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매거진

오늘의 이슈

TODAY NEWS

기사 검색

국내 첫 오미크론 변이 의심...나이지리아 방문 부부 검사 중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의심 사례가 나왔다. 정부는 오미크론에 대응키 위해 '범부처 TF(테스크포스)'를 구성키로 했다. 질병관리청은 최근 나이지리아를 방문한 부부가 오미크론 변의가 의심돼 전장유전체 검사를 시행 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들 부부는 인천에 거주 중으로 지난 10월 28일 모더나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지난 14일부터 23일까지 나이지리아를 방문했다. 이후 귀국 후 25일 시행한 검사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방역당국의 접촉자 추적관리 결과 공항에서 자택까지 이동을 지원한 지인 1명과 동거가족 1명이 추가 확진됐고 그 외 동일 항공기 탑승자에 대해서는 추적관리 중에 있다. 방역당국은 이날 추가확진자인 지인에 대한 변이 PCR 검사 결과 오미크론이 의심돼 지표환자를 포함해 확정 검사를 진행 중이다. 검사 결과는 내일 저녁 확인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범부처 티에프(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질병관리청은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오미크론을 주요 변이로 긴급 지정하고 유입된 국가들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필요한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정부의 범부처 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TF에서 관련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TF에는 질병청, 복지부, 기재부, 행안부, 외교부, 법무부 등이 참여한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최근 국내외 코로나19 재확산에 더해 신종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까지 등장하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린 29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 TV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날 오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특별방역점검회의를 열고 방역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1.11.29 kimkim@newspim.com origin@newspim.com

2021-11-30 20:35:00

동서발전, 175㎿h급 전력피크 부하 저감용 ESS 구축…국내 최대규모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한국동서발전이 KG동부제철 당진공장에 국내 최대규모인 175㎿h급 전력 피크부하 저감용 에너지저장장치(ESS)를 구축해 에너지신사업 경쟁력을 강화했다. 동서발전은 30일 KG동부제철 당진공장에서 김영문 동서발전 사장, 박성희 KG동부제철 대표이사, 안혁성 LG전자 ESS사업담당(상무) 등이 참석한 가운데 175㎿h급 ESS 준공식을 개최했다. ESS는 생산된 전기를 저장해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전력 사용이 많은 제조업에서 전력 피크부하 저감 용도로 ESS를 구축해 운영하면 시간대별 전기요금 차이를 이용해 전력요금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김영문 한국동서발전 사장(오른쪽에서 3번째), 박성희 KG동부제철 대표이사(왼쪽에서 3번째), 안혁성 LG전자 ESS사업담당(상무)(왼쪽에서 1번째) 등 관계자가 ESS 준공식에서 기념사진을 촬영을 했다. [사진=동서발전] 2021.11.30 fedor01@newspim.com 이번에 설치된 ESS는 배터리 용량이 174.7㎿h로 1만5000여가구가 하루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대규모 용량이다. 동서발전은 이 설비에 자체 개발해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에너지절감 솔루션인 'ESS MSP(Management Service Porvider)'를 적용했다. ESS MSP 솔루션은 심야 예비전력을 ESS설비에 저장한 후 최대부하 시간대에 사용해 기업의 에너지비용을 절감하고 최대수요를 분산해 안정적 전력계통 운영에 기여한다. 배터리는 LG에너지솔루션의 화재확산 방지시스템이 적용된 모델을 적용했다. 고체 에어로졸, 분말소화장치 등 소화설비를 확대하고 LG전자의 책임시공을 통해 안정성을 한층 더 강화했다. 이 사업에서 KG동부제철은 사업부지를 제공하고 동서발전은 초기 사업비 전액을 부담했다. 사업기간 15년 동안 약 960억원의 전기요금 절감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발생된 수익은 기업과 공유하게 된다. 동서발전은 준공 이후에도 사업기간 동안 통합 에너지관리센터(MSP센터)에서 24시간 모니터링과 원격제어를 통해 최적의 운영관리 솔루션을 제공해 수익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김영문 동서발전 사장은 "ESS 구축사업은 기업의 에너지비용을 절감하면서 국가 전력수급에도 기여할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신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에너지효율화 신사업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에너지전환을 선도하고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동서발전은 지난 2017년부터 에너지다소비 기업을 대상으로 ESS 구축사업을 추진해 왔다. 현재 전국 18곳에 약 425㎿h의 ESS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고 2020년 기준 약 160억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fedor01@newspim.com

2021-11-30 17:52:06

코로나19 확진자 '재택치료' 전면확대…어떻게 이뤄지나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지난 1일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전환 이후 확진자·위중증 환자가 폭증하면서 코로나19 중환자 치료 병상이 포화상태에 이르렀다. 이에 정부는 의료·방역 후속 대응책의 하나로 모든 확진자의 재택치료를 의무화했다. 단계적 일상회복에 맞는 지속가능한 의료대응체계로 전환하려는 취지라고 밝혔다. 앞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집에 머물면서 비대면 진료를 받으며 증상 변화가 있거나 주거환경 취약 등 필요한 경우에만 외래진료·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다. 재택치료자가 본인 집에서 안심할 수 있게끔 확진 즉시 관리의료기관 연계로 건강모니터링을 하는 동시에 필요 물품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 집으로 치료키트 배송·의료진 비대면 모니터링 하루 2회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산소포화도 측정기·체온계·해열제·소독제 등이 든 재택치료키트를 받는다. 확진자는 이 도구로 매일 본인의 건강상태를 체크해야한다. 무엇보다 신경써야할 부분은 산소포화도와 체온 측정이다. 키트에 포함된 산소포화도 측정기는 손가락에 끼워 사용하며 산소포화도가 94% 이하로 내려갈 경우 입원 대상에 속한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난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의 한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상황실에서 관계자가 재택치료 대상자들에게 보급되는 '건강관리세트' 키트를 선보이고 있다. 2021.11.21 photo@newspim.com 이와 관련해 의료진은 오전·오후 등 하루 두 번 환자의 건강상태를 전화 모니터링 한다. 환자 요청 시 24시간 비대면 진료하고 약물이 필요하면 처방전을 발급해준다. 정부는 응급상황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24시간 상담·진료가 가능한 핫라인을 구축하고 이송의료기관을 사전에 지정해 기관 당 응급전원용 병상을 1개 이상씩 상시 확보토록 했다. ◆ 확진자 동거가족 외출 제한…생활지원금 지원 방역당국 지침에 따르면 재택치료자는 확진 뒤 또는 증상 발현 후 10일간 재택치료를 받는데 이 기간 동거가족도 격리된다. 재택치료자는 치료 10일이 경과하면 곧바로 격리해제가 가능하나 동거인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가 아닐 경우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돼 재택치료 종료 후 10일간 추가 격리를 해야 한다. 최대 20일간 출근·등교 등을 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재택치료 동거인의 어려움을 고려, 생활지원금을 추가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현재로선 생활지원비 확대 외에는 별도 지원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재택치료를 의무화했으나 출근에 대한 조치가 너무 커서 도저히 재택치료를 못 받아들이는 분들은 생활치료센터 전환 쪽으로도 조정 중"이라고 했다. ◆ 방역상황 심각…위드코로나 위험도 '매우 높음' 정부가 4주간 특별방역대책에 나선 것은 현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주요 지표인 확진자·위중증환자·사망자 수 등이 최근 역대 최대치를 기록 중이며 11월 4주차 전국 방역 위험도는 '매우 높음' 수준을 나타냈다. 전국 병상 가동률이 70.6%로 무엇보다 수도권의 경우 83.4%로 위험도가 매우 높음으로 분석됐다. 사실상 포화상태에 다다른 것이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재시행 등 당장 방역 강화 조치에 나서는 대신 미접종자 접종과 추가접종(부스터 샷)을 확대해 감염에 대한 면역성 끌어올리기에 주력하고 있다. 병상 확충과 재택치료 활성화를 통해서도 의료대응 여력을 지속 확보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낮은 추가 접종률과 날로 심화하는 국내 코로나19 상황에 더해 신규 변이의 등장 등 변수로 상황은 녹록지가 않다.  kh99@newspim.com

2021-11-30 17:50:33

가상자산 과세 시행 1년 유예…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9억→12억 상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가상자산 과세 시점이 내년 1월에서 2023년 1월로 1년 연기됐다. 또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실거래가 기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된다.  이 외에도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한도가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높아진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경감기간은 기존 7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확대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총 17개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영진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1.11.19 kilroy023@newspim.com 먼저 소득세법 개정으로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가 내년 1월에서 2023년 1월로 1년 유예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 경감기간은 현행 7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확대된다.  또 납세조합 세액공제 적용기한이 신설됐다. 2024년 12월까지가 기한이다.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은 현행 20%에서 30%로 인상되고,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율은 현행 15%에서 20%로 상향된다.  1세대 1주택 및 1세대 1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도 실거래가 기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아진다. 이에 따라 매매가 12억원까지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 범위도 현행 매출액 3000억원 미만에서 매출액 4000억원 미만으로 높아진다. 영농상속공제 공제한도도 현행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된다.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은 최대 5년에서 최대 10년으로 늘어난다. 특히 문화재 및 미술품에 대한 상속세 물납 특례도 신설됐다. 단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있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 외에도 국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한도는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조정된다.  jsh@newspim.com

2021-11-30 16:12:05

농진청, 국내산 강황 건강식품 제조기술 표준화…산업화 길 '활짝'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우수한 품질에도 불구하고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국산 강황 산업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농촌진흥청은 국내산 강황의 간 건강 효과를 밝힌 데 이어 최근 제조 기술 표준화에 성공해 업체 기술 이전을 통해 식·의약 소재로 산업화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강황은 생강과에 속하는 작물로 체온을 높이고 지방의 축적을 억제해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산 강황은 특유의 향이 나며 병충해가 적다. 여러 해 동안 재배하는 외국산과 달리 4월경 파종해 첫서리가 내릴 즈음인 12월 초 수확하기 때문에 물리·화학적인 변이가 적고 기능 성분이 비교적 안정적이다. 강황 뿌리 모습 [사진=농촌진흥청] 2021.11.30 dragon@newspim.com 그러나 외국산보다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고 인건비 상승과 판로 확보 등으로 농가 소득 창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농진청은 2016년과 2019년 국내산 강황의 지방간 억제 효과를 밝혔고 이번에는 국내산 강황의 지방간 예방 원료 제조 공정을 표준화하는 데 성공했다. 강황과 같은 약용작물 추출물을 식품 등의 원료로 제조할 때는 수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대부분 고온에서 가열하지만 강황의 주성분인 커큐미노이드는 열에 약해 성분이 파괴돼 효능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연구진은 성분을 추출할 때 온도와 시간, 건조 방법 등 커큐미노이드가 열에 파괴되는 문제점을 해결해 국내산 강황에 맞춘 제조 공정을 과학적으로 표준화했다. 기존 연구에서는 세포․동물실험을 통해 국내산 강황이 간세포 등이 손상됐을 때 증가하는 지수(ALT, AST)를 약 62.0% 줄여주고 중성지방은 최대 49%, 나쁜 콜레스테롤 최대 85%까지 줄여주는 것을 확인했다. 이번 기술 이전은 농촌진흥청이 국내산 특용작물인 강황의 간 건강 개선 효과를 과학적으로 밝혀내고 표준화된 제조 기술을 개발한 데 이어 산업화까지 성공함으로써 국산 강황 산업 활성화의 시작점을 만들었다는데 의미가 있다. 국내산 강황 재배 모습 [사진=농촌진흥청] 2021.11.30 dragon@newspim.com 특히 수입 강황 위주의 건강식품 시장에서 저평가된 국산 강황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만든 것은 물론 국내산 특용작물의 인식 개선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보고있다. 농진청은 앞으로 인체 적용시험을 진행해 국산 강황을 건강기능식품으로 등록하고 천연 의약 소재로도 개발할 계획이다. 이지원 농진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원장은 "국내산 강황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연구를 추진하고 강황 재배 농가와 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도록 하겠다"며 "외국산과 차별화된 국내산 특용작물의 효능을 발굴하고 건강기능식품 원료로 등록될 수 있도록 기능성 연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dragon@newspim.com

2021-11-30 16:08:04

[요소수 대란] 재고량 공개 주유소 127개→2200개 확대…네이버·카카오 제공(종합)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100여개의 거점 주유소를 중심으로 공개하던 요소수 재고현황을 알뜰주유소와 직영주유소 등 2200여개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기존에 109개였던 거점 주유소도 화물차 이용 빈도가 높은 주유소를 중심으로 127개로 늘렸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회의'를 열고 이 같은 수급현황과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주요 생산 업체의 영업망 가운데 알뜰 주유소와 직영 주유소 등 약 2200여개소를 정보 공개 대상에 추가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29일부터 네이버, 카카오맵, 카카오내비에서 2시간 단위로 중점 유통 주유소의 요소수 재고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데 앞으로 2200여개 주유소의 재고 정보도 공개 대상에 포함된다. ◆ 요소수 유통 안정화…재고부족 주유소 16%↓ 유통 상황이 개선되면서 재고가 부족한 주유소도 대폭 줄었다. 지난 28일 18시 기준 재고가 부족한 주유소의 비중은 42.1%였는데 29일 18시에 26.0%로 감소했다. 생산량도 안정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5대 주요 생산업체가 월요일부터 생산을 재개하면서 국내 전체 요소수 생산물량이 지난주와 같이 하루 소비량의 2배 수준을 회복했다. 이들 업체 생산량은 24일 76만 리터, 25일 81만 리터, 26일 79만 리터, 27일 72만 리터, 29일 63만 리터 등이다. 109개였던 거점 주유소도 총 127개로 늘렸다. 정부는 주요 생산업체의 공급망 중 화물차 이용 빈도가 높은 주유소를 대상으로 중점 유통 주유소를 확대하고 있다. 27일 111개소에서 28일 10개소를 추가했고, 29일 6개를 추가해 총 127개의 중점 유통 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다. ◆ 해외 물량 도입 계속…중국산 300톤은 차량용 요소수 생산 中 국내에 반입된 중국산 요소 300톤은 생산 과정에 투입돼 차량용 요소수로 생산 중이다. 또 지난 29일 중국 롱커우항을 출발한 차량용 요소 3000톤은 내달 1일 울산에 도착해 곧바로 생산 공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수출 전 검사를 통과한 2110톤 물량 중 차량용 요소 800톤은 빠르면 내달 4일 중국을 출발한다. L사의 또다른 3000톤 물량도 내달 5일 출항을 목표로 작업을 진행 중이다. 베트남에서도 이달 중 약 4000톤이 국내 반입이 완료됐다. 내달 초에도 베트남 1340톤, 일본 200톤 등이 추가로 반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중장기적인 요소수 수급 안정화를 위해 해외로부터 도입이 예상되는 요소 수입 물량과 차량용, 산업용, 농업용 등 전체 요소의 항목별 연간 사용량을 비교·분석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3개월 단위의 단기 시계, 6개월 이상의 중장기 시계 등 단기와 중장기를 망라한 기간별 요소 재고량을 종합적으로 전망하는 작업에 착수해 추진하고 있다. soy22@newspim.com 

2021-11-30 15:48:00

aT, 폐쌀포대의 변신…업사이클링 파우치백 펀딩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해외 식량 원조시 발생하는 폴리프로필렌 비닐 소재의 폐 쌀포대를 업사이클링을 통해 깜찍한 미니 파우치백으로 변신시켰다.  공사는 30일부터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 실현을 위해 폐쌀포대를 100% 재활용해 제작한 업사이클링 가방을 네이버 해피빈을 통해 판매하며 판매수익금 전액은 국제구호단체에 기부한다. 한국은 2018년 식량원조협약(Food Assistance Convention)에 가입한 이래 매년 우리쌀 5만톤을 UN 세계식량계획(WFP)를 통해 원조하고 있으며 올해도 케냐·에티오피아·우간다 등 6개 식량위기국에 우리쌀을 보내 전 세계 300만명 이상의 난민과 이주민에게 힘을 보탰다. 업사이클링 가방 제품 착용 사진 [사진=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21.11.30 dragon@newspim.com 식량원조용 쌀을 담을 때 사용되는 포장재는 제작과정에서 인쇄 불량 등의 이유로 불가피하게 폐쌀포대가 일부 발생한다. 공사는 이를 수거해 성형과정을 거쳐 '업사이클링 친환경 미니 파우치백'을 탄생시켰다.  해당 제품은 한 손으로 휴대가 용이한 사이즈로 제작됐으며 업사이클링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Luv 4 Earth(Love for Earth)'라는 슬로건을 표기해 폐기물을 알뜰하게 재활용한 참신한 아이디어와 함께 디자인도 눈길을 끈다. 제작된 가방 일부는 지역사회 다문화가정 아동에게 기부하며 크라우드 펀딩 수익금은 국제구호단체를 통해 코로나19로 하루 한 끼 식사조차 해결이 힘든 아프리카 케냐 원주민들의 식량 구호에 지원하는 등 상생의 가치 실천에도 나설 예정이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은 "하나뿐인 지구를 지키기 위해 자원 재활용 및 탄소 절감 등 ESG 경영실천이 매우 중요하다"며 "폐기물의 자원 재생으로 탄생한 이번 업사이클링 가방의 크라우드 펀딩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dragon@newspim.com

2021-11-30 14:53:14

양도차익 7억 1가구 1주택자, 양도세 '0'원 가능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1가구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이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높이는 소득세법이 국회에서 의결되면서 세금 혜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보유기간과 공제금에 따라 다르지만 490만원 가량 냈던 세금을 이제는 한 푼도 내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30일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에 따르면 3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억원에 양도할 경우 현재(비과세 9억원 기준)는 484만5000원이 과세되지만, 12억원으로 비과세 기준금액이 완화되면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5년 보유 및 거주로 가정하고 기본공제(250만원) 외에 비용은 반영하지 않으며 지방소득세는 제외했을 때를 가정한 경우다. 3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억원에 양도하면 양도차익은 7억원이다. 현행대로라면 8909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기준이 변경되면 3462만 5000원만 과세된다. 5446만5000원이 줄어든다. 3억원짜리 주택이 20억원으로 뛰어 17억원이 됐을 경우 현행 세금은 1억9917만원이다. 하지만 비과세 기준이 상향되면 6237만원 감소한 1억368만원만 내면 된다. 양도차익에 대한 세액을 뜻하는 실효세율로 비교할 경우에는 차이가 커진다. 양도차익이 7억원일 때는 현재 0.69%인 실효세율이 '0'가 된다. 양도차익이 12억원이면 7.42%에던 실효세율이 2.89%로 낮아진다. 17억원일 경우에는 11.72%에서 8.05%로 10% 이하로 하락한다. 참여연대는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하면 비과세 주택이 늘어날 뿐 아니라 고가 주택 소유자일수록 감세혜택이 커지는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관측했다. 올해 상반기 정부가 걷은 양도소득세는 1년 사이 65% 급증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8월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양도세로 확보한 세수는 18조3000억원으로 1년 전에 비해 7조2000억원(64.9%) 증가했다.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ㆍ증권거래세ㆍ농어촌특별세 등 자산시장과 연동된 국세수입이 상반기 36조7000억원임을 감안하면 양도소득세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이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양도차익 규모 확대와 양도세율 인상 등이 주된 이유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 들어 양도세는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강화됐다. 양도세 중과제도(2주택 10%포인트, 3주택 이상 20%포인트)가 부활됐고, 지난해는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추가로 10%포인트 상승했다. 정부가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높인 이유는 내년 3월 '대통령 선거' 때문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일시완화도 저울질하고 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30일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를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다주택자 양도세 50% 한시 인하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해 민주당도 대선을 앞두고 '양도세 완화'에 동참하는 분위기다. fair77@newspim.com

2021-11-30 14:31:00

숙박음식업 종사자 21개월 연속 감소…코로나 여파 지속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숙박음식업 종사자가 지난해 2월부터 21개월 연속 감소세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거리두기 강화 등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다만 이달 1일 정부의 '위드코로나' 선언과 함께 전 지역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면서 그동안 침체됐던 숙박음식업도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2021년 10월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10월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1900만2000명이다. 전년동월(1881만4000명) 대비 18만8000명(1.0%) 늘었다. 지난 3월부터 8개월 연속 종사자 수가 늘었지만 증가폭은 둔화되는 모습이다.  ◆ 제조업 종사자 6개월 연속 증가…보건·복지분야 증가 지속 우선 전 산업 중 종사자 수 비중이 가장 큰 제조업(2만6000명)은 지난 5월부터 6개월 연속 증가세다.  코로나19로 의료인력 수요가 늘면서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2만명, 6.2%) 종사자가 꾸준히 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보통신업(5만4000명, 8.6%), 교육서비스업(5만4000명, 3.3%) 종사자 수 역시 전년동월대비 증가했다.  반면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10만4000명, -10.6%), 숙박 및 음식점업(-1만6000명, -1.4%), 건설업(-1만6000명, -1.1%) 등은 종사자 수가 감소했다. 특히 숙박 및 음식점업은 정부의 거리두기 강화로 지난 2월부터 21개월 연속 감소세다.  2021년 10월 사업체노동력조사 [자료=고용노동부] 2021.11.30 jsh@newspim.com 종사상지위별로 보면, 상용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15만7000명(1.0%) 증가했다. 또 임시일용근로자가 3만2000명(1.6%) 늘어난 반면, 기타종사자도 1000명(-0.1%) 감소했다. 규모별로는 상용 300인 미만이 1594만4000명으로 24만5000명(1.6%) 늘어난 반면, 300인 이상은 305만8000명으로 5만8000명(-1.8%) 줄었다.  고용상황 변화를 단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입·이직자 현황을 살펴보면, 10월 중 입직자는 93만3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8000명(-0.9%) 감소했다. 반면 이직자는 87만9000명으로 5만9000명(7.2%) 증가했다.  규모별로는 상용 300인 미만 사업체 입직자 수가 84만7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만명(1.1%) 늘었고, 이직자도 79만4000명으로 6만1000명(8.3%) 증가했다. 상용 300인 이상 사업체 입직자는 8만7000명으로 1만8000명(-17.1%) 감소했고, 이직자 역시 8만5000명으로 2000명(-1.7%) 줄었다.  입직 중 채용은 87만1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만명(4.8%) 증가한 반면, 기타 입직은 6만2000명으로 4만8000명(-43.7%) 감소했다. 이직 중 자발적 이직은 28만4000명으로 3만2000명(12.9%), 비자발적 이직은 52만5000명으로 4만4000명(9.1%) 각각 증가했다. 반면 기타 이직은 7만명으로 1만7000명(-19.2%) 감소했다. ◆ 9월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 396만1000원…전년비 3.8% 증가 9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은 396만1000원으로 전년동월대비 3.8%(14만6000원) 증가했다. 2021년 10월 사업체노동력조사 [자료=고용노동부] 2021.11.30 jsh@newspim.com 종사상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 임금총액이 419만7000원으로 전년동월대비 3.9%(15만8000원) 증가했고, 임시일용근로자도 171만원으로 3.8%(6만3000원) 늘었다. 규모별로는 상용 300인 미만 사업체 임금이 355만7000원으로 3.8%(12만9000원) 증가했고, 300인 이상 사업체 역시 601만1000원으로 3.8%(21만7000원) 늘었다. 임금총액이 많은 산업은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1081만7000원) ▲금융 및 보험업(762만8000원) 순이다. 임금총액이 적은 산업은 ▲숙박 및 음식점업(196만6000원)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263만9000원) 순이다. 한편 1~9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67만5000원으로 전년동기대비 4.4%(15만4000원) 증가했다.  ◆ 9월 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 149.4시간…전년비 12.8시간 감소 9월 상용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149.4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2.8시간(-7.9%) 감소했다.   2021년 10월 사업체노동력조사 [자료=고용노동부] 2021.11.30 jsh@newspim.com 종사상지위별로는 상용근로자 1인당 154.9시간으로 14.0시간(-8.3%) 감소했고, 임시일용근로자 역시 96.6시간으로 1.2시간(-1.2%) 줄었다.  규모별로는 상용 300인 미만 사업체 근로시간이 149.4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2.4시간(-7.7%) 감소했고, 상용 300인 이상도 149.6시간으로 15.1시간(-9.2%) 줄었다.      근로시간이 긴 산업은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164.3시간) ▲광업(163.7시간) 순이다. 근로시간이 짧은 산업은 ▲교육서비스업(127.1시간) ▲건설업(127.8시간) 순이다. 사업체노동력조사는 매월 사업체 근로자 수, 입직자 및 이직자 수와 임금 및 근로시간에 관한 사항을 조사해 노동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고용부문은 비농 전 산업(농림어업, 가사서비스업, 국제 및 외국기관 제외) 종사자 1인 이상 약 5만개 사업장을, 근로실태부분은 공무원 재직기관을 제외한 비농 전 산업의 상용 1인 이상 약 1만3000개 사업장을 표본으로 조사한다.  jsh@newspim.com

2021-11-30 12:00:00

11월 누적 중기 수출 1052억달러…한달 남았는데 역대최고치 경신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중소기업 수출액이 올해를 한달 남겼는데도 역대 연 누적액 최고치를 뛰어넘었다. 글로벌무대에서 강소기업들의 활약이 두드러졌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3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29일 기준 중소기업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인 1052억달러(2018년 연 총액)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12월이 남아있는 만큼 올해 연총액은 사상 최대규모를 기록할 예정이다. 최근 10년간 중소기업 수출액, 전체 수출액 중 중소기업 비중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1.11.30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런 가운데 수출 벤처기업 수(벤처기업확인서 기준)는 9497개로 2010년 10월 규모보다 42% 증가했다. 동기간 수출 중소기업 수가 16% 증가한 것과 비교할 때, 벤처기업의 수출기업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진단키트 등 의약품이 지난해 이후 벤처기업 수출품목 중 1위를 차지하며 실적을 견인했다. 또 지난달까지 소상공인은 90억3000만달러(전체 중소기업 수출액의 9.5%), 창업기업은 180억달러(18.9%)를 수출했다.  1000만달러 이상 수출기업 수는 1834개, 수출액은 499억달러로 역대 통계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수출 중소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수출품목에서 주력품목 중 화장품은 한류열풍, K뷰티의 인기에 힘입어 2010년 수출품목 62위에서 올해 2위로 급성장했다. 반도체 제조장비와 K방역 관련 의약품 수출액도 약 4배가량 늘었다. 수출국가에서는 독일 비중이 큰 폭으로 늘었다. 10년간 큰 변동없이 중국, 미국, 베트남, 일본 등으로 유지돼왔지만, 그동안 10위권 밖에서 머물렀던 독일이 급증한 진단키트 급증 영향에 7위까지 상승했다. 지난 29일 기준 독일 수출액은 25억6000만달러로 지난해 7위였던 인도의 수출액인 25억4000만달러를 넘어섰다. 중소기업 수출국가 및 수출액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1.11.30 biggerthanseoul@newspim.com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수출 최고치 돌파라는 성과를 이뤄낸 것은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역량을 충분히 발휘한 결과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수출 중소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향후 수출정책에 반영해 이같은 모멘텀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1-11-30 12:00:00

[종합] 김부겸 총리 "오미크론 유입시 감당하기 어려워…지금은 비상상황"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30일 "만약 오미크론이 유입된다면 지금 상황에서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부겸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 해외에서는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해 아직 많은 정보가 파악된 것은 아니지만, 전염성이 매우 강해서 기존의 방역체계를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고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지금은 비상상황이다. 우리는 다시 중요한 변곡점 위에 서 있다"며 " 여기까지 오기 위해 국민 여러분, 특히 소상공인들께서 그간 감수해 온 피해와 고통을 생각하면 일상회복을 뒤로 돌릴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세종-서울 간 영상 국무회의가 열린 가운데 김부겸 국무총리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1.30 yooksa@newspim.com 이어 "지난 한달 간 감염자 숫자가 크게 증가하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가파르게 늘어났다"며 "더 심각한 것은 병상으로 수도권의 경우 병상사용률이 80퍼센트를 넘어 병원에 입원하기 위해서는 며칠을 대기해야 해야하고 의료진의 피로는 한계를 넘나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들의 백신 접종을 강조하면서 "백신접종을 완료한 지 60세 이상은 4개월, 50대 이하의 경우 5개월이 지났다면 조속한 추가접종을 부탁드린다"며 "최근 감염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청소년층의 접종률은 아직 미미하다"고 호소했다.  김 총리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방역당국은 청소년층의 접종과 성인층의 3차 접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백신접종을 원하는 국민들께서 편리하게 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어디라도 찾아갈 수 있는 방안을 즉시 마련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한 "항체치료제 적용대상을 적극 확대하고 12월 중에는 먹는 치료제를 도입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쳐 주길 바란다"묘 "병상확보도 매우 긴급해 이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재택치료 확대, 증세 호전 환자의 조기 퇴원과 함께 병상확보 행정조치를 조속히 이행하는 등 중환자 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해달라"고 지시했다.  각 부처의 지원을 강조하고 "교육부는 학교와 학원의 방역 및 학생들의 백신접종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국방부는 훈련소 등 장병들의 집단시설에 대한 점검, 법무부는 출입국관리 및 교도소와 구치소 및 외국인 시설에 대한 점검과 방역, 고용노동부는 콜센터 등 밀집사업장에 대한 점검해달라"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는 종교시설과 극장 등 문화시설에 대한 점검과 방역, 국토교통부는 철도와 고속도로 휴게소, 중소벤처기업부는 재래시장 방역을 강화해달라"며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현장과 쇼핑몰 등 소관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을 기관장 책임하에 철저히 점검하고 강화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적어도 12월 한달 동안은 전체 인력을 방역에 투입해서라도 모든 부처가 비상한 각오로 코로나19와의 싸움에 나서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dragon@newspim.com

2021-11-30 11:15:00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