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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녹색사업 분류에 원전 포함 '후퇴'…환경부 'K-택소노미' 과속 논란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유럽연합(EU)이 원전을 환경 친화적인 '녹색사업'으로 분류하면서 정부가 K-택소노미(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다시 포함시킬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 "변경 계획이 없다"며 논란을 일축했다.3일 환경부와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유럽연합(EU)은 원자력 발전사업을 녹색 경제활동으로 분류하는 '그린 택소노미(녹색 분류체계)' 초안을 공개했다. 공개된 초안에는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할 계획이 있고, 자금과 부지가 있는 경우 원전에 대한 투자를 녹색 투자로 분류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신규 원전의 경우 2045년 전에 건축허가를 받아야 하고 기존 발전소가 수명을 연장하는 경우도 녹색 투자로 간주된다.  [자료=환경부] 2021.12.30 soy22@newspim.com ◆ 원전 '친환경 투자'로 분류한 EU…그린 택스노미 초안 발표유럽연합(EU)이 원전 사업을 '녹색 투자'로 분류한 데는 아직까지 재생에너지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되지 않아 원전을 과도기적으로 활용할 수 밖에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유럽이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는 과정에서 최근 에너지 대란이 발생한 것도 이같은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연합(EU)의 결정에 대한 반발 목소리도 적잖게 나오는 중이다. 원전이 기존 화력 발전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은 적지만 핵 폐기물 처리 문제를 고려하면 '친환경'으로 볼 수 없다는 얘기다. 또 사고가 나면 방사성 물질이 대량으로 유출될 우려도 무시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유럽연합(EU)도 핵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달았지만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환경운동 시민단체인 녹색연합은 최근 정부가 고준위핵폐기물의 관리와 처분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기본계획을 발표했다고 지난 23일 비판 성명을 냈다. 녹색연합은 "세계적으로도 고준위핵폐기물 처분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한 나라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라고 쉬울 수 없다"며  "핵폐기물 문제를 어떻게 해결 할지부터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전에 투자 자금이 쏠리면 재생에너지 산업 발전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최근 성명을 내고 "EU의 결정은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내 100%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을 방해하고 기후 약속에 대한 EU의 실천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자료=환경부] 2022.01.03 soy22@newspim.com ◆ 한국은 '원전' 녹색분류체계서 배제…"1년 시범사업 후 재검토"앞서 우리 정부는 원전을 배제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 최종안을 지난 달 31일 공개했다. 녹색분류체계는 어떤 사업이 환경 친화적인 사업인지를 분류한 일종의 지침서로, 정부의 각종 세제지원과 금융지원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여기에 포함되지 못하면 투자 유치나 금융 조달에 있어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원전 포함 여부는 녹색분류체계를 마련할 때 가장 큰 관심 사안이었다.  해외 원전 수출에 사활을 걸고 있는 원전 업계에선 '원전 포함'을 강력하게 주장해왔다. 폴란드와 체코 등에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원전 업계 입장에서 녹색 금융의 혜택을 받지 못하면 프랑스 등 유럽국가와의 수주 경쟁전에서 뒤처질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수력원자력은 환경부에 원전의 전주기 온실가스 배출량이 재생에너지인 태양광보다 적고 풍력과는 비슷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K-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원자력 에너지가 탄소를 극도로 적게 배출하는 에너지원이기 때문에 녹색 사업으로 분류하는 게 맞다는 얘기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자료=환경부] 2022.01.03 soy22@newspim.com 그러나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번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원전 사업을 친환경 투자 활동으로 간주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가장 큰 이유는 발표 당시 유럽연합(EU)이 원전을 녹색사업으로 분류하지 않았고, 정부의 탄소중립 시나리오와 국가온실가스감축 목표(NDC) 근간에 탈원전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만큼 원전을 '친환경'으로 보지 않는 게 정책 일관성 차원에서 맞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두고 산업계에서 반발이 일자 정부는 "유럽연합(EU)의 발표가 있으면 그 구체적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 이후에 국내사정도 함께 고려해 논의가 필요하다"며 추가 검토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번 유럽연합(EU)의 결정으로 우리나라의 원전 추가 반영 가능성에 대해서 이목이 쏠렸지만 정부는 "당분간 변경 계획이 없다"며 논란을 일축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EU에서 결정이 난 내용와 사유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고 국내 사정도 함께 고려해 사회적 합의를 거치겠다는 뜻이었다"며 "1년 동안 시범사업을 거친 후 수정과 보완이 이루어질 것 같다"고 설명했다. K-택소노미의 원전 포함 여부를 둘러싼 논란은 더 팽팽해질 전망이다.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은 "각국의 이해관계들이 복잡하게 얽혀 온전하게 녹색 에너지로 분류할 수 없는 기술들까지 택소노미 초안에 담긴 것 같다"며 "유럽연합이 그렇게 결정했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꼭 따라가야 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이어 "원전은 녹색 분류체계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많은 혜택을 보고 있고, 핵 폐기물 처리 문제와 가동 중 방사성 폐기물 안전성 문제도 떠안고 있다"며 "완전한 녹색 에너지로 분류하지 않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경북 경주의 월성원전4호기(가압중수로형 70만㎾급)가 58일간의 계획예방정비를 마치고 발전을 재개해 정상출력에 도달하면서 본격 상업운전을 재개했다.[사진=월성원전본부] 2021.12.18 nulcheon@newspim.com soy22@newspim.com

2022-01-03 18:12:00

홍남기 "예산집행 첫날 추경 논의 부적절"…사실상 반대 표명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정치권이 주장하는 신년 추가경정예산(추경) 필요성에 대해 3일 "607조 예산 집행 첫날 추경을 논의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신년 인사차 기재부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소상공인 추경 가능성'에 대해 "오늘은 2022년도 607조 예산을 집행하는 첫날이다. 추경 논의를 하는 것이 시점상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시무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2.01.03 kilroy023@newspim.com 이어 "정치권 등에서 제기하는 추경과 관련되서는 국민의 의견을 경청할 필요도 있다고 보지만, 추경 자체는 추경이 필요한지 여부와 추경의 사유, 추경의 내용 이런것들이 1차적인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아시다시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과 관련되서 100만원의 방역지원금이 속도감 있게 지원되고 있고, 최근에 500만원 손실보상금 선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해 집행해 속도를 내고 있다"면서 소상공인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음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본 예산 중에도 소상공인과 관련된 예산은 1분기에 최대한 집중 집행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1차적으로는 여기에 역점을 두는 게 맞다"고 추경 거부를 애둘러 표현했다.   끝으로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 추가 지원과 관련된  추경제기와 관련해서는 정부로써는 앞으로 방역 진행상황이라든지, 그리고 소상공인의 피해 상황,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필요성, 기정예산에서 동원할 수 있는 정도, 세수 등 재원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서 판단해서 결정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와 관련해 고민하고 진전된 내용이 있다면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여지를 남았다. 한편 여야는 올해 3월 대선을 앞두고 선심성 추경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5조원을, 민주당은 이보다 5조원 많은 30조원 추경 편성을 주장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50조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 민생안정을 도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jsh@newspim.com

2022-01-03 17:00:00

김부겸 총리 "신산업 규제혁신 강력추진"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3일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을 대상으로 새해 첫 간부회의를 주재했다. 김부겸 총리는 주요 간부들과 새해 인사를 나누고, 2022년 총리실 주요 업무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시무식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1.03 kilroy023@newspim.com 김 총리는 2022년에 대해 "문재인정부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어느때보다 중요한 시기"라며 "일상적 국정운영의 컨트롤타워로 총리실 구성원 모두 정부 대표선수라는 책임감을 갖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지금 가장 시급한 과제는 코로나19 위기 완전한 극복과 국민의 일상과 민생 회복임에 유념해야 한다"며 "총리실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 △글로벌 공급망 △물가・가계부채 등 대내외 리스크관리에도 빈틈이 없도록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회의에서는 규제샌드박스 시행 3년을 맞아 △심의기간 단축 △실증사업 종료 후 조속한 법령개정 등 보완방안 마련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바이오헬스・탄소중립 등 규제혁신 로드맵을 새롭게 수립하고, 이미 수립한 가상・증강현실(VR・AR) 로드맵을 메타버스 로드맵으로 확대 개정하는 등 신산업 규제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키로 했다. 청년정책과 관련해서는 청년희망ON 프로젝트의 2021년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IT・플랫폼 기업 및 중견기업으로 참여기업을 확대, 청년 일자리 창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올해는 탄소중립기본법 시행(3월 25일)을 맞아 2050 탄소중립 및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 이행의 원년으로 삼고, 탄소중립 국가기본계획을 조기 수립하고 실천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국제개발협력(ODA) 관련해서는 4조 2000억원 규모의 2022년 ODA 재원을 토대로 우리가 강점을 보유한 과학기술과 ICT, 농업 분야 세부 전략을 새롭게 수립하면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해 유・무상 ODA를 연계한 민관협력 패키지사업 발굴과 전문인력 양성・활용 종합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김 총리는 "올해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등 연이은 정치 일정으로 국정의 불확실성이 크다"며 "총리실을 중심으로 공직사회의 엄정한 정치적 중립 아래 공정한 선거 관리가 긴요하며 임기 말 국정운영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철저한 공직기강의 확립"을 당부했다. fair77@newspim.com

2022-01-03 16:39:13

한수원, 실력 인정받은 '적과의 동침'…이집트 엘다바 원전사업 사실상 수주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한국수력원자력이 이집트 엘다바 원자력발전 사업 단독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단독협상대사자로 선정된 만큼 조(兆) 단위가 넘는 원전 건설공사를 사실상 수주한 것이다.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이 후 첫 조 단위 원전 수출이다. 한수원의 이번 사업 참여는 원전 수출 경쟁국인 러시아가 먼저 요청해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면서도 세계적으로 기술력을 인정받았다고 볼 수 있다. 또 탈원전으로 일감 부족을 겪고 있는 국내 원전업계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3일 한수원에 따르면 러시아 JSC 원전수출공사(AES)가 건설하는 이집트 엘다바 원전 4개호기의 터빈건물 등 2차측 건설사업 계약 체결을 위한 단독협상대상자로 한수원이 선정됐다. ◆ 원전 수출 경쟁국 러시아와 첫 사업…향후 수출 기대감 한수원의 이번 사업 참여는 러시아 측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원전은 사업 기간이 길고 규모가 커서 전체 사업을 수주해도 일부 사업은 다른 국가나 업체와 협력하는 경우가 많다. 한국도 UAE 바라카 원전 사업을 미국의 원전 업체 웨스팅하우스사와 함께했다. 이집트 엘다바 원자력발전 사업 위치 지도 [자료=한국수력원자력] 2022.01.03 fedor01@newspim.com 다만 이번 사업 참여는 원전 수출 경쟁국인 러시아의 요청으로 성사됐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다. 러시아는 지난 2019년부터 자국 업체가 아닌 한수원을 파트너로 정하고 협상을 진행해 왔다. 한국이 UAE 바라카에 원전을 건설하면서 유일하게 사막 원전 건설 경험이 있다는 점을 높게 샀다는 후문이다. 한국은 사막인 UAE에서 바라카 원전을 건설, 상업운전까지 성공하면서 세계적으로 원전 수출 기술을 인정받고 있다. 한수원 관계자는 "이집트 사업이 중동에서 이뤄지면서 한국이 엘다바와 유사한 환경인 UAE에서 성공을 이룬 경험을 높게 평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이집트에서 수출 경쟁국이자 원전 최대 수출국인 러시아와 처음으로 원전 사업을 함께한 것을 바탕으로 앞으로 다른 러시아 해외 원전 수출도 함께할 수 있을 전망이다. ◆ 조 단위 사업수주…국내 원전 산업계 새 활력될 것 기대 한수원이 이집트 엘다바 원전 2차측 건설사업 계약을 수주하면 국내 원전 건설사는 물론, 국내 원전 기자재 공급 기업들도 함께 참여해 원전 산업계에 새로운 활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러시아 JSC ASE사는 지난 2017년 이집트 엘다바 원전 사업을 수주했다. 엘다바에는 1200㎿급 러시아 원전 WER-1200 노형 4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올해 본격적인 건설을 시작해 2028년 1호기 상업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총 300억달러(약 35조원) 규모의 사업이다. 이집트 엘다바 원자력발전 사업 조감도 [자료=한국수력원자력] 2022.01.03 fedor01@newspim.com 한수원은 그중 터빈 건물 등 2차 계통 사업을 맡게 된다. 전체 사업의 약 5~10% 규모다. 전체 사업이 35조원에 달하는 만큼 한수원의 사업 계약 역시 조단위 규모로 추산되고 있다. 한수원은 가격과 계약 주요조건에 대해 오는 2월까지 협상을 마무리한 뒤 각각 내부 승인 절차를 거쳐 오는 4월 말까지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한수원 측은 단독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만큼 양측의 특별한 이견이 없다면 사업 수주가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수원은 "계약에 성공하면 현대건설과 두산중공업이 시공을 맡고 국내 업체가 기자재 공급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2022-01-03 16:37:56

[종합] 홍남기 "올해 권력 전환 시기…선도형 경제로 도약해야"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부총리가 3일 "올해는 현 정부와 신 정부간 권력전환의 시기"라며 "우리 경제가 선도형 경제로 퀀텀점프를 해야하는 도약점"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열린 기획재정부 시무식에서 "올해 경제정책방향 목표에도 함축돼 있는 것처럼 올해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전환'"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올해는 정치 일정에 따른 현정부와 신정부간 권력전환의 시기이지만 이에 더해 코로나가 판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전환되는 시기, 경제·산업·사회구조의 대전환이 본격화되는 시기, 안전망과 포용성을 대폭 강화해야 하는 대전환의 시기이기도 하다"며 "우리 경제가 선도형 경제로 퀀텀점프해야 하는 도약점이라는 전환적 특성을 지닌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부시무식에 참석하고 있다. 2022.01.03 kilroy023@newspim.com 이어 "무엇보다 먼저 취약계층과 서민의 따뜻한 포용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며 "코로나 피해가 큰 소상공인들이 힘든 고비를 잘 넘기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손실보상, 방역지원 등 중층적 지원노력에 총력을 기울이고, 격차완화를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는 등 우리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보강하는데 정책적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성장동력 보강과 민간혁신을 적극 뒷받침해 나가야 한다"며 "한국판 뉴딜의 본격 추진과 함께 D·N·A 및 BIG3산업 본격 육성, 메타버스 등 5대 유망 신산업분야 기반 구축을 위해 올해 전력투구해 나가고 제조업 스마트화, 서비스 신시장 창출 등 주력 제조업·서비스업의 생산성 경쟁력 향상 혁신도 강력히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한 미래 대비도 선도해 나가야 한다"며 "산업구조 전환, 기후대응 위기, 저출산 등 인구변화 등 구조적 문제에 정면으로 맞서 선제 대응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경로 마련, 법·제도 정비 등 탄소중립 추진 원년에 맞게 관련 대책들을 속도감있게 추진해나가자"고 덧붙였다. 끝으로 "경기와 리스크 요인도 보다 촘촘히 관리해 나가야 한다"며 "철저한 방역제어 전제 하에 소비·투자·수출 등 부문별 활력을 제고해 나가고 전환기에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리스크 요인들이 불거져 나오지 않도록 점검은 미리하고 대응은 신속히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soy22@newspim.com

2022-01-03 15:31:14

[신년사] 김춘진 aT 사장 "친환경·저탄소 식생활 확산…ESG경영 실천"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사장이 신년을 맞이해 코리아 그린푸드 데이와 글로벌 그린푸드 데이 캠페인 확산과 ESG경영의 선도적 실천을 강조했다.    김춘진 사장은 3일 신년사를 통해 "올해 공사는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식량·식품 종합가공 콤비나트 추진과 실행계획 구체화, 국내 생산기반 강화 및 식량위기에 대응한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실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이 3일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사진=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022.01.03 dragon@newspim.com 이어 "국민의 먹거리 복지향상과 푸드플랜 확산, 신(新)유통 채널 활성화와 농수산식품 수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강화했다"며 "농어가 소득 증대와 국산 농수산식품 소비 저변 확대를 위한 식품산업 지원 등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2022년에도 기후변화와 감염병 등 위기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친환경·저탄소 식생활 문화확산을 위한 '코리아 그린푸드 데이'와 '글로벌 그린푸드 데이' 캠페인을 지구촌으로 확산시켜 국민과 세계인이 함께하고, ESG경영의 선도적 실천을 통해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사는 2022년 임인년을 맞아 3일 나주 본사에서 새해 첫 출발을 알리는 시무식을 개최했으며 올해 시무식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집합 인원을 최소화하고 영상을 활용한 비대면 방식으로 열렸다. 특히 이번 시무식에서는 지난해 처음 도입한 '2021년 10대 뉴스' 영상 상영과 우수부서 시상식을 갖고 지난해 성과를 돌아보며 새해 성과 창출을 다짐했다. 10대 뉴스는 임직원, 기자단, SNS 구독자, 국민 등 5600여명이 참여해 선정했다.  dragon@newspim.com

2022-01-03 15:28:00

[신년사] 윤종인 개인정보위원장 "데이터 경제 활성화 팔 걷겠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3일 "가명정보·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신뢰를 얻어 데이터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종인 개인정보위원장은 이날 오후 2시 열린 2022년도 시무식 영상회의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자료=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2.01.03 biggerthanseoul@newspim.com 윤 위원장은 "국민 개인정보에 대한 안심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개인정보 유출 예방 및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아동·청소년의 개인정보보호를 보다 강화하고 디지털 근로감시, 온라인 맞춤형 광고 등 사각지대가 없도록 보호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신뢰 기반의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명정보·마이데이터를 양대 축으로 혁신을 가속화하고 안전한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는 신기술 개발을 지원할 것"이라며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보호 역량 강화도 뒷받침해야 한다"고 전했다. 윤 위원장은 이어 "공공부문에서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해 개인정보 과다수집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유출 시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민감한 생체정보 활용에 대해서는 면밀히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를 기반으로 국민, 기업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정책고객을 더 깊게 이해하고 마음속의 열망을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윤 위원장의 철학이다. 윤 위원장은 "이런 열망을 현실로 만들어가기 위해 전문성과 혁신을 바탕으로 기존의 틀과 방식을 넘는 새로운 시도를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제대로 보상받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2-01-03 15:21:32

[신년사] 김영문 동서발전 사장 "에너지 전환, 선택 아닌 필수"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김영문 한국동서발전 사장은 3일 "에너지전환은 생존과 성장을 위해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됐다"고 강조했다. 김 사장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석탄발전의 중단과 축소가 현실이 됐고 친환경을 고려하지 않고는 발전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상황이 닥쳤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영문 한국동서발전 사장이 울산 본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하고 있다. [사진=동서발전] 2022.01.03 fedor01@newspim.com 그는 "신사업모델 개발과 신재생에너지 사업 발굴의 최일선 현장 개척자가 될 신재생개발권역센터의 출발은 매우 고무적"이라며 "조만간 100명의 인력이 에너지전환과 에너지효율화를 위한 비즈니스모델을 창출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사장은 "영농형 태양광이 확대되고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과 노면블록형 태양광 실증사업이 사업화에 성공하는 미래를 꿈꾼다"며 좁은 국토의 한계를 극복할 신재생에너지 신사업모델과 기술 개발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어 에너지효울화 사업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감축 기여도가 가장 높은, 경제적이면서도 효과적인 탄소중립 이행수단이자 미래 성장동력의 한 축"이라며 "전국의 대학 캠퍼스, 에너지다소비 기업, 산업단지 등 잠재적 고객을 폭넓게 확보해 신사업을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시대적 과제인 에너지전환은 협력사, 지역주민과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전환에 필요한 기술개발, 신재생 밸류체인(가치사슬) 구축과 관련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가치는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유연성과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창발성"이라며 "설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유지됐던 권위적 조직문화를 개혁해 내적 변화를 이뤄내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김 사장은 "안전은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타협이 있을 수 없다"며 "예측할 수 없는 산업재해는 없다는 마음가짐으로 협력기업을 포함해 모두가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가자"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2022-01-03 15:10:40

[신년사] 김대지 국세청장 "피해 소상공인·영세 자영업자 선제적 지원"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김대지 국세청장은 3일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에게는 선제적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불공정 탈세・악의적 체납에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개발지역 특별조사단 운영을 통해 부동산 거래 탈루혐의를 정밀 검증하는 한편, 실시간 소득파악 시행으로 복지세정 기반도 강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대지 청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세청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올해 세정방향에 대해 이 같이 제시했다. 김대지 국세청장이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온라인으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2021.08.13 dream@newspim.com 김 청장은 "2년 여에 걸친 코로나19 팬데믹은 보다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요구, 다양한 복지행정 수요 증대 그리고 공정에 대한 민감도 증가라는 변화를 가져왔다"면서 "이에 따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우리 국세청의 역할이 더욱 막중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는 국세행정의 기존 역할에서 더 나아가 보다 높아진 국민들의 기대를 충족해 나가야 한다"면서 "첫째, 서비스세정 고도화를 통해 자발적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어 "기술 발전과 새로운 산업 영역의 등장으로 납세서비스 수요도 한층 다양해지고 있다"면서 "납세자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서비스로 성실신고 지원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비대면 생활양식의 보편화에 발맞추어 디지털 기반의 지능화된 납세 환경 구축에도 힘쓰겠다"면서 "AI・빅데이터 기술을 접목한 신고・납부 자동화의 기반을 마련하는 등 홈택스 2.0을 고도화하고, 모바일 서비스 환경도 확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또 "다각적인 세정지원과 철저한 복지세정 집행으로 국민경제의 완전한 정상화를 뒷받침하겠다"면서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누적되고 있는 만큼 피해 회복을 위한 적극적이고 시의적절한 세정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집행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어 "완전한 경제 정상화를 위해서는 피해 회복을 지원하는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야 한다"면서 "일자리 창출 기업 등에 대해 세무상 지원을 내실 있게 실시하고, 디지털세나 탄소세 도입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기업의 경제활동과 성장을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또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세정을 확립해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그는 "균등한 경제회복을 저해하고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기업자금 불법유출, 변칙적 부의 이전 등 불공정 탈세행위를 엄단하겠다"면서 "조세회피처 이용, 해외 재산은닉으로 국부를 유출하는 역외탈세 행위에 대해서는 국제공조를 강화하고 정보역량을 집중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위기상황을 악용해 폭리를 취하거나, 물가 불안을 야기하는 생활밀접・거래질서 문란분야에 대해서도 대응을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자금여력이 부족한 연소자 등의 주택 취득, 소득 대비 고액 자산 취득과 같은 부동산 거래 관련 변칙적 탈루혐의는 정밀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악의적 고액 체납행위에는 끝까지 추적・징수해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면서 "지방청・세무서 기능을 재정비해 현장 중심의 재산추적을 실시하고, 변칙적 재산은닉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기획분석도 강화하겠다"고 제시했다. 끝으로 '마음을 다하여 진실되게 구한다'라는 뜻의 사자성어 '심성구지(心誠求之)'를 언급하며 "국민에게 신뢰받고 일 잘 하는 국세청을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dream@newspim.com

2022-01-03 15:00:00

[신년사] 조성욱 공정위원장 "디지털 공정경제 구현…지속적 혁신기반 마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3일 "신(新) 양극화가 우리 경제에 고착되지 않도록 포용적인 시장환경을 만들어나가는 동시에 위기 극복을 넘어 혁신 성장을 이룩하고 그 과실을 시장참여자들이 고루 누리기 위한 공정경제 인프라를 강화해 나가야 할 때"라고 제시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오후 신년사를 통해 "코로나19가 앞당긴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우리 경제의 밑단에서 하루하루 고군분투하는 소상공인의 사업현장도 크게 바뀌고 있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2021 공정경제 성과 보고대회'에서 총괄보고를 하고 있다. 2021.12.06 yooksa@newspim.com 이를 위해 조 위원장은 "디지털 공정경제를 구현해 지속가능한 혁신의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디지털 경제에서는 특유의 쏠림현상, 네트워크 효과로 독과점 플랫폼이 출현하기 쉽고, 한 번 지위를 굳히면 반경쟁적 전략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래서는 디지털 경제 특유의 잠재력과 혁신이 꽃피기 어렵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플랫폼이 심판과 선수를 겸하는 이중적 지위를 이용해 스스로를 우대하거나 경쟁플랫폼의 거래를 방해하는 등 경쟁과 혁신의 싹을 자르는 행위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게 엄정히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방침을 정했다.  이어 조 위원장은 "플랫폼 경제가 가장 먼저 도래한 업종은 아이러니하게도 소상공인이 종사하는 음식, 숙박, 운송, 유통 등의 자영업 서비스업"이라며 "플랫폼의 확산은 소상공인에게 새로운 사업기회를 열어주었으나, 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을 더욱 악화시킨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 "디지털 경제에서는 뒷광고, 후기 조작, 가입은 쉬운데 해지는 어려운 화면구성 등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가로막는 다크패턴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불공정행위도 출현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디지털 갑을문제, 신유형 소비자 피해문제는 독과점 플랫폼의 남용을 막고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조 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과 '전자상거래법' 전부 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과 전자상거래법 전부 개정으로 변화하는 경제환경의 사각지대에 놓인 입점업체와 온라인 소비자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면서 "거대플랫폼이 소상공인의 민생을 위협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하고 신속하게 법집행을 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조 위원장은 "빠르게 진화하는 디지털 콘텐츠와 신유형 온라인 거래에 있어 소비자 보호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디지털 시장의 문제는 종전과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면서 "다면적인 디지털 경제에서 발생하는 독과점 이슈, 입점업체 이슈, 소비자 이슈 등은 서로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쟁정책, 갑을정책, 소비자정책 간 유기적이고 정합성 높은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외에도 조 위원장은 "국경 없는 디지털 문제는 전 세계가 머리를 맞대고 해답을 찾아야 하는 글로벌 이슈인 만큼 G7 등 해외 경쟁당국과의 협력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조 위원장은  "갑(甲)과 을(乙)이 함께 동행하는 따뜻한 시장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표준계약서 보급 확대 등을 통해 공정거래 협약, 가이드라인 등 연성규범과 지자체와의 협업 강화 등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다양한 해법을 모색해 을이 자생적으로 성장하고 혁신할 수 있는 토양을 다져 나가야 한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충분한 양의 정보를 제공해 거래조건 개선을 유도하고 하도급 대금 조정 협의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등 을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를 확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취약업종 중심으로 맞춤형 감시를 강화해 나가면서 자동차, 유통 등 산업의 가치사슬이 급변하고 있는 분야에서의 거래실태도 면밀히 점검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오랜 법집행 경험과 누적된 갑을 분쟁 데이터를 바탕으로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시정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고도화해야 한다"고도 했다. 조 위원장은 또 "대기업 집단의 건전한 지배구조와 거래질서를 정립해 나가고 개편된 시장규율을 안착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기업 경영 환경의 변화 흐름을 감안해 동일인 지정 제도 등 대기업집단 시책을 돌아보고 합리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중소기업의 주요 활동 무대에서 공정한 경쟁의 기반을 훼손하는 부당 내부거래를 집중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대기업 스스로 폐쇄된 내부시장의 문을 외부로 개방하는 노력도 지속해 나가야 한다"면서 "이는 궁극적으로 기업의 가치를 제고하고, 시장경쟁 촉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작년 말 전부개정된 공정거래법이 우리 시장경제에 안착할 수 있도록 시장참여자들과 소통하려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고도 했다.  끝으로 조 위원장은 "불공행위에 대한 대응체계를 보다 신속하고 내실있게 보강하고 피해구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내부적으로는 사건처리 효율성과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업무개선 및 조직개편 방안과, 산하기관 또는 지자체 등과의 적절한 역할분담 방안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면서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분쟁조정 대상을 확대하고, 조정성립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수단을 확충하며, 취약계층의 불공정행위 피해 대응을 지원하는 인프라를 확대·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2022-01-03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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