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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상대란 숨통 트였지만…오미크론 확산 '발등의 불'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일주일째 대기자 없이 바로 병상 배정이 이뤄지고 있다. 행정명령에 따라 병상이 확충되고 사적모임 제한 등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세가 둔화한 영향이다. 다만 여전히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는 크게 줄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새 변이인 오미크론의 확산세도 매우 거센 만큼 경계를 풀기엔 이르다는 평가가 많다. 4일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입원병상 대기자는 한명도 없다. 일주일 연속 0명이다. 정부의 병상 확보 대책이 일정 부분 실효성을 거둔 것으로 관측된다. 전국의 재택치료자 역시 2만1781명으로 전날 2만3024명에서 1243명 줄었다. ◆ 병상 대기 0명…수도권 중환자병상 가동률 60%대 수도권의 코로나19 중증병상 가동률도 여유를 찾고 있다. 3일 오후 5시 기준 서울·인천·경기의 중증병상 가동률은 64.0%로 직전일 63.9%와 비슷한 수준이다. 지난달 30일(68.8%) 70% 아래로 떨어진 이후 6일 연속 60%대에 머물고 있다. 수도권에 남은 중증병상은 396개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코로나19 위중증 환자 수가 보름 만에 1000명 아래로 내려간 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월드컵공원 평화광장 임시선별검사소가 비교적 한산한 모습이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3024명, 위중증 환자는 973명, 사망자는 51명으로 집계됐다. 2022.01.04 kimkim@newspim.com 중증병상 부족상황은 다소나마 해소하게 됐다. 정부가 중증병상 가동률이 75%를 넘기면 위험신호로 본다는 점에서 60%대로 내려온 것은 의미가 있다. 전국의 중증병상 가동률 또한 62.3%(1641개 중 1023개 사용)로 직전 62.4%와 비슷하다. 전국적으로 남은 병상은 618개다. 방역당국은 의료대응 체계가 안정화 단계에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중수본 집계 결과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시점인 지난해 11월1일 병상과 비교해 이날 0시 기준 중증병상 558개·준중환자 병상 1231개·감염병전담병원 병상 4603개 등 총 6392개 병상이 추가 확보됐다. 박향 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코로나19 브리핑에서 "중증병상 가동률은 지난해 12월13일 82%를 상회해 한계에 달한 적이 있으나 이제 안정화된 상황"이라며 "준중환자 병상·감염병전담병원 병상 가동률도 각각 47.5%·41.4%로 50% 이하를 보여 안정세로 전환됐다"고 봤다. ◆ 비수도권 일부 병상 부족…오미크론 빠른 전파력 우려 비수도권 일부지역 병상은 여전히 위험수준 가동률을 보인다. 부산은 64개 병상 중 55개가 사용 중으로 가동률 85.9%다. 경북(3개)·세종(6개)은 병상이 없고 대전도 28개 병상 중 7개만 남았다. 이에 방역당국은 수도권·비수도권 공동대응으로 실질 병상배정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위중증 환자 수는 900명대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며 오미크론의 영향을 예측하기 어려운 점 역시 우려스런 대목이다. 최근 광주 요양병원에서 국내 오미크론 감염 사망 사례와 중환자가 처음 나오며 위중증률이 낮다는 점을 앞세워 안심할 수만은 없게 됐다. 문제는 오미크론의 높은 백신 회피율이다. 실제 국내 첫 오미크론 사망자인 90대 여성은 지난해 10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2차 접종을 마쳤으나 지난달 26일 확진판정 하루 만에 사망했다. 요양병원 입원환자로 감염 의심 상태에서 사망한 90대도 화이자 2차 접종을 완료한 자다. 관련해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관계자는 "90대 고령 부분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여겨진다. 확진자가 더 늘고 지역사회 전파가 커짐에 따라 취약집단에서 드물게 사망사례가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방역당국을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보다 위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위중증률이 절반으로 낮아져도 감염 규모가 배가 되면 실질 피해는 같아진다"며 "오히려 피해가 더 커질 가능성도 있어 이를 고심하면서 대책을 다각도로 논의 중"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오미크론 대응 새 전략에 관심이 모아진다. 우선 고령층·기저질환자 같은 고위험군을 빨리 찾아내 보호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검사 규모가 늘 것에 대비해 유전자증폭(PCR) 검사 뿐 아니라 항원 검사를 대폭 늘리는 등의 대대적인 검사체계 개편에 착수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기존 방역체계를 혁신해야한다"며 "역학조사와 진단검사, 치료 역량 전반을 더 빠르고 기민한 대응이 가능토록 전면적으로 개편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했다.  kh99@newspim.com

2022-01-04 16:27:59

농진청, 국산 품종 딸기 보급률 96.3%…역대 최고치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국산 딸기의 품종 보급률이 지난 한해 96.3%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 2010년 외국 품종을 역전한 이후 역대 최고치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2005년 9.2%에 불과하던 국내 육성 딸기 품종 보급률은 2010년 61.1%로 대세로 자리잡았으며 2015년 90%를 넘어 2021년 9월 역대 최고치인 96.3%를 기록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국산 딸기는 18개 품종이다. 점유율 1위(84.5%)는 충남농업기술원 딸기연구소에서 개발한 '설향'이다. 설향은 당도 10.4브릭스(°Bx)에 과실이 크고 수량이 많다. 또한 흰가루병에 강하고 과즙이 풍부해 농민과 소비자 모두가 선호하는 품종이다. 3일 전북 완주군 이서면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딸기 시험 재배지에서 직원들이 연구 중인 딸기를 수확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국내 육성 딸기 품종 보급률은 96.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진=농촌진흥청] 2022.01.04 dragon@newspim.com 설향의 보급률이 압도적이지만 다른 품종의 도전도 거세다. 점유율 2위는 경남농업기술원에서 육성한 '금실'로 당도는 11.4브릭스이고 열매가 단단해 내수와 수출이 가능한 품종으로 평가받으며 재배가 늘고 있다. 3위 품종은 담양군농업기술센터에서 육성한 '죽향'으로 당도는 12.8브릭스이고 품질이 좋다. 4위는 맛과 유통성이 우수해 수출용으로 재배되는'매향'이다. 현재 딸기의 재배 면적은 5683헥타르(ha), 생산액은 1조 2270억원에 이른다. 2005년 6457억원에 불과하던 우리나라 딸기 생산액은 15년 사이 1.9배 늘었다. 전체 채소 생산액 약 11조2000억원의 10.9%를 차지하는 금액으로 채소 작물 중 가장 규모가 크다. 과거 토양에서 재배했던 딸기는 이제 수경재배로 전환되는 분위기이다. 10년 전 토양재배와 수경재배 비율은 97.4% 대 2.6%(184헥타르)였지만 현재 토양재배는 64.5%, 수경재배는 35.5%(2018헥타르)에 이른다. 딸기는 대표적인 수출 효자 품목으로 지난 2020년 기준 딸기 수출량은 4823톤, 5374만7000 달러(약 637억 9700만원)을 달성했다. 2005년 수출액이 440만6000 달러였던 것과 비교하면 15년 사이 약 12배 증가한 셈이다. 주요 수출 품종은 금실과 매향으로 주요 수출국은 홍콩,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국가다.  3일 전북 완주군 이서면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딸기 시험 재배지에서 직원들이 연구 중인 딸기를 수확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국내 육성 딸기 품종 보급률은 96.3%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진=농촌진흥청] 2022.01.04 dragon@newspim.com 농진청은 지난해 12월 10일 온도, 습도를 비롯해 산소, 이산화탄소, 에틸렌 등 대기 환경을 조절하는 시에이(CA, Controlled Atmosphere) 컨테이너에 딸기 약 1500kg을 실어 홍콩으로 시범 수출했으며 수송기간이 2주가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금실, 아리향의 품질이 유지돼 현지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 농진청은 2006년 딸기연구사업단을 출범해 전국 도농업기술원, 시군농업기술센터와 공동 연구를 통한 딸기 우량 품종 개발과 보급에 힘쓰고 있다.  이우문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채소과장은 "당도와 경도가 우수하고 저온기 기형과 발생이 적은 신품종을 육성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라며 "농민들이 품질 좋은 딸기를 생산할 수 있도록 재배 지침을 개발해 보급함으로써 국산 딸기 신품종의 우수성을 알리겠다"고 밝혔다. dragon@newspim.com

2022-01-04 15:49:45

[신년사] 전현희 권익위원장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 구축…국민신문고 보강"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4일 디지털 대전환을 맞아 국민신문고와 국민생각함 등의 역할과 기능을 보강한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 구축을 강조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2022년 신년사를 통해 "청렴하고 공정한 대한민국, 국민권익을 끝까지 책임지는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권익위가 앞장서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올해를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원년이자 명실상부한 청렴선진국으로 전환하는 전기로 삼는다. 지난 2020년 국가청렴도(CPI) 발표 결과, 180개국 중 33위라는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3일 신년사를 하고 있다. [사진=국민궈익위원회] 2022.01.04 dragon@newspim.com 전 위원장은 "여전히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고 아직 부족해 국가청렴도 20위권의 안정적 정착을 넘어 10위권 도약을 준비해 나가야 한다"며 "오는 5월 19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이해충돌방지법이 공직사회에 단단히 뿌리내리고 공직자의 행위규범으로 내재화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핵심전략과 과제를 담은 제2차 반부패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관계부처뿐만 아니라 각계 전문가, 국민의 의견까지 폭넓게 수렴해 꼼꼼히 잘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 곁의 든든한 권익해결사로 신속하고 적극적인 권익구제에도 보다 역량을 집중하고 나선다.  전 위원장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집단민원조정법이 제정돼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집단민원 해결 시스템이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입법을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경주해 나가겠다"며 "행정심판 제도를 통해 위법‧부당한 처분으로부터 침해된 국민 권익을 적극 구제할 수 있도록 인용률을 높이는 데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올 한해 권익위가 특히 매진해야 할 과제로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을 고도화를 언급했다.  전 위원장은 "현재의 틀에 진일보된 디지털 신기술을 접목해 국민의 불편과 민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한편, 디지털 소통을 통해 국민과 정부가 함께 국민 권익침해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정책을 개선해 나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도록 더 진화된 디지털 플랫폼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디지털 국민신문고, 디지털 국민생각함, 디지털 국민권익 빅데이터분석 시스템에 메타버스, AI 등 디지털 신기술을 반영해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으로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현재 추진 중인 '디지털 국민신문고법' 제정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제시했다. 더불어 "취임 후 수 차례 강조했듯이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권익위를 잘 아실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권익위의 업무와 정책을 알리고 홍보하는 것 그 자체가 곧 직접적으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이라고 밝혔다.  dragon@newspim.com

2022-01-04 15:49:23

'수입비중 20%' 인니 석탄 수출금지…'재고 한달치' 발전업계 전전긍긍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인도네시아가 새해 들어 석탄 수출을 전면 금지하면서 국내 발전업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원유, 액화천연가스(LNG) 등 최근 전력 원자재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석탄 수입선 중 하나가 막히면서 대응 마련에 분주해졌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인니 정부는 1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간 석탄 수출을 금지했다. 업계는 인니 전력공사가 내수 석탄 구매가격을 시장 가격보다 훨씬 낮은 톤당 70달러로 제한하면서 인니 석탄 업체가 톤당 약 90~100달러 고가로 수출하는 것을 선호하면서 이번 조치가 내려진 것으로 보고 있다. ◆ 발전사 1월 재고·수입물량으로 버티기…장기화시 운영 차질 불가피 인니 정부의 조치로 이달 중 입고 예정이던 물량 중 일부의 입고 지연이 예상된다. 다만 물량의 55%는 선적되거나 출항해 국내에 정상 입고될 예정이다. 정부는 확보 중인 석탄 재고량과 호주 등 다른 국가로부터의 정상 수입량 등을 감안할 때 인니의 이번 조치로 국내 전력수급에 미치는 단기적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지난해 전체 석탄 수입의 20%를 차지하는 인니산 석탄 수급의 불안정이 장기화되면 전력 수급이 불안정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발전사들은 1월 한 달은 재고량과 수입 예정 물량 등으로 버틸 수 있지만 사태가 길어지면 발전소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한 발전사 관계자는 "석탄수급이 민감한 상황이라 정확한 재고량을 밝힐 수 없다"며 "1월은 호주고열량탄 등으로 혼소비율을 조정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장기화되면 재고에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고 발전소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5일 인니 수출 재개 따라 대응 방 추진…국제 유연탄 가격 인상 가능성 이에 정부는 5일 인니 정부의 수출 재개 여부 결정에 따라 마련한 대응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인니 정부가 수출 재개를 결정하면 수입선 다변화 등의 조치가 급하게 이뤄지지 않아도 되지만 수출 금지조치가 계속될 경우 동원할 수 있는 최대치의 외교 채널 등을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전날있었던 긴급 점검 회의에서도 해외공관과의 협조를 위해 인니와 중국 상무관까지 포함해 영상으로 동향을 점검하기도 했다. 또한 '인니 석탄 수출 금지 조치 대응반'을 운영하면서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사진 = 셔터스톡] 다만 인니의 석탄 수출 금지로 인해 향후 이 오를 가능성은 남는다. 석탄 수출금지 기간을 늘릴 경우 주요 국제 수입국인 중국, 인도 중심으로 수급 불안을 야기하고 이로 인해 국제가격 급등도 예상된다. 전력수요가 높은 1월 동절기란 점도 위험 요소다. 산업부 관계자는 "인도네시아가 5일 수출 재개 여부를 발표할 것이라는 현지 얘기가 있어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수출 금지 조치가 계속 이어질 경우에 대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외교채널을 통한 인도네시아의 수출 금지 일부 해제를 요청하거나 호주와 러시아 등 기존 수입국에 대한 수출 확대 요청 등을 취할 계획"이라며 "논의된 방안들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에너지 유관 기관과 해외공관과 지속적으로 소통,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2022-01-04 15:47:00

작년 11월 온라인쇼핑 거래 17.5조 사상최대…위드코로나 효과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행되고 정부의 소비쿠폰이 재개되면서 지난해 11월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17조5000억원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한 달 만에 또다시 경신했다. 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11월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7조507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5% 늘었다. 이는 2001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로 지난 9월과 10월에 이어 석 달 연속 최대치를 경신 중이다. 지난해 10월부터 본격적으로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되면서 소비가 활발해지고 외식과 여행·숙박 부문의 소비쿠폰이 풀리면서 온라인 쇼핑 거래도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더해 코리아세일페스타와 각종 온라인쇼핑몰 할인 행사 등도 거래액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통계청은 분석하고 있다. [자료=통계청] 2022.01.04 soy22@newspim.com 상품군별로 살펴보면 음식서비스(26.1%), 음‧식료품(18.5%), 여행 및 교통서비스(46.6%), 생활용품(22.9%) 등 대부분 상품의 온라인 거래가 증가했다. 규모로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4763억원이 늘었다. 구체적으로 화장품(-4.4%) 등에서 감소했지만 음식서비스(26.1%), 음‧식료품(18.5%), 여행 및 교통서비스(46.6%) 등에서 늘어나면서 증가폭을 견인했다. 특히 모바일쇼핑 거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총 거래액 중 모바일쇼핑 비중은 71.6%로 전년동월대비 3.8%p 상승했다. 거래액 규모는 12조 528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9%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상품군별로는 음식서비스(97.8%), 이쿠폰서비스(91.2%), 가방(83.5%) 순으로 높았다. 자동차 및 자동차용품(-7.9%p) 등에서 하락했지만 화장품(15.5%p), 가전‧전자‧통신기기(6.7%p) 등에서 상승했다. 종합몰과 전문몰의 거래액도 지난해보다 늘어 각각 11조 1111억원, 6조3965억원을 기록했다. 지난 달 대비 종합몰은 3.3%, 전문몰은 3.9% 늘었다. 온라인몰의 거래액은 13조 22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7% 증가하고, 온․오프라인 병행몰의 거래액은 4조 4848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5% 늘었다.  soy22@newspim.com

2022-01-04 14:35:36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 1년…참여자 늘었지만 '절반의 성공'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한국형 실업부조인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시행 2년차를 맞았다. 기존 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보단 참가자가 두배 가까이 늘었지만 구직 수당에 대한 만족도는 40.4%에 불과해 대체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양 가족이 있는 중장년층 남성의 구직급여 만족도는 5점 만점 중 평균 2.9점으로 가장 낮았다. 참여자들 대부분이 구직촉진수당을 생활비로 쓰지만 매달 50만원으로 한정돼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성과 및 22년 운영방향'을 4일 발표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생애 처음 일자리를 구하는 청년, 장기 구직자,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의 구직을 돕고 생활비를 일정 지원하는 제도로 지난해 처음 도입됐다. 15~69세를 대상으로 취업지원 서비스와 매달 50만원씩 6개월 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I유형과 취업지원 서비스에 최대 195만4000원의 취업활동 비용을 지원하는 II유형으로 나뉜다. ◆ 취성패보다 참여인원 두배 많아…42.3만명 고용부 집계에 따르면 기존의 유사 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 때보단 두배 가까이 많은 인원이 이 제도를 통해 구직지원 서비스를 받았다. [자료=고용노동부] 2022.01.04 soy22@newspim.com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를 신청한 인원은 50만9000명이었다. 이중 총 42만3000명이 취업지원 서비스를 받았는데, 이는 전년도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인원의 두배 가까운 규모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운영된 취업성공패키지의 경우 지원 인원이 2018년 30만 8000명, 2019년 22만3000명, 2020년 22만7000명이었다. 구체적으로 매달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수당을 받는 I유형 참여자는 총 34만1000명으로 이중 청년은 21만1000명(61.9%), 여성은 18만9000명(55.4%)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의 서비스 만족도도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I 유형 참여자의 65.5%가 '만족한다'고 응답했고 '불만족' 비율은 3.4%였다. 특히 청년층의 '매우 만족'과 '만족' 응답 비율은 각각 24.2%와 22.9%로 참여 만족도가 높은 편이었다. ◆ 구직급여 수준 만족도는 낮아…중장년 남성 만족도 2.9점  그러나 구직 수당에 대한 참여자들 만족도는 낮았다. 참여자들 대부분 구직수당을 생활비 목적으로 사용하지만 매달 50만원으로 한정된 탓에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특히 부양 가족이 있는 중장년 남성의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자료=고용노동부] 2022.01.04 soy22@newspim.com 지난 해 설문조사 결과 구직촉진수당 급여 수준에 대해 '만족' 응답 비율은 40.4%였다. '불만족' 응답 비율도 22.1%로 다른 항목들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특히 35~49세 중장년 남성의 평균 만족도는 5점 만점 중 2.9점으로 가장 낮았다. 청년층의 평균 만족도 비율도 남성과 여성 각각 3.36점과 3.5점으로 낮은 편이었다. 같은 설문조사에서 참여자들은 구직 활동(50.3%)보다 생활비(76.4%) 목적으로 구직촉진수당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구직촉진수당 수급을 통한 생활안정 평균 만족도는 5점 만점 중 3.99점으로 구직상담과 취업활동계획 수립 만족도(4.05점)보다 낮게 나타났다. 대체로 생활비 지원을 목적으로 이 제도에 참여하지만 정작 생활비 역할은 제대로 하지 못해 만족도는 낮은 편이었다. ◆ 올해부터 '조기취업 성공' 수당 50만원 지급 올해 1월 1일부터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가 구직촉진수당을 3회 이내로 지급받은 상태에서 취업 또는 창업할 경우 50만원의 조기취업성공수당이 지급된다. 기존에는 근속기간에 따라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했지만, 보다 신속한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기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들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올해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전년과 유사한 수준인 총 60만명을 지원한다. 이중 I유형 인원이 기존 40만명에서 50만명으로 늘어났고 청년특례 인원도 10만명에서 17만명으로 지원 규모가 늘었다. 고용부는 참여자들이 실제 취업에 이를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중으로 고용센터 내에 '취업알선 전담팀'과 일자리정보 연계·조정팀을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또 고용부는 취업지원 서비스 기간 중 최종 3개월은 '집중취업알선기간'으로 운영하고, 월 2회 구인정보 및 관련 서비스를 필수 제공한다. 앞으로 참여 초기부터 참여자의 구직의욕 확인을 위한 과제를 부여하고, 대면상담(1·4회차 지정일) 등을 통해 취업지원 단계별로 구직의사를 지속 확인한다. 올해부터 구직자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취업역량평가를 전면 개편하고, 참여자 유형별로 차별화된 취업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soy22@newspim.com

2022-01-04 12:00:00

공정위, 혁신분야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디지털 공정경제 제도화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올해 공정당국이 혁신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디지털 공정경제의 기본규범을 제도화하는 작업도 착수한다.  또한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 상생문화 확산에도 나선다. 대기업집단의 건전한 지배구조 확산을 위해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도 강화한다는 목표다.   코로나19에 따른 방역단계 조정시 수요증가가 예상되는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는 선제적 대응에 나선다. 특히 건강 관련 불공정·소비자이익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한 시장, 혁신하는 기업, 주인되는 소비자'를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같은 내용의 '202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4일 발표했다.  핵심과제는 크게 ▲디지털 경제에서의 경쟁촉진 및 소비자 권익증진 ▲대 · 중소기업간 포용적 거래환경 조성 ▲대기업집단의 건전한 지배구조 및 거래질서 정립 등 3가지다.  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4일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2022년도 업무계획을 브리핑 중에 있다.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2.01.04 jsh@newspim.com ◆ 혁신 분야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플랫폼사업자 독점 행위 집중 감시  우선 혁신 분야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모빌리티·온라인쇼핑 분야에서의 자사우대, 앱마켓 분야에서의 멀티호밍제한 등 플랫폼사업자의 독점력 남용행위를 집중 감시한다. 또 웹툰·웹소설 분야의 2차 저작권 양도 요구, 음악저작권 분야의 경쟁사업자 진입차단 등 지식재산권 관련 불공정거래 감시를 강화한다.  메타버스, NFT(대체 불가능 토큰) 등을 활용한 신유형 디지털콘텐츠 거래에서의 소비자정보제공·청약철회제도 등 소비자보호장치 작동여부도 점검한다.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음원서비스 등 디지털 구독서비스의 까다로운 이용해지 절차, 과도한 취소 수수료 등의 실태를 파악해 개선방안도 마련한다. 플랫폼거래에서 소상공인과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을 제정하고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전면 개정에도 나선다. 인수합병(M&A)을 통한 플랫폼의 지배력 전이·강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결합 심사기준 보완도 추진한다. 온라인 구인구직 플랫폼, 온라인 법률서비스 등 비대면 거래분야에서의 담합·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 경쟁제한행위는 집중 감시에 나선다.  ◆ 대·중소기업 상생문화 확산…힘의 불균형 원천 차단 대·중소기업 간 자율적 상생문화 확산에도 나선다.  우선 시장이 급격이 커지고 있는 온라인쇼핑몰·TV홈쇼핑 분야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한다. 가맹점 장기 계약을 유도하기 위해 치킨·제빵·편의점 업종에 도입된 '장기점포 가이드라인'을 외식업종 전반으로 확산한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거래조건을 개선하고 협상력 강화에도 나선다. 대표적으로 가맹희망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보다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가맹정보공개서 등록·공개 프로세스를 개선한다. 대기업집단의 1차 협력사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를 위한 세부 절차, 중기중앙회 하도급대금 조정협의 방법·절차도 마련한다.  힘의 불균형을 이용한 불공정행위는 근절한다. 자동차 분야 하도급거래 실태를 점검하고, 화학 등 전속거래비중이 높은 업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온라인 유통 환경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불공정행위와 아울렛·복합쇼핑몰의 판촉비용 전가 등 고질적 불공정행위도 점검한다.  ◆ 대기업집단 건전한 지배구조 정립…부당 내부거래 감시 강화  대기업집단의 건전한 지배구조 및 거래질서 정립을 위해 대기업집단 규율체계의 일관성과 합리성 향상도 추진한다.  특히 난방기기, 주택, 의류·패션, 요식업 등 국민생활 밀접 업종을 중심으로 대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또 위장계열사를 활용한 부당 내부거래 규제 면탈행위 감시를 강화하고, 국세청·금감원 협업을 통해 부당 내부거래 감시를 효율화한다. 아울러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물류·IT서비스 업종에 대한 내부거래 정보공개를 매출 뿐 아니라 매입까지 확대한다. 건전한 상표권 거래관행 유도를 위해 상표권 사용거래 정보공개도 강화한다. 공정위 2022년 업무계획 [자료=공정위] 2022.01.04 jsh@newspim.com   jsh@newspim.com

2022-01-04 12:00:00

[종합] 11월 이후 코로나19 병상 6392개 추가 확보…"병상 원활"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정부가 지난 두 달간 코로나19 입원병상 총 6392개를 추가 확충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치료 전담병상은 총 1만7986개가 운영되고 있다. 이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을 시행한 지난해 11월1일 병상 1만1594개에서 6392개가 추가 확충된 것이다. 중환자 전담 치료병상은 1083개에서 558개 증가해 총 1641개로 파악됐다. 준중증 병상은 455개에서 1231개 늘어 총 1686개며 중등증 환자를 위한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은 1만56개에서 4603개 증가해 총 1만4659개가 운영 중이다. [자료=보건복지부] 2022.01.04 kh99@newspim.com 실제 중환자 전담병상 가동률은 전국 62.3%, 수도권 64.0%, 비수도권 58.9%다. 수도권 396개, 비수도권 222개 등 총 618개 병상이 남아 있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가장 높았던 지난달 13일(전국 82.6%, 수도권 86.7%) 이후 점진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다.코로나19 치료 병상은 이처럼 계속 확충되면서 병상 가동률도 안정화 단계로 들어가고 있다는 평가다. 전국 준·중환자,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 가동률은 각각 47.5%(수도권 50.3%, 비수도권 42.3%)와 41.4%(수도권 41.6%, 비수도권 41.2%)로 모두 50% 미만으로 줄어들었다. 중대본 관계자는 "전국 기준 준중환자 병상과 중등증 환자를 위한 감염병전담병상 가동률이 모두 50% 미만, 중환자 병상은 60%대 초반으로 개선돼 모든 병상의 의료제공은 원활한 상태로 회복되고 있다"고 했다.  kh99@newspim.com 

2022-01-04 11:49:00

권익위, 근로자 중 단기직 14%…휴게시간 개선 추진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4시간 근로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4시간 근로 후 휴게 없이 바로 퇴근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 휴게를 해야 해 근로자가 원치 않아도 사업장에 4시간 30분을 머물러야 하는 현행 제도의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행 제도 상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 도중에 줘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1.08.17 dragon@newspim.com 구인난을 겪고 있는 사업주는 오전 오후 4시간씩 근로하는 2명의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해도 1일 8시간 근로체계에서 단시간 근로자만 따로 휴게시간을 부여하기 곤란해 채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업무의 연속성 상 단시간 근로자만을 위한 별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기 어렵기 때문에 근로자나 사업주 모두 단시간 근로에 불편을 겪는다. 단시간 근로자의 비율은 지난 2015년도 10.5%에서 2019년도에는 14%로 증가했다. 특히 여성, 청년과 노령의 근로자가 단시간 근로의 비율이 높은데 이들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 단시간 근로를 하고자 할 때 휴게시간을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것이 구직에 불리하게 작용한다. 국민권익위 국민생각함 조사결과에서도 응답자 1109명 중 85.1%가 4시간 근로 시 휴게 없이 퇴근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정부기관 청사 청소근로자는 6시간 또는 5시간의 근로 후 1시간의 휴게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령의 근로자에게는 과도한 노동조건이다. 청사 내에 청소근로자 휴게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청사관리 규정에 이를 명시해야 하나 현재는 규정이 없는 상태이다. 그러다보니 지하 4층에 설치하는 사례도 있었고 설치된 휴게실의 면적도 청사별로 천차만별이다. 이에 권익위는 ▲4시간 근로의 경우 노동강도가 세지 않은 분야에서는 사용자와 근로자 합의로 휴게시간을 선택하는 방안 ▲정부기관 청소근로자는 노사 합의로 계속근로 4시간 내에 휴게시간을 부여하는 방안 ▲청사관리 규정에 청소근로자 휴게실 면적을 규정해 청사 설계 시부터 반영하도록 하는 방안 등에 대해 검토했다.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단시간 근로자가 증가하는 산업현장 변화에 맞는 휴게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며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에게 불편을 야기하는 제도를 찾아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노사가 만족할 수 있는 휴게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dragon@newspim.com

2022-01-04 11:48:17

백화점‧대형마트 17일부터 '방역패스' 적용…정부, 방역상황 점검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최근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 저지를 위해 오는 10일 시행되는 '백화점·대형마트 방역패스'를 앞두고 대규모 유통 점포 방역 상황 점검회의가 열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백화점, 대형마트 등 대규모 유통업계와 함께 최근의 오미크론 확산세 저지 등을 위해 방역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31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안심콜과 QR코드, 수기명부 작성으로 체크인을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의 2주 연장 발표와 함께 백화점과 대형마트트에도 백신 접종증명이나 코로나19 음성을 확인하는 '방역패스'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방역패스는 내년 1월 10일부터 시행되며 16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17일부터 단속이 시작된다. 2021.12.31 hwang@newspim.com 회의에서는 10일부터 시행 예정인 대형 유통 점포 방역패스 적용과 관련해 업계의 준비현황과 계획을 점검하는 한편 업계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대규모점포 방역패스는 QR체크 등 전자출입명부 적용대상인 3000㎡이상 대규모 점포를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신규로 추가하는 것이다. 현장혼란 최소화를 위해 3~9일 업계 준비기간을 거쳐 10일부터 시행하되 계도기간을 16일까지 1주일 부여한다. 17일 부터는 위반 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가 등의 조치가 내려진다. 황수성 산업부 산업혁신성장실장은 "방역패스 도입과 관련해 전파력이 높은 오미크론 변이의 대규모 지역사회 확산 가능성에 대비한 선제적인 조치 필요성이 제기돼 온 상황"이라며 "현장 혼란과 소비자 불편 최소화를 위한 업계가 적극적이고 세밀하게 준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방역관리 현장에서 제기되는 업계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해소될 수 있도록 업계, 방역당국과의 소통 노력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산업부는 전국 대형 유통매장과 물류센터 등에 대한 특별방역점검도 지속적으로 실시해 방역 안정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fedor01@newspim.com

2022-01-04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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