차 봉고3(배기량 4000cc), 1톤)과 2021년식 현대자동차 마이티(배기량 4000cc, 3.5톤) 등 2종의 경유 화물차에 주입해 오염물질 배출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분석했다. 앞서 진행된 1차 시험에서 대형화물 차량(1톤 마이티)가 추가됐다.  그 결과 지난 12일 발표한 1차 시험 결과와 동일하게 5개의 배출가스 규제물질 기준 모두를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유차 배출기준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알데히드는 알콜혼합 휘발유차 기준 충족여부를 검토했는데 이 역시 기준 이내로 나타났다. 또 알데히드의 경우 1톤 화물차(봉고)에 주입했을 때는 농도가 증가했지만 알데히드 저감이 가능한 산화촉매가 장착된 3.5톤 화물차(마이티)는 두개의 시료를 주입했을 때 농도가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과학원은 산업용으로 수입된 요소도 차량용 요소수로 제조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다만 산업용 요소는 성분 농도에 따라 사용가능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제조공정에서 적정한 처리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학원은 현행 촉매제 제조기준을 만족할 경우에 한해 사용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과학원은 "산업용 요소도 요소함량, 알데히드, 불용해성 물질 등 총 18개의 제조기준에 맞춘 제어공정을 활용하면 차량용 요소수의 품질기준에 만족하는 제품을 제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과학원은 수입되는 산업용 요소에 대해 지속적으로 품질 검사를 진행해 차량용 요소로의 사용 가능성을 확인할 방침이다. 김동진 국립환경과학원장은 "현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긴밀한 협력하에 요소 수입 계약 전에 시료를 항공편으로 이송받아 품질을 평가하는 지원체계를 가동 중"이라며 "차량용 요소 공급이 더욱 확대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 [부천=뉴스핌] 윤창빈 기자 = 중국발 요소수 품귀 현상이 심해지고 있는 5일 경기도의 한 요소수 제조업체에 요소수 품절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있다. 2021.11.05 pangbin@newspim.com soy22@newspim.com

2021-11-28 12:00:00

판매자·구매자 분쟁 '나몰라'…공정위, 리셀업체 5곳 불공정약관 시정조치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크림·에스엘디티·KT알파·아웃오브스탁·힌터 등 국내 5개 리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소지가 있는 조항 5개를 시정조치했다. 리셀이란 한정판 스니커즈 등 희소성 있는 상품을 구매한 후 차익을 붙여 재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는 28일 5개사의 약관을 심사해 ▲사업자의 책임을 부당하게 면제하는 조항 ▲불명확한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하도록 하는 조항 ▲사업자가 임의로 서비스를 변경 또는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 ▲약관과 세부지침이 충돌하는 경우 세부지침을 따르도록 하는 조항 ▲부당한 재판관할을 합의하는 조항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해 시정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플랫폼 사업자들이 거래 중개 역할뿐만 아니라 정품검수와 실시간 가격·거래현황 제공, 수수료 면제 등을 통해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지만 회원에게 불리한 약관조항들이 있어 이용자 피해가 우려됐다고 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국내 5개 리셀 전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했고, 해당 사업자들은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약관 조항을 스스로 시정했다고 전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이들 5개 업체는 거래과정에서 구매회원과 판매회원 간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모든 책임을 회원들이 부담하도록 정했다. 또 회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선 회사가 면책되도록 하는 조항을 뒀다. 그러나 공정위는 거래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 요소는 사업자가 점검할 수 있다고 봤다. 리셀 플랫폼에서 거래가 체결되면 판매회원이 검수센터로 상품을 보내 사업자의 검수를 통과한 상품에 한해 구매회원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사업자가 검수절차에서 상품 정보의 진위여부나 하자 여부 등을 점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상당한 이유 없이 사업자의 손해배상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도 수정됐다. 이들 업체는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해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대해 사업자가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정했지만, 공정위는 이를 불공정하다고 보고 고객의 손해에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있다면 그 책임을 부담하도록 시정했다. 불명확한 기준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하도록 하는 조항도 수정됐다. 크림과 아웃오브스탁, 리플은 '회사가 정하는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서비스 수수료를 조정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하고 구체적인 적용기준을 밝히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것이 리셀 거래의 특성 상 회원의 권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서비스수수료 감면 기준을 공지사항 등에 안내하도록 시정했다. 크림의 경우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경우 사업자가 임의로 서비스를 변경 또는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넣었는데, 공정위는 이 또한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무료라는 이유만으로 사업자가 임의로 수정·중단·변경 할 수 있도록 하고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다. 이에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 부분을 '프로모션 이벤트'로 한정하고 그 예시를 적어 구체화하도록 고쳤다. 프로그는 약관과 세부지침이 충돌하는 경우 세부지침을 따르도록 하는 조항을 뒀는데, 공정위는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춰 예상하기 어렵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용약관에 규정된 내용과 세부지침의 내용이 충돌하는 경우 이용약관을 따르도록 시정했다. 솔드아웃은 부당한 재판관할을 합의하는 조항을 넣었는데, 공정위는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소송의 관할을 정할 경우 그 지역에 살지 않는 회원은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민사소송법에 의한 재판 관할을 따르도록 고쳤다. soy22@newspim.com

2021-11-28 12:00:00

'오미크론 변이' 공포 확산…정부, 남아공 등 8개국 입국제한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바이러스 신종 변이인 오미크론의 국내 차단을 위해 28일 0시부터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8개국으로부터의 입국을 제한한다. 또 해당국에서 온 내국인을 시설 격리하는 등 선제적으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유입 차단에 나섰다. 28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정부는 27일 저녁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13개 관계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긴급해외유입상황평가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오미크론 발생 국가와 인접국가인 남아공 등 8개국(남아공, 보츠와나, 짐바브웨, 나미비아, 레소토, 에스와티니, 모잠비크, 말라위)에 대한 입국제한 결정을 내렸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남아프리카공화국과 보츠와나 등에서 백신을 무력화할 수도 있는 코로나19의 새 변이종이 발견됐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특별회의를 소집하는 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7일 인천국제공항에서 해외입국자들이 방역관계자의 안내를 받고 있다. 2021.11.27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정부는 28일 0시부터 이들 8개국을 방역강화국가, 위험국가,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하고 항공기 탑승 제한과 입국 과정에서의 임시생활시설격리·유전자증폭검사(PCR) 강화를 통해 유입 가능한 전 과정을 철저히 관리한다. 그간 남아공 입국자의 경우 5일간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를 하고 5일간 자가 격리를 시행해 왔으며 남아공 등 8개국 간의 직항편은 현재 없는 상황이다. 지난 6일 세계보건기구(WHO) 공식, 남아공에서 최초 확인된 변이바이러스인 오미크론은 남아공 77건, 보츠와나 19건 등 약 100건이 확인됐다. WHO는 지난 27일 새벽(한국시각 기준) 오미크론을 주요 변이로 지정했다. 다만 현재 국내 입국자 중 오미크론 확진자는 없는 상태다. 남아공 등 8개국을 방역강화국가로 지정하면 비자발급이 제한되고 위험국가로 지정하면 8개국에서 온 내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 격리되며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하면 국내예방접종완료자도 격리되는 조치가 적용된다. 아울러 남아공 등 8개국에서는 강화된 격리면제제도를 적용해 장례식 참석 등에 한정해 발급을 최소화한다. 남아공 등 8개국에서 경유지를 통해 한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탑승 수속 과정에서 여권 등을 확인해 항공기 탑승이 제한되고 탑승 후 국내에 들어오더라도 입국불허 시킨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발생국 대응조치 [자료=중앙방역대책본부] 2021.11.28 kh99@newspim.com 28일부터 남아공 등 8개국에서 온 내국인은 예방접종여부와 상관없이 10일 간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 대상이 되며 국내 도착 전 PCR 음성확인서 소지 여부를 확인한 후 1일차, 5일차, 격리해제 전 진단검사가 의무화된다. 방대본 관계자는 "주요변이인 오미클론의 해외 발생 현황과 국내유입·국내 발생 여부를 감시하면서 오미크론 S단백질 유전자 분석을 통한 변이PCR을 개발해 보급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오미크론은 그리스 알파벳의 15번째 글자로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우려변이 바이러스다. 이 변이는 스파이크 단백질에 유전자 변이 32개를 보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델타변이가 갖고 있는 유전자 변이의 약 2배다. 외신 등은 오미크론이 현재의 백신이 대응하게끔 설계된 원래 코로나바이러스와는 상당히 다른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수전 홉킨스 영국 보건안전청 선임 의학고문은 bbc 라디오에서 오미크론에 대해 "일부 돌연변이는 이제까지 본 적이 없는 것으로 이 변이가 다른 돌연변이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알 수 없고 현재까지 관찰된 가장 복잡한 변이"라고 밝혔다.  kh99@newspim.com

2021-11-28 08: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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