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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김부겸 총리 " 2022년은 명실상부 선진국 원년될 것"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31일 발표한 2022년 신년사를 통해 "외환위기 이후로 가장 큰 위기를 우리 대한민국이 잘 버티고 넘어서고 있다"며 "이제 2022년은 포용적 회복을 통해서 코로나19 위기를 완전히 극복하고 추격의 시대를 넘어서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원년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31일 오전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에 마련된 코로나19 재택 외래진료센터 내부를 살펴보고 있다. 2021.12.31 mironj19@newspim.com 김부겸 총리는 "코로나19로 가장 어려웠던 2021년, 우리는 그 어려움을 이겨내면서 가장 빛나는 성과도 거뒀다"며 "세계 10위권의 경제 강국이 됐고, 국제사회에서 당당히 선진국으로 인정받았으며 문화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의 위상도 한층 높아졌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 모든 것이 국민 여러분께서 힘을 모아주신 덕분"이라며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이웃의 손을 잡아주신 모든 국민께 감사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지금도 방역 현장에서 온몸을 던져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고 계신 의료진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방역에 협조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께 한없는 미안함과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밖으로 드러나는 외형만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이 성숙한 시민으로 공존과 포용, 상생의 가치를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대전환의 계기를 만들어가야 한다"며 "그것이 진정한 회복이자 도약"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정부가 길을 국민과 함께 찾고, 국민과 함께 가겠다"며 "하루빨리 소중한 일상을 회복하고 공동체의 미래를 열어나가도록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 걱정과 불안을 덜어드리고, 모두가 함께 이루고 나누는 선한 공동체, 따뜻해서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며 "검은 호랑이의 기개로 힘차게 나아가고 조금만 더 인내하며 함께 희망을 만들어 가자"고 호소했다. fair77@newspim.com

2021-12-31 17:00:00

[인사] 식품의약품안전처

◇ 과장급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유통안전과장 강민호 서기관(전,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파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바이오생약심사부 생약제제과장 강인호 보건연구관(전,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험분석센터 유해물질분석과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기기심사부 구강소화기기과장 고용석 보건연구관(전,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실사과장)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험분석센터 유해물질분석과장 서수경 보건연구관(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파견)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의료제품실사과장 이광문 보건연구관(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료제품연구부 바이오의약품연구과장)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유해물질분석과장 이종필 보건연구관(전, 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파견) ▲처장실 오영진 서기관(전, 식품소비안전국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장)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 김현정 부이사관(전,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 ▲첨단제품허가담당관 김남수 기술서기관(전, 의약품안전국 의약품관리과장)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 최지운 서기관(전, 기획조정관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기획조정관실 혁신행정담당관 이호동 서기관(전,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검사관리과장) ▲기획조정관실 규제개혁법무담당관 기용기 서기관(전, 처장실) ▲소비자위해예방국 위해예방정책과장 한운섭 서기관(전, 위해사범중앙조사단장)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기준기획관실 식품기준과장 강윤숙 보건연구관(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품위해평가부 식품위해평가과장)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기준기획관실 첨가물기준과장 박종석 보건연구관(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품위해평가부 신소재식품과장) ▲수입식품안전정책국 수입검사관리과장 마정애 기술서기관(전,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장) ▲식품소비안전국 식생활영양안전정책과장 김현선 부이사관(전, 기획조정관실 혁신행정담당관) ▲의약품안전국 의약품관리과장 오정원 기술서기관(전, 의약품안전국 의약품안전평가과장) ▲의약품안전국 의약품안전평가과장 신경승 기술서기관(전, 의약품안전국 의약품안전평가과) ▲바이오생약국 바이오의약품정책과장 정현철 기술서기관(전, 첨단제품허가담당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품위해평가부 식품위해평가과장 이강봉 보건연구관(전,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기준기획관실 식품기준과장)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식품위해평가부 신소재식품과장 오금순 보건연구관(전, 식품안전정책국 식품기준기획관실 첨가물기준과장)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장 문병호 서기관(전,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장)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운영지원과장 김민조 서기관(전, 바이오생약국 바이오의약품정책과) kh99@newspim.com

2021-12-31 16:08:20

[인사] 국민건강보험공단

◇ 본부장·선임실장 전보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장 최옥용▲건강관리실장 노증식▲건강보험연구원 연구조정실장 홍영삼 (이상 3명) ◇ 1급 승진 ▲재정관리실장 허수정▲보건의료자원실장 김지영▲요양기준실장 문정욱▲정보화본부 정보운영실장 백석진▲중구지사장 이경진▲관악지사장 김국환▲송파지사장 오은숙▲부산중부지사장 김성진▲울산중부지사장 박종진▲창원중부지사장 원광연▲전주남부지사장 박형근▲인천서부지사장 김경란▲안산지사장 정호균 (이상13명) ◇ 1급 전보 ▲고객센터설립추진반장 이원복▲통합징수실장 김은호▲비급여관리실장 서남규▲의료비지원실장 이영희▲약제관리실장 정해민▲만성질환관리실장 이은영▲요양급여실장 박철용▲비서실장 이용구▲건강보험연구원 보험재정연구실장 김정회▲건강보험연구원 보험급여연구실장 정현진▲건강보험연구원 보험정책연구실장 변진옥▲성동지사장 장용섭▲광진지사장 안정숙▲중랑지사장 이재영▲은평지사장 민옥경▲강서지사장 박희동▲구로지사장 김선진▲영등포남부지사장 양경욱▲서초북부지사장 윤형종▲강남북부지사장 이미희▲춘천지사장 전옥분▲원주횡성지사장 정인영▲부산진구지사장 조은규▲대구중부지사장박동일▲대구동부지사장 박용규▲경주지사장 김인태▲구미지사장 박무근▲경산청도지사장 강태희▲광주서부지사장 장서훈▲익산지사장 정상용▲인천계양지사장 김화영▲평택지사장 원광재▲고양일산지사장 정근채▲남양주가평지사장 황덕영▲시흥지사장 김후식▲경기광주지사장 황하원 (이상36명) ◇ 1급 전보·상위직(1급) 전보 ▲해운대지사장 권순자▲울산남부지사장 박영임▲화성지사장 최도혜 (이상 3명) ◇ 2급 승진 ▲기획조정실 혁신기획부장 권혁상▲고객센터설립추진단 고객센터설립추진반 설립총괄부(TF)장 권재윤▲고객센터설립추진단 고객센터설립추진반 설립지원부(TF)장 김민영▲법무지원실 법규부장 최성갑▲법무지원실 이의신청사무부장 류숙영▲안전관리실 방역지원부장 홍신종▲부과체계개편실무지원단 부과체계개편실무지원반 실무지원2부(TF)장 신범식▲통합징수실 징수관리부장 한동남▲고객지원실 고객제안부(TF)장 유원근▲급여보장실 급여분석부장 이윤정▲상병수당추진단 상병수당사업운영부(TF)장 송은주▲급여관리실 급여사후관리부장 정재한▲비급여관리실 비급여표준화부장 김은숙▲약제관리실 약가제도개선부장 송민석▲약제관리실 사용량관리부장 김현덕▲건강관리실 건강검진부장 홍성현▲만성질환관리실 만성질환사업부장 정영신▲보건의료자원실 의료시설자원부장장미경▲의료기관지원실 조사지원부장 이상철▲요양기획실 장기요양수탁추진부(TF)장 한서현▲요양급여실 인정관리부장 이혜란▲지역사회통합돌봄추진단 지역사회통합돌봄추진반 통합돌봄연계운영부(TF)장 김수정▲빅데이터전략본부빅데이터운영실 결합개방부장 이광숙▲빅데이터전략본부 빅데이터운영실 빅데이터기반부장 박현욱▲정보화본부 디지털정보부장 이기호▲글로벌협력실 국제협력부장 김미경▲대구경북지역본부 요양운영부장 김경옥▲대구경북지역본부 비대면서비스부장 심미정▲대구경북지역본부 소통모니터단(TF)장 김현숙▲인천경기지역본부 요양지원2부장 조서현▲동대문지사 안기숙,·주윤심▲구로지사 김창열▲영등포남부지사 조미애▲동작지사 김영찬▲서초남부지사 신선숙▲서초북부지사 이경하▲강남북부지사 김미영▲원주횡성지사 진은숙▲부산남부지사 박은주▲해운대지사 박선미▲창원마산지사 신미옥▲진주산청지사 김윤자,양은주▲김해지사 김명혜▲포항남부지사 오정기▲경주지사 박윤경▲경산청도지사 김은숙▲여수지사 윤벽진▲순천곡성지사 장순옥▲제주지사 김미진▲청주동부지사 임복희▲청주서부지사 임영주▲천안지사 정희옥▲인천남동지사 송정훈▲인천계양지사 송용섭▲수원동부지사 이금영▲성남북부지사 류정순▲의정부지사 유영근▲고양일산지사 오은정▲고양덕양지사 임연숙▲경기광주지사 박경미, 조정희 (이상63명) ◇ 2급 전보 ▲기획조정실 대외협력부장 임근남▲기획조정실 성과평가부장 조준연▲기획조정실 보험자병원확충추진부(TF)장 최경희▲국민소통실 소통기획부장 조양래▲경영지원실 총무부장 김성태▲경영지원실 상생협력부장 전영희▲NHIS인권센터 인권보호부장 송인수▲급여보장실 보장급여부장 박지영▲상병수당추진단 상병수당제도기획부(TF)장 주숙경▲급여관리실 급여사후징수부장 조옥자▲비급여관리실 비급여운영부장 전연아▲비급여관리실 비급여모니터링센터장 장종원▲비급여관리실 비급여조사부(TF)장 배경숙▲의료비지원실 재난상한제운영부장 박강희▲의료비지원실 산정특례운영부장 이경원▲의료비지원실 보조기기급여부장 고수정▲의료비지원실 의료복지부장 장미정▲약제관리실 신약관리부장 박종형▲약제관리실 제네릭관리부장 장석문▲만성질환관리실 의료이용지원부장 배민숙▲만성질환관리실 일차의료개발부장 박현의▲만성질환관리실 건강돌봄지원부장 임우섭▲보건의료자원실 의료인력자원부장 채복순▲보건의료자원실 간호간병제도부장 윤교정▲보건의료자원실 간호간병운영부장 원미애▲의료기관지원실 행정조사부장 박향정▲의료기관지원실 행정조사사후관리부장 서윤희▲요양기획실 요양기획부장 신건홍▲요양기획실 요양전략부장 이은영▲요양급여실 요양급여부장 남부명▲요양급여실 복지용구부장 황순기▲고령친화장애인보조기기실증연구추진단 설립추진부(TF)장 강순희▲요양심사실 심사운영부장김미선▲요양심사실 요양심사부장 김성수▲요양심사실 요양평가부장 김선호▲감사실 일상감사부장 박은서▲감사실 기획감사부장 최재필▲빅데이터전략본부 빅데이터기획부장 이경란▲빅데이터전략본부 업무혁신지원부장 노연숙▲빅데이터전략본부 융합분석부장 변정원▲빅데이터전략본부 빅데이터운영실 빅데이터연구부장 김재용▲정보화본부 정보기획부장 김규영▲건강보험연구원 연구조정실 연구조정협력센터장 이정면▲건강보험연구원 보험정책연구실 통합돌봄연구센터장 유애정▲건강보험연구원 보험정책연구실 보험제도연구센터장 임승지▲건강보험연구원 보험정책연구실 의료자원연구센터장 박수경▲건강보험연구원 보험급여연구실 건강관리연구센터장 이선미▲건강보험연구원 보험재정연구실 재정분석연구센터장 문성웅▲건강보험연구원 보험재정연구실 부과체계연구센터장 손동국▲건강보험연구원 보험재정연구실 국민의료비분석센터(TF)장 김준호▲건강보험연구원 장기요양연구실 장기요양급여연구센터장 이호용▲건강보험연구원 장기요양연구실 장기요양정책연구센터장 이정석▲건강보험연구원 글로벌협력실 국제사업부장 박규락▲인재개발원 리더십개발부장 차선주▲서울강원지역본부 행정관리부장 임영희▲서울강원지역본부 경영지원부장 정필화▲서울강원지역본부 의료기관지원부장 김수경▲서울강원지역본부 비대면서비스부장 전대명▲서울강원지역본부 소통모니터단(TF)장 이준희▲서울강원지역본부 서울외국인민원센터(TF)장 최재범▲태백정선지사장 김향명▲평창영월지사장 김대경▲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보험급여부장 이승환▲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의료기관지원부장 박미숙▲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요양지원부장 박유상▲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비대면서비스부장 장미선▲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소통모니터단(TF)장 김민정▲부산금정지사장 임종경▲사천지사장 곽형택▲거제지사장 김기현▲거창지사장 문영학▲대구경북지역본부 징수부장 강연재▲대구경북지역본부 요양지원부장 민명자▲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 징수부장 나방균▲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 비대면서비스부장 조순주▲진안지사장 김명철▲영암장흥지사장 이정진▲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행정관리부장 임정완▲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징수부장 김다연▲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보험급여부장 이종학▲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의료기관지원부장 박종화▲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요양운영부장 우문수▲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요양지원부장 이재희▲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소통모니터단(TF)장 김숙희▲제천단양지사장 김보성▲괴산증평지사장 강원노▲보령서천지사장 공표식▲아산지사장 고형준▲논산지사장 임현순▲부여청양지사장 조남석▲홍성지사장 강창구▲예산지사장 이병옥▲인천경기지역본부 비대면서비스부장 김한영▲인천경기지역본부 소송전담부(TF)장 이미란▲과천지사장 유승열▲구리지사장 박무순▲오산지사장 박금준 (이상97명) ◇ 상위직(2급) 전보 ▲ESG경영추진단 ESG경영추진반 ESG경영1부(TF)장 김현화▲요양기준실 기관관리부장 김규석▲요양기준실 재가서비스개발부(TF) 장윤진▲요양급여실 통합재가부장 홍성현▲빅데이터전략본부 빅데이터운영실 원가분석부장 홍승완▲강남동부지사 심준신▲강남서부지사 국경남▲해운대지사 박수경▲부산사하지사 구형모▲청주동부지사 김혜영▲천안지사 김경남▲인천남동지사 이정아▲안산지사 최미영, 최해춘▲용인서부지사 박은희 (이상 15명)  (이상 2022년 1월 1일부) kh99@newspim.com

2021-12-31 16:07:22

[현장에서] 지역화폐로 불 붙은 정부-지자체 간 갈등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시도 때도 없이 교부금을 내려주니 지자체가 정부 눈치만 보고 있다. 정부에만 의지하지 않고 지자체 스스로 자생력을 가졌으면 좋겠다." 최근에 만난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의 푸념 섞인 말이다. 이후 나눈 대화를 요약해보면 그동안 정부가 교부금 명목으로 많은 돈을 지자체에 내려주다 보니 지자체만 배가 부르고 중앙정부 재정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수시로 정부 지원금을 받은 지자체가 타성에 젖어 중앙정부만 바라보고 있다는 점도 꼬집었다.   '교부금'은 국가가 지자체의 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이다. 정부는 매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전체 예산의 일정 부분을 교부금으로 편성해 지자체에 내려준다. 지난해까지 25% 수준이던 교부금 예산은 올해 28%까지 늘었다.  정성훈 경제부 차장 더욱이 국가재정법과 지방교부세법상 초과세수가 발생하면 약 40%(지방교부세 19.24%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20.79%)를 떼내 지자체에 지급해야 하는 규정도 있다. 이래저래 정부 예산 일부가 지자체로 흘러들어가는 구조다. 올해 초과세수가 5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최소 20조원 이상은 지자체 몫이 됐다. 그동안 살얼음판을 걷던 정부-지자체 간 갈등은 내년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 편성 과정에서 폭발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시적으로 지원했던 지역화폐 예산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지자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등에 업고 활용도 높은 지역화폐 예산을 예년보다 증액해야 한다고 맞섰다.  정부는 지난해 초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되자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지역화폐 발행을 본격 지원했다. 지원 초기에는 10% 할인된 금액의 8%를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2%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다, 올해는 국고보조금 6~8%, 나머지 2~4%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최근 3년간 정부가 지원한 예산만 2조원에 달한다. 올해만 1조2522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정부는 내년 코로나 상황이 안정될 것으로 보고 관련 예산을 2403억원(발행 규모 6조원 기준)까지 대폭 삭감했다. 그러면서 "지역사랑상품권 국고 지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정부가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기로 예정돼 있었다"며 "과도하게 증액된 예산을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자체가 정부 결정을 따를리 만무했다. 지자체는 막강한 대선 주자인 이재명 후보를 앞세워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이 후보 역시도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화폐 발행 확대와 관련 예산을 30조원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부는 어이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예산도 예산이지만 지역화폐를 바라보는 정부와 지자체 간 시각도 여전히 달랐다. 정부는 일부 지역에서만 지역 화폐 활동도가 높아 지역 경제 불균형을 가져온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국책 연구 기관인 조세재정연구원이 분석한 보고서에도 이러한 내용이 담겼다. 지자체는 지역 화폐가 지역 경제 부흥에 견인한다고 반박했다. 지역화폐 발행규모가 단 시간 내 커졌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정부 역시 지역화폐 규모가 커졌다는데 이의를 제기하진 않는다. 다만 이제 정부가 충분히 지원해줬으니 지자체 스스로 알아서 해보라는 것이다. 한순간 매몰차게 끊지 않고 대안도 마련해줬다. 올해 51조8000억원 규모인 지방교부금을 내년에 63조4000억원으로 11조6000억원 증액해준 것이다.  결국 정부와 지자체는 중간지점에서 타협을 봤다. 내년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15조원으로 정하고, 여기에 정부 예산 7053억원을 투입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내년 예산 6053억원(지원비율 4% 기준)에 올해 2차 추경 국민지원금 집행잔액 1000억원을 더한 금액이다. 당초 정부안(2403억원) 기준으로는 3650억원이 늘었다. 모자란 9000억원(지원비율 6% 기준)은 지자체가 부담하기로 했다. 일단은 양측 간 갈등이 봉합되긴 했지만, 내년에도 같은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지역화폐로 촉발된 정부-지자체 간 갈등이 이미 예견돼 있었다고 강조한다. 그동안 정부는 적자부채를 찍어내 지자체를 지원했는데, 지자체는 쌓아놓은 잉여금만 수십조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최근 나라살림연구소가 243개 지방정부 결산서를 분석한 결과 이들 지자체가 제 때 쓰지 않고 남겨둔 돈이 32조원을 넘었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에게 풀어야 할 돈이 지방정부 곳간에 고스란히 쌓여 있는 것이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는 48.9%(945조1000억원) 수준이다. 1년 전인 2019년(42.1%, 810조7000억원) 대비 6.8%p나 증가(134조4000억원)했다. 부채 증가분의 약 94.6%가 중앙정부 부담액이다. 이를 충당하기 위해 정부는 1년 새 적자 국채만 약 100조원을 더 찍어냈다. 중앙정부의 재정 상황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지자체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정부에만 손벌리던 관성에서 이제 그만 빠져 나와야 한다. 자생력을 키우고 책임감을 높여야 한다는 의미다. '지방분권'이 한 가지 대안이 될 수 있다.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고 그에 맞는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다. 일각에선 지방분권을 대선후보 공약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지방분권이 제대로 안착하려면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릴지는 모를일이다. 어찌됐든 더 이상 국민에게 중앙정부와 지자체간 불협화음을 드러내선 안 된다.         jsh@newspim.com

2021-12-31 15:37:48

[신년사] 안경덕 고용부 장관 "좋은 일자리 확대…취약분야 고용안정 지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31일 "좋은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고, 취약분야 고용안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제시했다.  안 장관은 이날 오후 신년사를 통해 "완전한 고용회복과 일을 통한 국민 행복'을 위해 핵심과제를 역점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그는 "내년도 31조1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예산을 보다 신속하게 집행해 민간의 고용 여력을 확충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일자리 수요가 큰 디지털·신산업 분야에서 민간주도 인재양성을 확대하고, 범부처 협업을 바탕으로 체계적 인력양성을 뒷받침해 좋은 일자리로의 진입 기회를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탄소·디지털 등 산업구조 전환과정에서 일자리 감소가 예상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현장맞춤형 훈련, 노동전환 지원금 등을 통해 원활한 노동시장 이동을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제64차 고용노동 위기대응 TF 대책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고용노동부] 2021.12.03 photo@newspim.com 또 그는 "청년·여성·장애인 등 대상별 노동시장 진입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우선 안 장관은 "청년에 대해서는 민·관 협업의 훈련과 일경험 기회를 확대하여 직무역량을 제고하고, 신설된 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취업애로청년 14만명의 신규고용을 뒷받침하겠다"며 "이와 함께 청년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현장의 어려움에 귀 기울이면서 제도를 지속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더불어 "육아휴직급여 지원 비율과 상한액을 인상하고 영아기 자년를 둔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시 지원을 강화해 여성의 일·돌봄 양립을 지원하겠다"며 "고령층이 주된 일자리에서 오래 일할 수 있도록 고용지원금을 신설하고 재취업지원서비스도 내실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3.6%로 0.2%p 상향하고, 채용장려금을 신설해 장애인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겠다"며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현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고용유지 등 필요한 조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층적 고용안전망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 적용과 국민취업지원제도 확대도 약속했다.  안 장관은 "올해 1월 1일부터 플랫폼 2개 직종인 퀵서비스기사, 대리운전기사에 고용보험이 적용된다"면서 "앞으로도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토대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추가 적용 확대 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2025년까지 고용보험 가입자 수 2100만명을 목표로 일하는 모든 분들이 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시행 2년 차를 맞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명실상부한 한국형 실업부조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면서 "고용안전망 사각지대에 있는 60만명에 대한 구직·생계지원을 강화해 조속히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산재보험도 내년 7월부터 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기사에 적용을 확대하는 등 보호범위를 지속적으로 넓혀 나갈 계획"이라고도 덧붙였다.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맞춰 안 장관은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들겠다"고도 다짐했다.  그는 "정부는 밀착 컨설팅, 1조1000억원 규모의 재정지원 등을 통해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적극 지원하여 산재 사망사고의 획기적 감축을 위한 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규모 건설현장, 추락 및 화재·폭발 등 사망사고 빈도가 높은 주요 요인들을 중심으로 현장 중심의 맞춤형 감독에 집중하고, 중앙과 지역, 민·관 협업체계를 강화해 보다 촘촘한 예방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도 약속했다.  아울러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는 직업성 암, 과로사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일하는 사람의 건강권 보호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안 장관은 "일하는 사람의 기본권익을 보호하고 노동이 존중받는 일터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면 근로계약, 최저임금 준수, 임금명세서 교부 등 3대 기초 노동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현장 지도와 점검을 강화하겠다"며 "더불어 임금체불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면서, 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지급금 제도 등을 통한 근로자 생계안정 지원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노동존중의 가치가 현장 곳곳에 스며들 수 있도록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및 상담을 강화하고, 고용형태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개선도 적극 지원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4월부터는 30인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퇴직급여 및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가 시행된다"며 "사용자 부담금의 일부(10%)를 지원하는 등 시행 초기 제도 활성화에 집중하겠다"고도 했다.  이어 안 장관은 "비대면·디지털 전환으로 증가하고 있는 플랫폼종사자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함께 분야별 표준계약서 마련 등 공정한 계약관계 확립과 노동조건 보호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가사근로자법(2022년 6월 시행)의 차질없는 사전 준비와 사회보험료 지원 등으로 향후 3년간 가사근로자 2만여명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향상도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산업안전, 플랫폼 등 국민의 삶과 밀접한 현안과 과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노·사·정이 함께 폭넓은 사회적 대화를 추진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jsh@newspim.com

2021-12-31 15:31:43

[신년사] 김강립 식약처장 "백신·치료제 추가 도입…국산백신 제품화"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31일 새롭게 등장하는 변이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는 백신과 먹는 치료제의 추가 도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개발 중인 국산 백신의 조기 제품화도 추진한다. 김 처장은 이날 신년사에서 "내년에도 코로나19 극복을 지속해서 지원하고 의료제품의 신뢰도를 높이겠다"며 "변이 백신과 먹는 치료제 도입을 위해 허가 신청 전부터 신속하게 심사하고 국가출하승인 절차도 병행해 신청 후 20일 이내에 출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드림플러스에서 열린 '혁신 스타트업 활성화를 위한 제2차 정부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2.15 hwang@newspim.com 그러면서 "개발 중인 국산 백신의 조기 제품화를 위해선 맞춤 컨설팅을 제공하고 바이오벤처 컨소시엄을 운영하는 한편 치료제에 대해선 개발집중지원협의체를 격주로 운영해 임상시험 애로사항을 해소 하겠다"고 했다. 그는 최근 불거진 의약품 불법제조 이슈에 대해선 "불시점검 확대와 징벌적 과징금 도입으로 불법 제조를 원천 방지하고 글로벌 수준으로 품질관리를 고도화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또 "라이브커머스 등 신종 유통채널을 통한 온라인 거래 식품의 허위·과대광고 감시를 강화하고 새벽배송 신선 농산물의 배송 전 신속검사를 실시하겠다"며 "어르신들의 식사를 지원하기 위해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18개소로 본격 확충해 개인별 질환과 영양수요까지 고려한 맞춤 급식관리를 하겠다"고도 했다. 끝으로 그는 "바이오·헬스 분야 성장을 위해 대규모 연구개발(R&D) 투자를 단행하고 과학적 규제 역량을 국가 인프라로 갖추는 게 필수"라며 "우리는 세계에서 3번째로 국산 코로나19 항체치료제를 허가하고 해당 치료제가 유럽연합(EU)의 허가를 받은 만큼 이런 경험을 토대로 의약품·의료기기 제품화 전 주기에 걸쳐 규제코디 기능을 강화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kh99@newspim.com

2021-12-31 15:30:09

[신년사] 권덕철 복지부 장관 "코로나19 병상과 백신·치료제 선제적 준비"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이 31일 코로나19 백신·치료제를 비롯한 중증환자 치료병상을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등 지난 2년에 이어 내년에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신년사에서 "2022년 정부예산은 607조7000억 원이고 이 중 복지부 예산이 97조4767억 원(16%)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의 최우선 추진 등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열망이 담긴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등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1.12.31 yooksa@newspim.com 그러면서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의 선제적 확보와 함께 확진자의 재택·생활치료 지원, 중증환자 치료병상 확보, 코로나 우울 대응·마음회복 지원 등에 예산을 투입해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끝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년간 유례없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마스크 쓰기, 손 씻기 등 기본 방역수칙 준수와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등 국민의 높은 시민의식 덕분에 코로나19 봉쇄 조치 없이도 확진자 발생과 사망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었다"며 국민에게도 감사를 전했다. 권 장관은 또 "취약계층이 코로나19로 더욱 생활이 어려워지는 일이 없도록 소득지원을 확대하고 돌봄보장을 강화 하겠다"며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최대 폭 인상·기초연금 수급대상 확대·상병수당 시범사업·중앙사회서비스원 설립·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확대 예산지원을 늘리겠다"고도 했다. 끝으로 그는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을 위해 백신과 치료제 개발, K-글로벌 백신펀드 조성에 투자할 것"이라며 "아울러 급속한 저출산 고령화 사회로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키 위해 첫만남이용권과 영아수당을 새로 도입하고 아동수당과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등에도 예산을 투입 하겠다"고 강조했다.  kh99@newspim.com

2021-12-31 14:54:26

[신년사] 홍남기 부총리 "소상공인 지원·취약계층 고용안전망 강화 총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손실보상, 방역지원 등 중측적 지원 노력에 총력을 기울리고, 격차완화를 위해 청년,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등 고용사회 안전망을 두텁게 보강하는데 정책적 역점을 두겠다"고 내년 목표를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신년사를 통해 "코로나위기를 겪으며 '충격과 회복'이라는 측면에서 모두 현격한 격차가 발생해 부문간, 계층간 격차해소가 더 절실해졌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1.12.30 yooksa@newspim.com 이어 홍 부총리는 "민간혁신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올해 완전한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민간' 역할과 '혁신' 작동이 핵심 키워드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그 토대를 구축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그는 "한국판 뉴딜 2.0 본격 추진, D·N·A 및 BIG3산업 본격 육성, 메타버스 등 5대 유망 신산업분야 기반 구축 등을 위해 전방위 지원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제조업 스마트화, 서비스 신시장 창출 등 주력 제조업·서비스업의 생산성 경쟁력 향상 혁신도 강력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미래를 선도해 나가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홍 부총리는 "비록 내년 5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 정책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미래대비 노력에는 쉼표가 있을 수 없기에 이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특히 산업구조 전환, 기후대응 위기, 저출산 등 인구변화 등 구조적 문제에 정면으로 맞서 선제 대응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또 "온실가스 감축경로 마련, 법·제도 정비 등 탄소중립 추진 원년에 맞게 관련대책들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산업구조 전환에 대비한 기업 사업구조재편 및 공정한 노동전환도 적극 지원해 나가고 아울러 '제4차 인구TF' 가동을 통해 초저출산, 급고령화, 생산가능인구 급감 등에 대한 추가대응책도 중점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홍 부총리는 "경기와 리스크 요인도 보다 촘촘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불확실한 방역변수는 물론 전환기를 맞아 그 어느 때 보다 리스크 요인의 부각, 변동성의 진폭이 클 수 있다"면서 "철저한 방역제어 전제하에 거시 정책수단 최적 조합(Policy Mix)을 통해 소비·투자·수출 등 부문별 활력을 각별히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정책적 전환기에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리스크 요인들이 불거져 나오지 않도록 미리 점검하고, 대응은 선제적이고도 최대한 신속히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jsh@newspim.com

2021-12-31 14:36:00

[신년사] 임혜숙 과기부 장관 "10대 국가필수전략기술 육성에 전력"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31일 "연말에 발표했던 10대 국가필수전략기술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 장관은 '2022년 신년사'를 통해 "디지털 대전환 시대, 사회전반에 혁신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새로운 성장을 일으켜 희망을 제시해야 하는 만큼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이 핵심엔진 역할을 수행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열린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수립 착수회의' 에 참석해 환영사를 하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1.12.29 photo@newspim.com 그는 "첨단 기술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위치를 분석하고 기술적 중요도에 따라 전략을 마련하는 등 속도감 있는 추진으로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 마련한 디지털 대전환 시대 청년 지원 정책을 차질 없이 실행해 미래의 주인공인 청년들이 세계를 향해 과감히 도전해 큰 도약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촘촘하게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임 장관은 "지난 10월 1차 발사에서 부족했던 점들을 철저하게 보완한 누리호가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우주에 닿도록 전력을 다하겠다"며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달 궤도선 발사 등 민간과 협력한 우주개발을 본격 추진해 우주강국 코리아 시대를 활짝 열겠다"고 다짐했다. fedor01@newspim.com

2021-12-31 14:24:12

[신년사] 문성혁 해수부장관 "역량·품격 갖춘 해양선도국가 실현"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이 '역량과 품격을 갖춘 해양선도국가 실현'을 2022년 비전으로 삼아 국민에게 희망과 행복을 선사하는 힘찬 항해를 계속해 가겠다고 다짐했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은 31일 밝힌 2022년 신년사에서 "비전 실현을 위해 해운‧항만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미래 수요에 대응해 첨단 항만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겠다"고 제시했다. 그는 이어 "해운기업의 선박 신조 및 경영혁신을 적극 지원해 국적선대를 확충하는 한편 선박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선진 해운국에서 시행 중인 '선박조세리스제도'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이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2021.10.07 leehs@newspim.com 항만종합서비스업을 신설하고, 선용품 공급, 선박 수리 등 항만서비스산업에 대한 지원 확대를 통한 국제경쟁력 향상도 약속했다. 이와 함께 국내 기술을 바탕으로 한 완전자동화항만을 광양항에 구축하고, 부산항 진해신항을 한국형 스마트 메가포트로 개발하는 등 미래형 항만인프라 확충도 본격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어촌지역 소멸 방지와 연안경제 활성화도 과제로 삼았다. 문 장관은 "청년 어업인의 어선임대 지원, 어업면허제도 개선 등을 통해 어촌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빈집 리모델링사업 등 귀어인 주거안정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어촌뉴딜300 사업은 전체 사업지의 50% 이상을 준공하고, 어촌인구 유입을 견인할 '포스트 어촌뉴딜 시범사업'도 새롭게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소외도서에 대한 여객선 운항 지원과 더불어 국가보조항로의 공영제 전환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연근해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총허용어획량제도 확대를 비롯한 다각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스마트‧친환경을 기반으로 한 양식산업 고도화도 지속 추진한다. 문 장관은 "일상회복에 대비해 해양치유센터 등 해양관광 인프라를 조속히 조성하는 한편 부산항 북항 1단계 사업 준공 등 항만 재개발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2050 해양수산 탄소배출 네거티브 실현도 역점 추진 사업으로 지목했다. 문 장관은 "관공선은 물론 민간선박의 친환경 전환 지원을 강화하고 항만내 탄소배출 저감과 수소생태계 구축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갯벌 복원과 함께 대륙붕 등 신규 블루카본 발굴로 해양 탄소흡수원을 확대하고 조류·파력 등 해양에너지의 지속적인 개발과 함께 해양 그린수소 기술개발에도 본격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친환경 부표 보급 확대와 어구 실명제 등을 통한 해양플라스틱 폐기물 발생 저감, 정화운반선 6척 준공 및 어촌 자원순환모델 개발 등 해양폐기물 전주기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며 "유엔환경계획(UNEP)과 공동으로 '국제해양폐기물회의'를 개최하는 등 국제적 논의도 선도할 예정"이라고 했다. 재해로부터 안전한 해양수산현장 구현도 강조했다. 문 장관은 "항만안전특별법 시행에 따라 전국 372개 하역사업장별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어선 안전조업을 위한 제도개선 및 장비보급 확대를 추진하겠다"며 "안전사각지대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지원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국내해역 유입 감시를 강화하고, 수산물 방사능 검사도 확대 시행해 우리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도 주요 과제로 삼았다. 문 장관은 "코로나19로 참으로 어려웠던 2021년을 뒤로 하고 임인년 새 아침이 밝았다"며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일상을 회복하고 새로운 활력으로 각자의 영역에서 더 큰 도약과 발전을 이뤄가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fair77@newspim.com

2021-12-31 14:00:00

[거리두기 연장] 1개월 미뤄진 청소년 방역패스…내년 4월부터는 과태료(종합)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학생·학부모 반발을 불러온 청소년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제)가 애초 계획보다 1개월 늦춰져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 청소년에 대한 방역패스를 적용하지 않은 학원 등 시설은 계도기간이 끝나는 4월부터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과 교육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소년 방역패스제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30일 오전 서울 중구 덕수초등학교에서 열린 겨울방학식에서 학생들이 선생님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1.12.30 kimkim@newspim.com 애초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내년 2월 1일부터 만 18세 이하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하지만 학원·독서실 등에도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것에 대한 적절성 논란이 거셌다. 특히 백신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인 학원·독서실 등에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백신 접종 강제'와 같다는 반발을 불러왔다. 이날 정부가 12~17세 소아·청소년에 대해 방역패스 적용 시점을 1개월 늦추는 내용을 발표한 것도 이 같은 반발 때문으로 풀이된다. 논란이 커지자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질병청, 한국학원단체총연합회(학원연합회)와 협의체를 꾸려 방역백신 접종 시기 등을 조율해 왔고,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간담회를 통해 백신의 안전성 등을 강조하는 등 절차를 진행해 왔다. 권 1차장은 "12월 기말고사 기간으로 인해 접종기간이 짧았고, 아직 청소년 접종완료율이 충분하지 못한 점, 내년 3월 개학 등 학사일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결정에 따라 내년 4월 1일부터 방역패스를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1차 위반은 150만원, 2차 위반 이상은 각각 300만원이 부과된다. 위반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10만원이다. 또 학원들은 학생들의 백신 접종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12~17세 청소년은 성인과 다르게 현재 2차 접종증명 유효기간이 없어 접종증명을 1회만 확인하면 되는 구조로 변경될 예정이다.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청소년은 주민센터 등에서 발급하는 종이 예방접종증명서 또는 예방접종스티커를 사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뀐다. 성인의 2차 접종증명 유효기간은 6개월이지만, 청소년은 적용되지 않는 셈이다. 한편 정부는 감염병 상황이 안정되면 청소년 방역패스는 우선 해제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남겨뒀다. 교육부 관계자는 "방역상황이 안정되면 제도를 종료하도록 중대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8세 이하 청소년들의 감염 비율이 이번주 25% 이상으로 60세 이상보다 더 많다"며 "미접종자를 보호하고 감염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청소년 방역패스를 도입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과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손실보상금 등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1.12.31 yooksa@newspim.com wideopen@newspim.com

2021-12-31 13:19:31

[거리두기 연장] 위중증·오미크론 변수…방역당국 "병상 확충 주력"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사적 모임 인원 4인·다중시설 영업시간 9시 제한' 조치가 2주 더 연장된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 국면이지만 위중증 환자가 줄어야 상황 반전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게 방역 당국의 판단이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 위험요인이 큰 만큼 아직 더 조일 시기라는 평가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사적 모임 4인 이하·영업 밤 9~10시 제한이 골자인 현행 거리두기 강화 조치를 내년 1월3일부터 16일까지 2주 연장한다. 권덕철 1차장은 "위중증 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오미크론의 빠른 확산과 병상확보 시간, 경구용 치료제 도입 시기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안정적인 일상회복 재개를 위해선 재 유행 가능성을 감안해 충분한 수준까지 유행 규모를 낮출 필요가 있다"고 했다. ◆ 경구용 치료제 활용…하루 확진 1만 명 대응체계 구축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기간 동안 치료병상을 6944개(중증·준중증 1578병상, 중등증 5366병상) 확충(총 2만4702병상 보유)해 하루 확진자 1만 명 발생 시에도 대응이 가능토록 한다. 이를 위해 행정명령 이행, 일부 공공병원 전부 소개, 거점 전담병원 추가 확충·특수병상 확보 등 세부 과제별로 집중 이행관리를 해 나간다. 생활치료센터·재택치료 등도 일 1만5000명 수준까지 대응토록 확충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7일 오전 서울시 최초로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으로 지정된 혜민병원 중환자실에서 의료진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1.12.27 pangbin@newspim.com 재택치료 관련해선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 등을 통해 관리의료기관을 전국 300개소까지 확충하고 필요한 경우 비대면 진료와 처방도 실시할 방침이다. 재택치료 중에도 대면 진료가 필요한 경우엔 외래 검사·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 70개소 이상의 외래진료체계를 구축한다. 또 경구용 치료제 도입과 처방 기준 마련, 배송 시스템을 확립할 계획이다. 위중증율·치명율을 낮추기 위한 고령층·전 국민 3차 접종, 청소년 접종을 적극 시행하는 한편 우세종화 된 해외 국가의 상황 분석 등을 통해 오미크론의 위험성을 분석하고 종합 방역·의료체계 개편을 준비한다. 권 1차장은 "향후 2주 뒤에는 유행 규모·병상 확충, 접종률 등을 평가해 상황 호전 시 방역적 위험성이 적은 거리두기 조치부터 단계적으로 완화를 검토 하겠다"고 했다. ◆ 위중증 1056명·사망 108명…위기 진행형 일단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발등의 불은 잦아든 모양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집계 결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추이는 이달 18~31일 최근 2주간 7311→6233→5316→5194→7455→6917→6233→5841→5418→4206→3865→5409→5037→4875명을 기록했다. 그러나 재원 중인 위중증 환자는 이날 1056명으로 전날(1145명)보다 89명 줄었으나 1000명대가 11일째 이어지고 있다. 최근 2주 동안 위중증 환자 추이를 보면 971→1016→1025→997→1022→1063→1083→1084→1105→1081→1078→1102→1151→1145명이다. 사망자는 전날 대비 108명 늘어 누적 5563명으로 역대 두 번째 많은 규모를 기록했다. 최근 일주일간 총 492명 숨져 주간 일평균 70명이 됐다. 치명률은 나흘 만에 0.87%에서 0.88%로 증가했다. 2주간 사망자 발생 추이는 53→78→54→52→78→109→56→105→69→55→46→36→73→108명이다. 누적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는 이날 296명 추가돼 894명으로 늘었다. 국내감염 415명, 해외유입 479명이다. 전날부터 오미크론 변이 감염을 3~4시간 내로 확인할 수 있는 신속 유전자증폭(PCR) 검사가 도입되면서 감염 사례는 더욱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해외유입 감염자를 비롯해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지역사회 감염자까지 속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앞서 29일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 "방역 지표는 호전되기 시작했지만 오미크론의 지역사회 빠른 확산 가능성이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했다.  kh99@newspim.com

2021-12-31 12:30:00

정부, 국세물납증권 1275억 매각…내달 17일부터 캠코 '온비드' 공개입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국세물납증권 1275억원 어치를 내달 17일부터 공개 매각한다. 국세물납증권은 정부가 상속세 대신 받은 증권이다.   기획재정부는 31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증권분과위원회에서 '2021년도 제3차 국세물납증권 매각 예정가격 결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매각 예정 증권은 40개 종목 1275억원 어치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2020.01.14 dream@newspim.com 공개 매각 증권 중 예정가격이 높은 종목은 지산리조트(335억원), 남일전지상사(160억원), 빅스타건설(123억원) 등이다.  정부가 보유한 40개 종목의 평균 지분율(전체 주식 대비 정부 보유 주식 수)은 12.3%다. 대표적으로 성모산업개발(38.12%), 바이시클마트(33.5%), 삼양견직공업(33.15) 등의 지분율이 높다.   공개 매각은 내달 17일부터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온라인 공공자산처분 시스템인 '온비드'를 통해 이뤄진다.  1·2차는 최초 매각 예정가격으로 입찰을 실시하고, 3차부터는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p씩 감액한다. 입찰은 4차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최대 감액 한도는 20%p다. 4차까지 유찰될 경우 다음 매각 예정가격이 결정될 때까지(약 1년) 20%p 감액된 금액으로 매수가 가능하다.  다만 신속한 매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물납주식에 대해서는 특별히 6차까지 공매를 진행한다. jsh@newspim.com

2021-12-31 11:53:01

[거리두기 연장] 밤 9시에 시작하는 영화 볼 수 있을까…Q&A 총정리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전국의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수도권·비수도권 구분 없이 4인으로 제한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가 2주 연장된다. 전국의 식당·카페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으며 각종 시설도 종류에 따라 오후 9~10시에 영업을 종료해야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31일 발표했다. 이번 조정안은 내년 1월 3일 0시부터 16일까지 적용된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사진=CGV] 2021.10.29 jyyang@newspim.com 다음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방역강화 조치와 함께 내놓은 주요 내용에 대한 일문일답이다. -사적모임 제한의 예외사항은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다. 일시적으로 지방근무·학업 등을 위해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 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주말·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주말부부와 기숙생활자 등도 포함된다. 만 12세 이하 아동·노인·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도 예외다. 이 외에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지인 등이 모이는 경우와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종사자(유흥 제외)·실외 스포츠 경기장에서 스포츠 경기 진행 목적으로 모이는 경우 또한 예외로 인정된다. -의무 위반 시 처벌은 감염병예방법령에 따라 위반한 자에 대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과태료는 중복 부과될 수 있으며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결혼식을 위한 버스 등 동일 수단 탑승 건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는지 ▲결혼식은 사적 모임의 대상이 아니므로 동일 이동 수단에 탑승해도 사적모임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코로나19 감염 등을 고려해 개인차량 이용을 권장한다. 관련해 택시·버스·지하철(철도) 등은 여객운송 등 이동을 위한 교통수단에 불과하므로 해당 시설에 사적 모임 제한 인원을 초과하는 사람이 탑승한 사실만으로 방역조치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 -돌잔치는 사적모임인지…또 기업 직원채용 면접·회의 등에도 적용되는지 ▲돌잔치는 행사에 해당하며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50명 미만(49명)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돌잔치 참석자 모두 접종완료자 등으로 구성하는 경우 최대 300명 미만(299명)으로 운영할 수 있다. 또 기업의 직원 채용 면접·회의 등은 기업 경영을 위한 필수 활동으로 사적 목적의 모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인원 제한 대상이 아니다. -백화점·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 내 식당은 어떠한 방역수칙이 적용되는지 ▲백화점·대형마트·골프장 등 다중이용시설 내 푸드코트 등 식당의 경우에도 출입자 명부 작성 등 기본방역수칙과 함께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등 식당 방역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백화점·대형마트 등(대규모 점포 및 3000㎡ 이상 농수산물유통센터) 출입 시 출입자명부 작성 의무와 1월 10일부터 방역패스가 적용되지만 방역패스는 16일까지 계도기간 부여한다. -다중이용시설 종사자도 사적모임 인원에 포함되는지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종사자 등은 영업활동을 하는 자로 손님과 사적모임을 가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포함되지 않는다. 골프장의 경기보조원(캐디)·식당 종사자·낚시배 선장·선원 등 종사자는 포함되지 않으나 유흥시설의 유흥종사자는 포함된다. 아울러 회사의 구내식당 등은 사적모임 제한 없이 식사가 가능하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노래연습장에서는 어떤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는지 ▲오후 9시 운영시간 제한이 적용되고 동시에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의무 적용된다. 접종완료자, PCR음성확인서 소지자(발급일로부터 48시간 유효), 만 18세 이하인 자, 확진 후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접종불가자(의학적 사유에 한정되며, 의사 소견서 필요)만 이용 가능하다. 입장 시 관련 증빙자료를 시설 관리자 또는 운영자·종사자에게 제시해야 이용 가능하다. 확진자 발생시 감염경로 추적으로 위해 출입자 명부 작성·관리는 계속 유지고 시설 내 마스크 상시 착용과 음식 섭취 금지 역시 유지된다. -영화관·공연장 등에 영업시간이 제한되는지 ▲영화관·공연장은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운영이 중단이 원칙이지만 당일 상영하는 영화와 공연의 마지막 시작 시각은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한다. -골프장 사적모임 제한 여부…방송사 주관 스포츠 대회는 가능한지 ▲골프장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범위(수도권·비수도권 모두 4명) 내에서 이용 가능하다. 골프장 내 식당 이용 시 일반 식당과 마찬가지로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대규모 스포츠 대회의 경우 접종 여부 구분 없이 50명 미만,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300명 미만으로 개최할 수 있다. 300명 이상의 경우 관할부처(문체부)·지자체 승인 후 가능하나 방역강화 기간 동안은 필수행사 이외 불승인된다.  fedor01@newspim.com

2021-12-31 11: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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