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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차 접종 효과 내나…"고령층 확진자 35.8%서 21% '뚝'"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3차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고위험군인 고령층의 확진자가 빠르고 줄고 있다. 전체 확진자 중 60세 이상의 비중이 12월 1주 35.8%(1만1009명)에서 12월 5주 21%(6834명)로 감소했고 6일 현재 기준으론 15.6%(613명)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 3차 접종 효과 뚜렷…"위중증 96.9%·사망 99.1% 예방"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이날0시 기준 고령층 3차 접종률은 79.5%(1093만 명)다. 지난해 12월1일 14.7%(193만 명)에서 대폭 늘었다. 올 1월 말까지 3개월 도래 대상자 중 60세 이상 1276만 명 중에선 85.6% 접종률로 예약자포함 시 88.9%(인구대비82.5%)기록이다.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률이 이처럼 급상승하면서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요양병원·시설 관련 발생 확진자도 감소세를 보였다. 최근 5주간 추세는 12월1주 1156명(10.5%)에서 12월2주 938명(6.6%)·12월3주 689명(4.7%)·12월4주 340명(3.1%)·12월5주 139명(2.0%)을 나타냈다. [자료=질병관리청] 2022.01.06 kh99@newspim.com 관련해 중앙방역대책본부가 60세 이상 2차 접종 완료자와 3차 접종 완료자 간 예방접종 효과를 분석한 결과 3차 접종을 할 경우 2차 접종 시에 비해 감염 위험이 82.8%, 위중증 위험 96.9%, 사망 위험은 99.1%까지 낮아졌다. 확진자 중 코로나19 예방접종력에 따른 중증 진행 위험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3차 접종 후에는 확진이 되더라도 미접종 상태에서 확진 시보다 중증·사망으로 갈 위험이 93.6% 낮았다. 미접종군은 확진 시 2차 접종 후 확진자보다도 중증·사망 위험이 5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김기남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접종기획반장은 "이런 결과는 3차 접종 시 코로나19 감염예방의 효과가 크고 돌파감염 시에도 중증·사망위험을 크게 줄여준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접종의 효과가 뚜렷한 만큼 아직까지 3차 접종을 받지 않은 어르신은 접종에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 3차 접종 대상자 3800만 명…"접종 후 방역패스 즉시 효력" 1월 말까지 전체인구의 약 75%인 3800만 명이 3차 접종 대상자다. 1월 중 접종 간격 3개월 도래자는 약 1200만 명으로 대부분 지난해 10월까지 2차 접종을 받은 50대·40대 이하가 해당된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방역패스(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 PCR 검사 음성 확인)에 백신 접종 유효기간이 적용된 3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 방역패스 전면 시행을 알리는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유효기간은 2차 접종 이후 180일까지이며, 이 기간이 지나면 방역패스로 인정이 안 돼 다중이용시설의 이용이 제한된다. 2022.01.03 hwang@newspim.com 김기남 반장은 "청장년층은 고령층에 비해 코로나로 인한 중증·사망 위험이 낮지만 활발한 사회활동으로 감염 시 전파 가능성이 높다"며 "전파력 높은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될 경우 단기간에 확진자가 급증할 수 있고 이는 고위험군의 감염과 사회전체 중증 위험도를 높이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3차 접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는 9일까지인 접종증명 유효기간 계도기간은 10일 0시 종료된다. 2차 접종 유효기간은 접종 후 180일까지다. 2차 접종 후 경과일은 쿠브앱·전자출입명부 앱에서 확인되며 3차 접종 후엔 접종정보를 갱신하면 쓰는 앱에서 3차 접종력 확인이 가능하다. 3차 접종 대상이 아닌 12~17세 청소년·코로나19 감염력 있는 2차 접종자는 접종증명 유효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kh99@newspim.com

2022-01-06 16:13:09

[세법 시행령] 내년부터 에어비앤비도 현금영수증 의무화된다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내년 1월부터 가전제품 수리업 등 17개 업종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다. 기획재정부가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통해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를 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의무로 발급해야 하는 업종을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의무대상 업종은 현행 병‧의원, 교습학원, 가구소매업 등 95개 업종에서 17개 업종이 추가되어 총 112개 업종으로 늘어나게 됐다. 애플 앱스토어에 있는 에어비앤비 애플리케이션 [사진=블룸버그] 추가된 업종은 구체적으로 ▲숙박공유업 ▲가정용 직물제품 소매업 ▲중고 가전제품 및 통신장비 소매업 ▲주방용품 및 가정용 유리 ▲요업 제품 소매업(유리 제외) ▲게임용구 ▲인형 및 장난감 소매업 ▲모터사이클 및 부품 소매업(부품 한정) ▲운송장비용 주유소 운영업 ▲의복 및 기타 가정용 직물제품 수리업 ▲가전제품 수리업 ▲시계, 귀금속 및 악기 수리업 ▲여자용 겉옷 제조업 ▲남자용 겉옷 제조업 ▲구두류 제조업 ▲가죽, 가방 및 신발 수리업 ▲전자상거래소매 중개업 ▲기타 통신 판매업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023년 1월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적용된다. dream@newspim.com

2022-01-06 15:00:00

[세법 시행령] 4월부터 맥주·막걸리 세금 오른다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맥주와 막걸리에 대한 세금이 오르면서 주류가격에도 변동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탁주‧맥주에 대한 세율 조정시기 및 세율을 변경한다고 6일 밝혔다. 맥주와 막걸리에 대한 과세표준 신고기준 시점(매분기말)에 맞춰 물가연동제에 따른 세율 적용기간이 해당연도 3월1일~다음연도 2월말에서 해당연도 4월1일~다음연도 3월31일로 조정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으로 마트와 편의점 등에서 맥주 판매량이 급증했다. 18일 서울 도봉구 창동 하나로마트에서 소비자들이 맥주를 고르고 있다. 2021.07.18 yooksa@newspim.com 이와 함께 2021년 소비자물가상승률(2.5%)을 반영한 맥주와 막걸리에 대한 올해 종량세율도 확정‧공시됐다. 주세법에서는 2021년 3월 1일 이후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탁주와 맥주에 대한 세율을 계산식에 따라 해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계산법은 직전연도 12월 31일 기준 세율 × (1 + 통계법」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발표하는 직전연도의 소비자물가상승률)이다. 이에 따라 맥주는 1ℓ당 20.8원 오른 855.2원, 막걸리는 1ℓ당 1원 오른 42.9원이 적용된다. 예컨대 500mℓ짜리 맥주 2캔을 살 경우 올해 4월부터는 20.8원만큼 세금이 더 붙어 판매된다는 것이다. 세금이 오르면서 맥주와 막걸리 가격 조정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fair77@newspim.com

2022-01-06 15:00:00

[세법 시행령] 탄소중립 R&D 최대 40% 세액공제…그린수소·수소환원제철 포함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앞으로는 탄소중립 관련 기술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돼 세제 지원을 받게 된다. 대표적으로 CCUS, 수소,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들 기술은 일반 연구개발(R&D)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아 중소기업의 경우 30~40%, 중견기업과 대기업은 20~30%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6일 발표했다. 우선 그린수소를 포함한 탄소중립 관련 기술들이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됐다. 신성장 기술로 지정되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일반 연구개발(R&D)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중견기업과 대기업의 세액공제 비율은 20~30%, 중소기업은 30~40%가 적용된다. 일반 R&D 세액공제 비율은 중소기업 25%, 중견기업 8~15%, 대기업 0~2%다. 기존의 신성장·원천기술은 12개 분야 235개 기술로 규정돼있었다. 여기에 탄소중립 분야가 신설돼 13개 분야로 확대되고 신규기술 25개가 추가돼 260개로 늘었다. [자료=기획재정부] 2022.01.06 soy22@newspim.com ◆ 수소·CCUS·신재생에너지 등 19개 '신성장 기술' 지정 이번 시행령에 새롭게 이름을 올린 탄소중립 기술들은 총 19개다. CCUS, 수소, 신재생에너지, 산업공정, 에너지효율·수송 등 부문별로 탄소저감 효과와 기업 실수요가 큰 주요 기술들이 선정됐다. CCUS의 경우 연소 전·후 이산화탄소 포집기술과 이산화탄소 수송·저장 기술 등이 포함됐다. 수소 부문에선 그린수소와 블루수소 생산기술, 수소저장 기술, 수소차 연료전지시스템 등이 신설됐다. 신재생에너지 부문은 연료전지 시스템 기술과 바이오매스 유래 에너지 생산기술 등이 포함됐다. 산업공정 부문에는 수소환원제철 기술과 전기가열 나프타 분해기술 등이 생겨났다. 에너지 효율과 수송 부문은 데이터센터 에너지 효율화 기술, 암모니아 연료추진 선박기술 등이 포함됐다. 이외에 미래차, 에너지·환경, 바이오·헬스 분야 주요 기술 6개가 추가됐다. 희토류·요소수 등 공급기반이 취약해 국내 R&D 생산이 시급한 희소금속과 핵심품목 관련 기술 2개도 추가됐다.  [자료=기획재정부] 2022.01.06 soy22@newspim.com   soy22@newspim.com

2022-01-06 15:00:00

[세법 시행령] 12억 이상 1세대 1고가주택, 양도세 절반으로 '뚝'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기존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1세대 1고가주택 보유자는 주택 매매시 양도세를 절반으로 줄일 수 있게 됐다.  기획재정부가 6일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시행된 소득세법 개정안 후속 조치로 1세대 1고가주택 양도차익 등을 계산하는 방법도 변경됐다. 우선 현재 양도차익 계산 방식은 양도가액을 분모로, 양도가액에서 9억원을 뺀 금액을 분자로 놓고 양도차익을 곱해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예를 들어 A라는 사람이 아파트를 5억원에 취득해 현재 시세가 15억원이라고 가정해보자. 그럼 양도가 15억원이 분모가 되고, 15억원에서 양도세 비과세 기준 9억원을 뺀 6억원이 분자가 된다. 양도차익은 양도가 15억원에서 취득가 5억원을 뺀 10억원이다. 분모(15억원)를 분자(6억원)로 나누고 양도차익(10억원)을 곱하면 양도차익은 4억원이 된다.  변경된 방법은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시가 12억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양도가에서 9억원이 아닌 12억원을 빼면 된다. 그럼 양도가 15억원은 분모가 되고, 15억원에서 양도세 비과세 기준 12억원을 뺀 3억원이 분자가 된다. 분모(15억원)를 분자(3억원)로 나눈뒤 양도차익(10억원)을 곱하면 양도차익은 2억원이 된다.  이는 곧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으로 부담해야 할 양도세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의미다. 양도차익이 4억원인 경우 과세표준 3억원 초과~5억원 이하 구간에 해당돼 양도차익의 40%인 1억6000만원을 양도세로 내야한다. 여기에 누진공제 2540만원을 제외하면 실제 납부해야 할 양도세는 1억3460만원이다.  양도차익이 2억원인 경우는 과세표준 1억5000만원 초과~3억원 이하 구간에 해당돼 양도차익의 38%인 7600만원을 양도세로 내야한다. 여기에 누진공제 1940만원을 제외하면 실제 납부해야 할 양도세는 5660만원이다.  이외 주택에 거주한 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도도 적용받을 수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오랬동안 보유한 자산을 양도할 때 보유기간만큼 세부담을 줄여줘 부동산시장의 동결효과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보유기간이 3년 이상 돼야 한다. 또한 양도하는 모든 자산에 대해 해당 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토지, 건물, 조합원입주권만 적용대상이다.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방법은 양도차익 계산법과 유사하다.  한편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서 양도세 보유·거주기간 특례가 적용되는 임대주택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공공매입임대주택도 '양도세 보유·거주기간 특례' 적용을 받는 임대주택에 포함된다.  양도세 보유·거주기간 특례는 공공건설임대주택, 민간건설임대주택에 세대전원이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분양전환 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판단시 보유 거주요건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혜택이다.  jsh@newspim.com

2022-01-06 15:00:00

[세법 시행령] 예상치 못한 상속주택, 종부세 대상서 제외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 조정대상지역인 서울 양평구에 공시가 1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보유한 1세대 1주택자 A(50)씨는 부모의 예상치 못한 사망으로 공시가 6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상속받게 됐지만, 정부가 예상치 못한 상속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함에 따라 약 1000만원 상당의 종부세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당초 조정대상지역에 주택을 보유했기에 조정대상지역 2주택을 적용한 종부세를 내야 하지만, 상속주택이 주택 산정에서 제외되면서 1주택에 대한 종부세만 내면 되는 것이다.        정부가 이르면 오는 2월 중순부터 예상치 못해 물려받은 상속주택을 주택 산정에서 제외해 종부세 부담을 덜어줄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6일 발표한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상속주택에 대한 종부세 제도를 보완하는 종부세 시행령 개정안을 포함시켰다.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자료=기획재정부] 2022.01.05 jsh@newspim.com 개정안은 예상치 못한 상속으로 인한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상속개시일로부터 2년 또는 3년간 상속주택을 종부세 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주요 골자다. 수도권·특별자치시(읍·면지역 제외), 광역시(군지역 제외)의 경우 2년, 이외 지역의 경우 3년간 제외하는 방식이다. 다만 상속주택을 종부세 과세표준에는 합산해 적용한다. 예를 들어 기존에 보유한 아파트가 공시가 10억원이고, 상속받은 아파트 공시가가 5억원이라고 가정하면, 두채의 공시가를 합산한 15억원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적용해 종부세를 매기는 것이다.   만약 일시적 상속주택을 주택 산정에서 제외할 경우 부담해야 할 종부세는 최소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도 줄어들 수 있다.     서울 양평구에 공시가 10억원 상당한 아파트를 보유한 1세대 1주택자 B씨의 경우는 원래대로라면 종부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정부가 공시가 12억원까지는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모로부터 6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상속받으면서 조정대상지역 2주택을 보유하게 됐다. 당초대로라면 조정대상지역 2주택 과세표준 12억~50억원 구간을 적용받아 1833만원의 종부세를 내야하지만, 2주택이하로 인정받아 849만원만 내면 된다. 984만원의 종부세를 감면받는 셈이다.    다만 정부는 일시적 상속주택을 주택 산정에서 제외해주는 기간을 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의 경우 2년, 이외 지역은 3년으로 한정했다. 기간을 무기한 늘려주면 주택 매매가 잠기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김태주 기재부 세제실장은 "상속주택은 본인 의사와 무관히 예기치 못하게 보유하는 주택인 점, 상속세 신고기한(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상속 절차 및 주택 처분 소요 기간 등을 감안해 최소한의 필요 기간으로 2년을 부여했다"면서 "다만 수도권 등 이외 지역의 경우 주택 처분에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추가 유예기간을 1년 더 부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한 세부담 완화를 위해 일반 누진세율 등이 적용되는 법인에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종중(문중) 등을 추가했다. 단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정관상 설립 목적이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지원 목적 등이고, 그 목적에 사용되는 주택만을 보유한 경우로 한정한다.  또한 종부세 합산배제(비과세) 대상 주택에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멸실 예정 주택, 시·도등록문화재 및 어린이집용 주택을 추가한다. 단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 후 3년 이내 멸실시키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    jsh@newspim.com

2022-01-06 15:00:00

[세법 시행령] 업종변경해도 10년 지나면 가업상속공제 허용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앞으로 업종을 변경해도 10년 이상 지나면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가 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상속·증여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가업상속공제 업종변경 요건이 완화되고 대상업종도 추가됐다. 적용시기는 올해 가업상속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곧바로 적용된다. 가업상속제도는 상속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제해 줌으로써 가업상속과 고용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다. 가업을 영위한 기간에 따라 200억원에서 최대 500억원까지 공제된다(표 참고). 문제는 피상속인이 표준산업분류표상 업종을 바꿀 경우 공제대상에서 제외되고 중분류 내에서만 변경해야 한다. 하지만 이는 급변하는 사회구조와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대분류상 업종을 변경해도 10년이 지날 경우 다시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정부는 또 가업상속공제 적용 업종 범위에 교육서비스업 중 유치원을 추가했다. 이는 지난해 3월 '사립유치원 지원 및 공공성 강화 후속조치 방안'에서 개정방향을 밝힌 바 있다. dream@newspim.com

2022-01-06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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