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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먹는 코로나19 치료제 100.4만분 확보…이달 중순 국내 반입 예정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정부가 한국화이자와 40만명분의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팍스로비드) 추가구매 계약을 맺었다고 5일 밝혔다. 화이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팍스로비드'. Pfizer/Handout via REUTERS 2021.11.16 이번 계약을 통해 총 100만4000명분의 경구용 치료제가 확보됐다. 한국화이자와 76만2000명분, 한국MSD와 24만2000만명분 계약을 맺었다.   경구용 치료제의 신규도입으로 재택환자 치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오미크론 변이 대비 방역·의료대응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치료제는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국내에 반입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제약사와 초도물량과 도입 일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확정하는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다음 주에 경구용 치료제 도입 및 활용방안에 대해 국민에게 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추가 구매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 방역 상황과 의료대응과 더불어 국내외 치료제 개발 현황, 치료제의 임상 결과 등을 종합하여 치료제 활용방안과 구매를 계속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ymh7536@newspim.com

2022-01-05 20:49:00

[방역패스 제동] 반발 확산…방역당국 깊어지는 '고심'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오는 3월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서 시행할 예정이던 청소년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법원이 해당 시설의 방역패스 적용에 대해 '미접종자 집단을 불리하게 차별하는 조처'로 판단 내리면서다. 반면 정부는 백신 미접종자 보호와 의료체계 부담을 덜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즉시 항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법원 판단으로 기본권이냐 공익이냐 논쟁이 더 치열해지는 가운데 지금껏 공들여 온 정부의 방역 정책 자체가 무력화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다. ◆ 정부 "즉시 항고"…방역패스 확대 강공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방역패스가 미접종자를 코로나 감염·확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고 의료 대응 여력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법원 결정에 즉시 항고하기로 했다"며 "본안소송에서도 방역패스의 적용 필요성에 대해 소명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방역패스(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 PCR 검사 음성 확인)에 백신 접종 유효기간이 적용된 3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서 손님이 QR코드로 체크인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유효기간은 2차 접종 이후 180일까지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방역패스로 인정이 안 돼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이 제한된다. 2022.01.03 hwang@newspim.com 이는 전날 학원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과 관련, 본안소송 종료 시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인용 결정한 행정법원을 향해 복지부가 유감의 뜻을 밝힌 것이다. 정부는 방역패스가 미접종자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재차 강조하는 한편 현 방역상황을 안정시키고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으로 나가기 위해 오히려 방역패스를 확대해야한단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방역패스 해제 시설에 대한 긴급대책 마련에도 나섰다. 손영래 반장은 "방역패스 적용이 중지되는 동안 해당 시설 이용 미접종자에 대한 감염위험을 방지하려는 대응방안을 이번 주 중 교육부·고용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마련할 예정"이라며 "학원 등 시설은 환기가 어렵고 밀폐된 실내에 장시간 체류하는 이용 특성 등이 존재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 학원 방역패스 불똥 '촉각'…논란 커질라 소송을 낸 학부모 단체를 비롯한 학원가 등에서 가라앉았던 분위기가 살아났지만 정부는 난감해졌다. 법원의 가처분 인용 사실이 알려지자 자영업자들은 다른 업종까지 방역패스 적용이 취소돼야한다며 고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앞으로 다른 업종으로도 방역패스 논란이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관련해 이미 시민 1000여명이 방역패스 전체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소송을 낸 상태다. 여기에 방역패스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헌법소원도 청구돼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오는 10일부턴 대형마트·백화점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는 등 방역패스 강화 조치에 반대 목소리가 높은 실정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방역당국이 면역저하자들을 대상으로 4차 접종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광장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444명, 위중증 953명, 사망자 57명으로 집계됐다. 2022.01.05 kimkim@newspim.com 법원의 결정은 청소년 백신 접종률 상승세에도 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방역패스 발표(12.3) 전인 지난달 1일과 비교해 한 달이 지난 이달 4일 0시 기준 13~18세 접종완료율은 24.9%에서 52.1%로 껑충 뛰었다. 같은 기간 1차 접종률도 46.9%에서 75.6%로 높아졌다. 사실상 정부가 학원 방역패스를 접종률 제고 수단으로 활용해온 셈인데 녹록지가 않은 상황이 됐다. 이제 정부가 재판부와 사회구성원을 어떻게 설득할 지가 향후 거취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당국은 방역패스 확대가 단순히 백신접종률을 높이기 위함이 아닌 미접종자 보호·의료체계 여력 보존을 위함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방역패스 강화에도 미접종자의 감염 비중이 줄지 않고 있다며 접종을 재차 당부하고 있으며 기저 질환·부작용 등으로 접종할 수 없는 예외 인정 범위에 대해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지속 보완하겠다고 했다.  kh99@newspim.com

2022-01-05 17:03:16

카페 매장내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금지…4월부터 시행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코로나19 영향으로 잠시 허용됐던 카페 내 1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이 오는 4월 1일부터 다시 금지된다. 11월 24일부터는 1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빨대나 젓는 막대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1회용품 사용규제 제외대상'을 개정해 오는 6일 고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 고시와 시행규칙은 코로나19 영향으로 1회용품 사용이 늘어나면서 폐기물 발생도 증가하자 무분별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코로나19 발생 전후로 종이류 폐기물은 25%, 플라스틱류 폐기물은 19%, 발포수지류 폐기물은 14%, 비닐류 폐기물은 9% 늘었다. 원래는 감염병 유행 상황을 고려해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에서 1회용품 사용이 한시적으로 허용됐다. 그러나 이번 고시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터는 코로나19 이전과 같이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또 11월 24일부터 1회용품 규제 대상 품목과 업종이 확대된다. 1회용 플라스틱컵뿐만 아니라 종이컵,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빨대와 젓는 막대도 카페 매장 내 사용이 금지된다. 대규모 점포와 슈퍼마켓에서 사용이 금지돼있는 비닐봉투도 편의점과 제과점에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대규모 점포에서의 우산 비닐 사용도 금지되고, 체육시설에서 플라스틱 응원 용품도 사용할 수 없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카페, 헬스장,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가 일부 완화된 18일 오전 서울 중구 스타벅스 프레스센터점에서 시민들이 테이블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다. 2021.01.18 pangbin@newspim.com soy22@newspim.com

2022-01-05 15:08:48

중기부, 내일부터 소상공인 248만명 방역지원금 2차 지급 개시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오는 6일부터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 지급된다. 1차 지급때 제외됐던 1인 경영 다수 사업체도 대상에 포함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6일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2차 지급 대상은 248만개사에 달한다. 이번 2차 지급 대상인 248만개사의 유형을 보면,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 지원업체가 약 245만개사에 이른다. 지난해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사업체에 대해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하고 방역지원금을 지원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 참석해 거리두기 강화에 따른 방역지원금, 손실보상금 등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21.12.31 yooksa@newspim.com 중기부는 버팀목자금플러스·희망회복자금 지원업체 중 폐업 등을 제외한 약 249만개사를 지원대상으로 선정하고, 이 가운데 공동대표 사업체를 제외한 245만개사를 이번 지급대상으로 확정한 것이다. 1인 경영 다수사업체는 약 3만개사에 달한다.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중 지난 1차 지급때 제외되었던 1인 경영 다수 사업체 2만8406개사도 이번 2차 지급을 통해 방역지원금을 지원받는다. 1인 경영 다수 사업체는 최대 4개까지 지원을 받는다. 이번 2차 지급을 통해 방역조치 강화에 따른 대표적인 간접 피해업종인 숙박업 약 4만개사, 여행업 약 1만개사, 이·미용업 약 14만개사 등도 방역지원금 대상이 된다. 2차 지급은 6일부터다. 이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사업체가 신청할 수 있다. 오전 9시부터 안내문자 메시지가 발송된다. 7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 사업체가 대상이다. 8일부터는 구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신속한 지급을 위해 1차 지급과 동일하게 일 5회 이체를 진행한다.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바로 당일에 지원금이 입금된다. 1인 경영 다수 사업체는 10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별도의 문자 메시지를 받은 뒤 신청해야 한다.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은 '소상공인방역지원금.kr'에 접속 후 신청이 가능하며, 포털누리집(사이트)(네이버, 다음)에 '소상공인방역지원금'이나 '방역지원금'을 검색한 후 접속하면 된다. 신청을 위해서는 본인인증에 필요한 본인 명의 휴대폰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2-01-05 14:20:00

지난해 절반은 티없이 맑았다…미세먼지 관측이래 최저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지난 해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가 관측을 시작한 이래 가장 낮은 18㎍/㎥를 기록했다. 또 초미세먼지 '좋음' 일수는 183일로 지난 해 365일 중 절반은 티없이 맑은 하늘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초미세먼지 연평균 농도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초미세먼지(PM-2.5) 연평균 농도는 관측을 시작한 2015년 이래 가장 낮은 18㎍/㎥를 기록했다. 연도별 전국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015년 26㎍/㎥, 2017년 25㎍/㎥, 2019년 23㎍/㎥, 2020년 19㎍/㎥, 2021년 18㎍/㎥ 등이다. 초미세먼지 농도변화 추이 [자료=환경부] 2022.01.05 soy22@newspim.com ◆ 초미세먼지 '좋음' 183일…7년 전보다 1.9배 증가 초미세먼지 '좋음'(15㎍/㎥ 이하) 일수는 183일로 전년(153일)보다 20% 늘었다. 관측을 시작한 2015년(63일)에 비해서는 190% 증가했다. 반대로 초미세먼지 '나쁨' 이상(36㎍/㎥ 이상) 일수는 23일로 전년(26일)과 비교해서 약 12% 개선됐다. 관측을 시작한 2015년(62일)보다는 약 63% 개선됐다. 환경부는 정부의 정책 효과와 더불어 중국의 미세먼지 농도 개선, 양호한 기상 상황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이같은 저감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올해 상반기 중 국립환경과학원과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가 초미세먼지 개선 원인에 대해 정밀 분석을 실시한 후 공개될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산업 부문에서는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 할당 등을 실시해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부착 사업장 826곳 초미세먼지 배출량(3만873톤)은 전년 대비 약 5% 감소했다. ◆ 지난해 석탄발전 4기 폐지…노후차량 22% 줄어 발전 부문에서는 지난해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4기를 폐지하고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동안 최대 46기의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상한제약 등을 실시했다. 수송 부문에서는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등으로 배출가스 5등급 노후차량 대수가 2020년 12월 168만대에서 2021년 12월 131만대로 22% 줄었다. 반대로 저공해차 보급목표제를 확대해 전기·수소차는 지난해 총 25.7만대를 보급했다. 지난해 초미세먼지 '좋음' 일수 [자료=환경부] 2022.01.05 soy22@newspim.com 생활 부문에서는 친환경보일러를 지난해까지 총 70만대 보급해 지원하고, 주유소 유증기 회수설비 5641곳에 설치했다. 한편 최근 3년간 국내 제조업 가동률은 2020년 2분기부터, 전국 고속도로 통행량은 2020년 1분기부터 낮아졌다가 이후 차츰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아울러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1년 12월 1일∼2022년 3월 31일) 시행 첫 달, 자발적 감축협약을 체결한 사업장 중 굴뚝감시체계(TMS)가 부착된 207개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총량은 2020년 12월보다 약 94톤(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기 전인 2018년 12월과 비교하면 약 2184톤(52%)을 저감했다. 수도권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의 경우 지난해 12월 중 23일 간 시행돼 하루 평균 1984건이 적발됐다. 이는 전년과 비교해 40% 감소한 수준이다. 이 외에도 영농폐비닐·폐농약용기류 9343톤을 수거하는 등 영농 부문 위법사항을 109건 적발했고 선박 저속운항에 총 1059척이 참여했다. ◆ 중국 초미세먼지도 감소...지난해 최저 수준 [자료=환경부] 2022.01.05 soy22@newspim.com 환경부는 중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감소한 것도 국내 미세먼지 개선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중국의 초미세먼지는 지속적으로 감소해 작년 연평균 농도가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다. 지난해 1∼11월 중국 339개 지역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9㎍/㎥였다. 전년 같은 기간(31㎍/㎥)보다 6.5% 감소한 수치다. 지난해 국내 기상 상황이 양호했던 것도 농도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환경부가 가장 큰 폭의 초미세먼지 농도 감소(3∼4㎍/㎥)을 보인 8~10월과 가장 큰 폭의 증가(6㎍/㎥)을 보인 3월에 대해 분석한 결과, 풍향 변화, 황사 발생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해 8~10월은 2020년 같은 기간 대비 동풍이 증가해 깨끗한 공기가 자주 유입됐다. 반면 지난해 3월은 황사와 잦은 대기정체, 낮은 풍속 등으로 미세먼지 농도에 불리하게 작용했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세 번째로 시행 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도 남은 기간 동안 국민 건강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oy22@newspim.com

2022-01-05 12:00:00

신재생 설비 29GW로 원전 추월…3GW는 계통망 문제로 개점휴업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문재인 정부의 에너지 전환 가속화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용량이 원자력 발전 설비 용량을 추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원전 2기 수준인 3GW의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가 계통망 문제가 가동하고 있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누적 재생에너지 설비는 약 29GW 수준이다. 태양광이 21GW, 풍력이 1.7GW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원전 설비용량인 23.3GW를 넘어선 것이다. 정부의 탈원정 정책 영향으로 원자력 발전은 지난 2019년 신고리 4호기(1.4GW)가 가동된 이후 설비용량이 정체된 상황이다. 반면 재생에너지는 지난 2018년 이후 18.2GW의 설비용량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재생에너지 지원 정책에 따른 것이다. 태양광은 지난 2017년 말 누적 용량 6.4GW 수준이던 것이 4년간 신규로 15.6GW가 보급되면서 누적 보급용량이 21GW 이상을 기록했다. 재생에너지 비중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오는 2030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상향 등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현재 18.5%에서 30.2%까지 늘리기로 했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에너지 전환에 속도가 붙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 바로 계통망이다. 실제로 4년간 증가한 15.6GW의 20% 수준인 3GW의 발전설비는 계통망 문제로 개점 휴업 상태다. 한국전력도 이같은 문제를 인지하고 재생에너지 접속지연 해결을 위한 해결책 마련에 분주하다. 재생에너지 추가접속 적정용량을 검토한 후 배전선로 현장 실증을 통해 최소부하가 1㎿를 초과하는 경우 배전선로별 재생에너지 접속허용용량을 기존 12㎿에서 13㎿로 확대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했다. 재생에너지 장기 접속지연 중인 변전소의 경우 최소부하를 고려 재생에너지 접속허용 용량을 200㎿에서 평균 215㎿로 상향했다. 이밖에도 변전소 주변압기 용량증설과 추가설치, 배전선로 보강(상위규격으로 전선교체)을 통한 접속지연 해소(307㎿)로 2022년 12월까지 총 624㎿에 대한 계통접속을 추진 중에 있다. 정부도 재생에너지 확대 추세에 맞춰 안정적으로 전력 계통을 운영하려면 전력망 보강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대책 마련을 추진 중이다. 이미 계획된 송·변전 설비투자 23조4000억원과 배전 설비투자 24조1000억원에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 목표를 고려한 추가 투자 예상액 약 30조원을 더해 2030년까지 전력망 보강에 총 78조원을 투자해야 한다고 추산하고 한전과 상반기 중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기존 40조 수준의 전력망 구축 계획에 NDC 상향 목표를 고려한 예산 30조를 더한 대책을 한전과 논의 중"이라며 "지금 한전이 전력망 구축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를 진행 중인 상황으로 최대한 서둘러 진행을 하고 있지만 정확한 시기를 특정하기 어려워 상반기 중 발표를 목표로 내세웠다"고 말했다. 최소부하 반영 재생에너지 추가접속 개념도 [자료=한국전력] 2022.01.05 fedor01@newspim.com fedor01@newspim.com

2022-01-05 11:51:36

화이자 46.2만회분 내일 국내도착…올해 백신 1.5억만회분 확보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정부가 올해 코로나19 백신 1억5000만 회분을 확보했다. 관련해 개별 계약된 화이자 백신 46만2000회분이 6일 인천공항으로 도입된다. 5일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정부는 2022년 코로나19 신규 구매·2021년 물량 이월 등을 통해 백신 총 1억5044만 회분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화이자 백신 6000만 회분·모더나 백신 2000만회분 등 총 8000만회분의 메신저 리보핵산(mRNA) 백신을 2022년 신규 구매 완료했다. 국산백신 1000만 회분은 현재 계약 협의 중이다. 2021년 백신 이월량은 7044만 회분으로 확인됐다. 예방접종계획, 유효기간 등을 고려해 2022년까지 분산 공급하는 방안 등을 제약사와 협의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모더나 847만 회분(제약사와 협의를 통해 2021년 물량 600만 회분 감소), 노바백스 4000만 회분, 얀센·코백스 2197만회분이다. 추진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예방접종 계획에 따라 백신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제약사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공급 일정은 확정이 되는대로 가능한 범위에서 신속히 안내 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27일 오후 서울 광진구의 한 교통섬에 설치된 온도탑 형태의 전광판에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이 표시되고 있다. 27일 0시 기준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1차 접종 85.7%, 2차 접종 82.4%, 3차 접종 29.6%를 기록했다. 2021.12.27 hwang@newspim.com kh99@newspim.com

2022-01-05 11:50:57

전현희 권익위원장 "1300만 신문고 민원, 국민과 공유…디지털 혁신 추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국민신문고 등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 대도약을 선언했다. 이를 위해 디지털 국민신문고, 디지털 국민생각함, 디지털 국민권익 빅데이터분석 시스템에 메타버스, 블록체인,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신기술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5일 브리핑을 열고 "올 한해 국민권익위는 디지털 플랫폼으로 국민 권익침해를 보다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국민을 더 이롭게 하기 위해 다음과제 실현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2022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 비전'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 2022.01.05 jsh@newspim.com 먼저 전 위원장은 "'디지털 국민신문고법'이 제정되도록 적극 추진하는 한편, '디지털 플랫폼 추진 TF'를 구성해 협업과 역할 분담에 의해 체계적으로 디지털 혁신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 국민신문고법은 민원의 접수·처리 전 과정을 디지털로 관리하고, 대내외 빅데이터 수집·분석 근거를 마련해 국민의 직접적 정책참여 통로로 제공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어 전 위원장은 "현재 1000여개에 달하는 국민신문고 협업·공공기관을 전국 모든 공공기관으로 지속 확대 추진하고, 민원처리가 끝난 후에도 민원인의 니즈(필요)에 부합하는 정책정보 자동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제시했다.  또 그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전문성있게 정책제안과 의견제시에 참여하는 국민생각함의 국민패널단을 현재 1만 명에서 10만 명까지 확대해 국민 참여의 대표성과 공정성을 높일 것"이라며 "메타버스를 통해 국민과 전문가와 정부가 다방향 디지털 영상, 채팅 참여방식으로 소통하는 집단지성에 의한 디지털 정책 의사결정 기반을 확대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즉 디지털 기반의 업무혁신이다. 대표적으로 '아바타 신고제'를 도입해 신고자 신분 유출 우려를 해소한다. 또 부패·공익신고 내용, 언론보도 등을 AI 기반으로 분석해 지역별·유형별·기관별 부패취약분야를 진단한다. 민원마다 메타버스에서 신청인·피신청인·조사관이 함께 아바타로 참여하는 민원방도 개설해 원스톱 상담, 조정, 해결책 등을 모색한다. 전화·인터넷·방문상담 중 정형화된 내용의 경우 AI 기반 챗봇으로 자동 답변시스템도 구축한다.   아울러 전 위원장은 "해마다 한해 1300만건 이상 축적되는 국민제안, 민원 빅데이터 분석은 국민권익위 내부(행정심판, 반부패, 국민콜 110 등) 및 외부 공공·민간 데이터를 클라우드 방식으로 연계·통합·분석해 국민불편을 해결할 것"이라며 "정책제안 외에 요소수 사태, 코로나 같은 감염병 사태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피해를 사전예측해 민원예보 기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한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민원은 1326만건이다. 산술적으로 국민 4명 중 1명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신청해 봤다는 의미다. 국민생각함 연도별 참여인원도 해마다 급격히 늘어, 지난해의 경우 44만5000명이 참여했다.  전 위원장은 또 "행정심판 청구 시 일정사항만 입력하면 행정처분 유형별로 맞춤형 재결례를 제공하고, 행정심판 청구서를 자동으로 작성할 수 있는 EASY(쉬운) 행정심판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예를 들어 행정심판 청구시 일정사항만 입력하면 AI 기반으로 행정처분 유형별 재결례 및 청구서가 자동 완성되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이다.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 개념도 [자료=국민권익위] 2022.01.05 jsh@newspim.com 이어 전 위원장은 "차세대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이 완성되면 국민생활에 더 편리한 기능까지 갖추게 된다"면서 중장기 비전도 발표했다.  먼저 그는 "국민신문고를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공기업·각급 대학 등 모든 공공기관과 실핏줄처럼 연결해서 한 번의 인증으로 모든 공공기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현하겠다"며 "민원처리 후에는 민원과 관련된 정책정보나 민원인이 요청하는 복지혜택, 일자리·교육 자료 등은 자동으로 알려 드리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챗봇 시스템을 도입해 다수가 관심을 갖거나 반복되는 민원의 경우 실시간으로 답변드릴 수 있게 되며, 복잡하고 해결이 어려운 문제는 관련기관으로 자동 전송·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아울러 전 위원장은 "국민생각함 메타버스로 정책 안건 발굴과 의사결정, 평가, 환류로 이어지는 정책 선순환 과정에 국민이 아바타 형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국민패널을 10만명까지 확보해서 범정부 정책 의견수렴 창구로 자리매김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빅데이터 분석은 현재 국민신문고 중심의 민원 데이터만을 분석하던 것에서 나아가 공공·민간 데이터의 융·복합을 통해 사회 현안을 놓치지 않고 포착해 과학적 문제해결을 도모하고, 요소수 사태와 같은 국민피해 예측을 통해 선제적 대응과 예방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전 위원장은 "'디지털 국민권익 플랫폼'은 국민권익위 업무혁신 차원을 넘어 범정부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원스톱 대국민 서비스 실현과 국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jsh@newspim.com

2022-01-05 11:50:00

[방역패스 제동] 정부 "학원 방역패스 효력정지 즉시 항고…본안소송 만전"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정부는 앞서 4일 서울행정법원이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집행정지 인용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즉시 항고 하겠다"고 밝혔다. 본안 1심 판결까지 미접종자는 방역패스 없이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5일 정례브리핑에서 법원 결정과 관련 "방역패스가 미접종자를 코로나 감염·확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고 의료 대응 여력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점을 고려해 법원 결정에 즉시 항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본안소송에서도 방역패스의 적용 필요성에 대해 소명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또 방역패스 적용 중지 기간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미접종자의 감염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금주 중 교육부·고용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마련하기로 했다. 다만 법원 결정에 따라 대상 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4일 0시부터 본안 판결 시까지 중단된다.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학원을 비롯한 독서실·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에 포함하는 것을 멈춰 달라"며 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 등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 논리는 헌법상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이다. 재판부는 해당 정책을 "사실상 미접종자 집단의 학원 접근·이용 권리를 제한하는 불리한 차별 조치"라고 명시했다. 그러면서 "12세 이상 전체 백신 미접종자 중 감염자 비율은 1000명당 1.5명, 같은 집단에서 백신 접종자 중 감염자 비율은 1000명 중 0.7명 정도로 감염 비율 자체가 매우 낮고 그 차이도 크지 않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방역패스(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 PCR 검사 음성 확인)에 백신 접종 유효기간이 적용된 3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 방역패스 전면 시행을 알리는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유효기간은 2차 접종 이후 180일까지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방역패스로 인정이 안 돼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이 제한된다. 2022.01.03 hwang@newspim.com kh99@newspim.com

2022-01-05 11:31:54

정부, 핵심품목 수급안정 총력…조기경보시스템 통해 공급망 점검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최근 공급망 주요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조기경보시스템(EWS) 가동을 통한 공급망 불안요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핵심품목 수급 안정화에 총력 대응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6차 산업안보 TF회의를 열고 주요국의 환경규제 강화 오미크론 확산 등 최근 공급망 이슈에 대해 업계와 논의했다. [서울=뉴스핌]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7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LIG 넥스원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회 민군기술협력 분과위원회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이날 회의에는 나경환 R&D 전략기획단장, 이대성 항공안전기술원장, 서형진 방사청 처장, 김지찬 LIG넥스원 대표, 안효근 ADD민군협력진흥원장, 이창한 반도체산업협회 부회장, 정경수 기계산업진흥회 상무, 김재수 해양대 교수, 최선락 국방부 대령, 조창상 기재부 행정국방예산심의관을 비롯한 분과위 위원과 관련 전문가 및 관계가 등이 참석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2021.12.07 photo@newspim.com 현지 생산 조정 외, 공급망 혼란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코로나 장기화시 원자재 수급 차질, 가격상승이 우려되는 만큼 핵심품목에 대한 철저한 수급 안정화 조치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자동차 업계는 동남아 코로나가 지난해 7∼8월 대비 진정세로 반도체 수급상황이 다소 회복, 단기 수급차질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글로벌 완성차사(社) 생산만회 등 차반도체 수요증가, 동남아 오미크론 확산 시 수급차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지속적인 관리가 있어야한다고 했다. 전문가들는 미국 신장산(産) 수입금지, 중국 희토류 외투금지 등 미중 갈등에 따른 공급망 디커플링 조짐을 공급망의 잠재적 위기로 진단했다. 향후 중국 탄소중립 본격화시 이차전지 등 핵심소재 수요증가에 따른 희토류 등 관련 통제조치 가능성에 대해서도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조기경보시스템 가동을 통해 공급망 불안요인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핵심품목 수급 안정화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액화천연가스(LNG)·원유 등 원자재 수급차질 발생시 신속 대응하고, 차량용반도체 수급애로 해소와 자립화 노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박진규 산업부 1차관은 "완전한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최근 공급망 불안요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철저한 대응이 선결과제"라며 "반도체 등 첨단기술 초격차 유지와 한치 빈틈없는 공급망 구축 등 우리산업 공수 양면에서 민관이 전방위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2022-01-05 11:3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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