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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본부 vs 공공운수 노조, 설명절 앞두고 갈등 고조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설 명절을 앞두고 우정본부와 공공운수노조간 갈등이 택배노조 간 갈등이 수면 위로 재부상했다.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는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설 명절 우정노동자의 과로 방지대책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에 요구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 관계자들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우정사업본부 설명절 소통기 안전대책 요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1.10 kimkim@newspim.com 이날 전국민주우체국본부는 "서울과 경기, 인부천 등 수도권 우체국에서 개인별 분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며 "택배노동자들이 계속 분류작업을 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우정본부는 기존 수수료에 분류비용이 포함돼 있다면서 분류가 이뤄진 지역에서는 택배노동자들의 수수료를 삭감하고 있다"며 "분류가 이뤄지지 않아 택배노동자가 분류작업을 진행한 곳에서는 분류수수료를 지급하려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이어 "우정본부가 기존 수수료에 분류비용이 포함돼 있다고 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위해 요금을 인상했다고 하는 것은 양립할 수 없다"며 "우정본부가 사회적 합의 이행의 모범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우정본부 역시 즉각 해명에 나섰다. 우정본부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배달원 분류작업 배제를 위해 분류작업지원 인력을 추가 투입해 배달원 개인별 분류체계로 전환 중에 있다"며 "지방권은 대부분의 소포위탁배달원을 대상으로 개인별분류가 이뤄지고 있으나 수도권은 분류작업이 필요인력 구인난으로 인해 다소 부진한 편"이라고 답했다. 우정본부는 또 "분류수수료 지급문제와 관련해 어떠한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며 "택배노조가 포함된 3자 상시협의체에서 대화를 통한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2021년 9월 1일자로 계약소포에 대해 평균 170원의 요금을 인상했고 계약기간 등을 고려할 경우 실제 요금 인상효과는 오는 9월 이후부터 발생한다는 게 우정본부의 입장이다. 우정본부 관계자는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물류지원단과 택배노조가 포함된 3자 상시협의체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대화를 통한 합리적 해결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2-01-10 17:12:56

기재부 장관·과기부 장관 동의하면 반도체산업 예타 면제 가능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기획재정부 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합의하면 반도체산업 등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게 된다. 또 국가첨단전략산업의 경우, 인프라 지원 역시 의무화되는 등 산업 경쟁력 확보에도 날개를 달아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같은 내용의 일명 '반도체 특별법'이 10일 국회 법사위 통과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진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실에 따르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을 상정해 이날 중으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안건으로 첨단전략산업법이 올라있는 상태다. [서울=뉴스핌]최우석 산업통상자원부 소재융합산업정책관이 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반도체산업협회에서 화상으로 열린 제1차 한미 반도체 파트너십 대화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2021.12.09 photo@newspim.com 지난해 발의된 첨단전략산업법은 법 마련부터 법사위 상정 등의 과정에서 정치권과 정부간 상당한 쟁점을 낳았다.  초기 법안 마련에서는 반도체산업 육성에서 논의가 시작됐으나 배터리, 백신 등 분야 등에 대한 인력 양성 등 인프라 투자의 길을 열어야 한다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의견도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반도체업계 등은 신속한 특별법 추진에 제동이 걸렸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제기하기도 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신산업실 전문연구원은 "중기부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빅3 산업 등 여러가지 의견이 제기됐다"며 "전체 의사결정 과정에서 의사결정자의 범위가 확대되는 상황이어서 초기 내용에 상당부분 덧붙여진 법안이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후에는 기재부의 반발도 거셌다. 과기부, 산업부, 중기부 등 관련 부처 논의를 마친 법안에서 첨단전략산업의 인프라 투자를 의무화하는 문구를 비롯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조건 완화 등의 문구가 쟁점이 됐다. 기재부의 반대 목소리가 컸다. 기재부는 해당 법안의 인프라 투자 의무화를 '할 수 있다'로 낮추고 예타 면제 역시 전략산업위원회에서 3분의 2찬성으로 의결하고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에 대한 조건에도 반기를 들었다. 최종 논의 결과 반도체 인프라 투자 의무화 방향으로 정해졌다. 예타 사업의 경우, 우선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예타 면제의 경우, 기재부장관과 과기부장관이 논의한 판단에 따라 정할 수 있는 것으로 정부와 정치권이 합의한 상태다. 변재일 의원실 관계자는 "오후에 계속 진행되는 법사위 안건에 포함됐고 현 상태에서는 정치권과 정부간 이견이 조율된 상태로 통과가 예상된다"며 "오늘 처리되면 내일 국회 본회의 통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종석 더불어민주당 산업통상자원 수석전문위원은 "국회 통과 이후 정부가 공표하면 6개월 이내에 실질적으로 국가첨단전략산업 범위에 어떤 산업이 들어갈 지 시행령으로 규정하면 될 것"이라며 "이 법안은 반도체 공급망 차원에서 논의가 시작됐으나 배터리 산업을 포함시키는 것은 기정사실화된 상태"라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2-01-10 16:00:00

홍남기 "1~2월중 5대 그룹과 간담회…민생현장 방문"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1~2월중 기업들의 생생한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5대 그룹과의 간담회, 전통시장 등 민생현장과 물가·수출현장 방문기회 등을 마련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새해 첫 간부회의를 갖고 "기재부 직원들 모두 자기 자리에서 맡은 소임을 책임감 있게, 그리고 최선을 다해 수행해 줄 것을 당부한다. 새해 장관부터 솔선하겠다"며 이같이 당부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새해 첫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2.01.10 jsh@newspim.com 이어 홍 부총리는 "지난 주 경제중대본회의에서 설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는데 무엇보다 16개 성수품 수급 및 가격안정에 대해 관계부처간 일일 동향을 점검하고 필요시 적기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면서 "성수품 외에 유가 등 원자재, 가공식품 및 외식가격 등을 적극 모니터링해 물가 파급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이와는 별도로 환율 움직임에 대해서도 각별히 모니터링 할 것"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또 "지금 우리경제 환경은 글로벌 오미크론 확산 및 G2 디커플링 등 상황 속에서 부정적 파급은 최소화하면서 기회요인은 극대화해야 한다"며 "또 대내적으로는 방역은 제어하면서 소상공인 어려움은 덜어야 하고, 내수수출은 진작하되 물가는 관리하면서 정책상충은 제거해야 하는 복합상황"이라고 경계를 표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고차 연립방정식 같은 경제상황에 대한 정책해법들은 정책내용 못지않게 정책 정합성을 견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만큼 늘 이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홍 부총리는 "연초 오미크론 등으로 인한 엄중한 방역상황 속에 교육·파견 등 연초 인사소요, 3월 정치일정, 5월 현정부·새정부 교체 등으로 혹 생길 수 있는 이완이나 공백을 각별히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jsh@newspim.com

2022-01-10 15:59:35

[종합] 전국·수도권 코로나19 위험도 '중간'…비수도권도 '낮음'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전국과 수도권의 코로나19 주간 위험도가 '매우 높음'에서 '중간'으로 평가됐다. 전국 7주, 수도권은 8주 만에 하향 조정된 것이다. 비수도권은 12월 3주 '매우 높음'에서 지난주 '중간'을 기록했고 또 다시 '낮음' 단계로 내려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0일 정례브리핑에서 1월1주차(1.2~8) 코로나19 주간위험도를 전국·수도권 '중간', 비수도권 '낮음' 단계로 평가했다. 전국 7주, 수도권은 8주 만에 '매우 높음'에서 두 단계 낮아졌다. 비수도권은 '낮음'으로 지난주 '중간'에서 한 단계 더 하향 조정했다. [자료=질병관리청] 2022.01.10 kh99@newspim.com 이상원 방대본 역학조사분석단장은 브리핑에서 "중환자실 병상가동률은 전국·수도권·비수도권 모두 50%대로 감소했다"며 "의료대응역량 대비 발생비율도 전국·수도권·비수도권 모두 30%대로 낮아졌고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증가하던 재원중 위중증 환자 수도 처음 줄었다"고 했다. 방대본에 따르면 주간 일평균 확진자는 12월 3주차 최대 6000명대에서 최근 1주 3000명대로 줄었다. 감염재생산지수 또한 0.82로 지난 주 0.86 대비 감소하는 등 3주 연속 1 미만을 유지해 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로 전환하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평가다. 그러나 오미크론 변이 검출률은 지속 상승해 12.5%를 기록, 국내에서도 곧 우세종화 될 것으로 점쳐진다. 방대본이 국내감염 사례 중 유전체분석을 진행한 결과 지난 8일 기준 델타형 변이가 87.5%(4288건)로 대다수고 오미크론형 변이는 12.5%(612건)로 나타났다. 해외유입 사례의 대다수는 오미크론형 변이(88.1%·781건)로 확인됐다. 오미크론 확정 사례는 2351건으로 직전 주보다 1033명이 늘었다. 관련해 1월 첫 주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는 "위험지표가 개선되고 있으나 델타 변이와 오미크론 변이 전환에 따라서 대응에 어려움이 상존하고 있다"며 "오미크론 변이의 점유율이 빠르게 증가하는 양상으로 방역·의료대응 전략에 신속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으로의 분산 치료와 재택치료 중심 일반치료 체계로의 전환 검토가 필요하다"며 "오미크론 변이 대응을 위한 역량 확보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kh99@newspim.com

2022-01-10 15:21:20

숙박·음식업 고용보험 가입자 20개월만에 증가…방역수칙 완화 영향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코로나19 확산세와 거리두기 영향으로 고용 회복세가 더뎠던 숙박·음식업의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20개월 만에 증가했다. 다만 가입자 규모는 여전히 코로나19 이전 수준에 못 미쳐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가 10일 발표한 '12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451만2000명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43만2000명 늘어났다. 연령별로 보면 전 연령에서 가입자 수가 증가했다. 특히 30대 가입자 수는 출판영상통신, 전문과학기술, 보건복지 등을 중심으로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지난해 같은기간 보다 1만7000명 늘어난 규모다. [자료=고용노동부] 2022.01.10 soy22@newspim.com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 가입자 수는 363만3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만7000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통신, 식료품, 전기장비 등 대부분 업종에서 가입자 수가 늘어 지난 1월 증가세로 전환된 이후 12개월째 이어져오고 있다. 서비스업도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31만3000명 늘어나 997만9000명을 기록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고용 한파가 1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숙박음식업과 운수업 고용자 수가 각각 20개월, 19개월 만에 증가로 전환됐다. 방역수칙이 완화되면서 국내여행이 증가하는 등 서비스업 상황이 좋아지고 지난해 고용한파의 기저효과에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다만 가입자 규모는 코로나 이전 수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숙박업과 음식업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800명, 1만900명 늘었다. [자료=고용노동부] 2022.01.10 soy22@newspim.com 운수업의 경우 택배와 화물자동차가 늘어났지만 택시, 시외버스 등을 중심으로 한 육상운송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 감소가 이어졌다. 국제선 여객이 줄어들면서 항공운송업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물류대행서비스가 크게 확장하면서 운수업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를 견인했다. 지난해 추경 일자리에 따른 기저효과로 고용보험 가입자 수가 크게 줄어든 공공행정 분야 감소도 이어지고 있다. 다만 감소폭은 지난 3개월에 비해 완화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만8000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보험 자격을 상실한 사람에게 정부가 재취업 목적으로 지급하는 구직급여 지급액은 2개월 연속 1조원을 밑돌았다. 지난달 구직급여 수혜금액은 8114억원으로 집계됐는데,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15.2%(1451억원) 감소한 금액이다. 구직급여가 1회 지급될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약 137만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1.1% 감소했다. 노동시장의 회복과 작년 기저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작동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구직급여를 신청한 사람의 수도 지난해 같은기간 대비 6000명 줄어 10만2000명으로 나타났다. 주로 숙박음식(3000명)과 건설업(2000명), 제조업(2000명) 등을 중심으로 신청자가 줄었다. soy22@newspim.com

2022-01-10 12:00:00

가맹본부 온라인 상품 판매정보, 가맹점에 의무 제공해야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앞으로 가맹본부가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판매정보를 가맹점에 의무 제공해야 한다. 또 가맹본부의 온라인 확대로 가맹점이 문을 닫을 시 위약금을 감경해 줘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 확대 등으로 인해 매출이 하락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장품 등 도소매업종 가맹점주 권익 강화를 위해 화장품, 건강기능식품, 기타 도소매업 등 3개 도소매 업종의 표준가맹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이번에 제·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는 ▲가맹본부가 온라인 판매 관련 최신 정보를 가맹점주에게 제공▲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품목, 판매가격 등에 대해 가맹점주가 가맹본부에게 협의를 요청 ▲가맹본부의 온라인 판매에 따른 매출 부진 등으로 인해 가맹점이 폐업할 경우 가맹본부가 위약금을 감경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아울러 ▲가맹점주가 상품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기를 원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이를 거부하거나 현금결제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가맹본부가 10년 이상 운영된 장기점포에 대해서도 계약갱신을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 등도 포함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화장품,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광고할 경우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등 허위·과장 광고 금지 ▲건강기능식품 섭취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한 가맹점주의 고지ㆍ설명 의무 등 세부 업종 특성을 반영한 규정 등도 담겨있다.  공정위는 "이번에 제·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는 화장품 등 도소매업종 가맹거래에 있어 가맹본부와 점주 간의 정보력 격차를 줄이고, 가맹점주의 협상력을 높임으로써 가맹점주의 권익을 증진시킬 것"으로 기대했다.   jsh@newspim.com

2022-01-10 12:00:00

자율주행 로봇 스타트업 '트위니', 수출 시장 겨냥…CES 2022 참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자율주행 로봇을 개발하는 스타트업 '트위니'가 수출 시장을 겨냥하고 나섰다. 인공지능(AI)을 적용해 글로벌 산업 현장에서의 물류 이송에도 로봇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트위니는 5~8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 'CES 2022'에 부스를 설치하고 자율주행 로봇을 소개한다.  자율주행 로봇 스타트업 '트위니'의 한 직원이 7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 전시회 'CES 2022'에서 바이어에게 로봇을 설명하고 있다. [자료=트위니] 2022.01.07 biggerthanseoul@newspim.com 트위니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자율주행 생태계 구축을 위해 자율주행 로봇 '나르고'와 대상 추종로봇 '따르고'를 개발하고 물류센터와 공장, 병원, 스마트팜 등에 공급하는 스타트업이다. 지난해 7월 초 중소벤처기업부 선정 예비유니콘에 포함된 대전지역 청년 강소기업이기도 하다.  이번에 CES 2022에서 트위니는 주력 제품인 자율주행 로봇 '나르고'와 대상 추종로봇인 '따르고'를 선보였다.  나르고는 목적지가 설정되면 로봇이 스스로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자율주행 로봇이다. 물류창고, 사무실, 병원 등 물건 운송이 필요한 곳에서 활용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자율주행 로봇은 바닥에 표시된 QR코드 등 특정 코드를 인식한다. 이와 달리 나르고는 3D 라이다 센서를 활용, 빛을 통해 주변 거리를 측정한다. 따르고는 사람을 따라다니는 대상추종 로봇이다. 도서관의 반납도서와 같은 다양한 화물을 옮기는 데 적합하다. 작업자를 정확히 인식한 뒤 작업자 근처에서 물건을 운반하는 방식이다. RGB-D 카메라를 통해 사용자를 인식하고, 장애물을 회피할 수도 있다. 트위니는 이번에 소개하는 나르고와 따르고 자율주행 로봇을 통해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 고객을 발굴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트위니 관계자는 "해외 수출에 필요한 인증 확보에도 힘쓰고 있다"며 "국내외 모두에서 넓고 복잡한 환경에서도 위치와 동선을 잃어버리지 않고 물품을 운송할 수 있는 진정한 자율주행 로봇을 개발하는 회사라는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쌓아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2-01-10 11:03:29

작년 외국인직접투자 295억달러 사상최대…전년비 42.3% 급증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지난해 외국인직접투자(FDI) 신고금액(계약)이 300억달러에 육박하면서 지난 1962년 통계작성 이후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도착금액(실제 투자실행)도 180억3000만달러를 기록, 1년 전보다 57.5% 늘면서 최대치를 보였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1년 FDI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기준 FDI 실적은 295억1000만달러로 전년대비 42.3% 증가했다. 도착기준은 180억3000만달러로 57.5% 늘었다. 산업부는 "공급망, 백신·바이오, 수소경제 등에 대한 투자유입으로 산업·에너지 정책과의 연계가 강화되면서 질적으로도 양호했다"며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해 각국이 외투를 주요 정책수단으로 활용하는 상황에서 역대 최대 외투실적은 공급망 확충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FDI 특징은 ▲양적·질적 측면에서 외투 개선 ▲K-뉴딜(디지털·그린) 분야 성장 기여 ▲첨단기술·ICT 기반 신산업 분야 투자증가 ▲핵심 소재·부품·장비 분야 제조업의 투자비중이 지속 증가하며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 등이다. 업종별 FDI 동향을 살펴보면 신고금액 기준으로 비중이 가장 높은 서비스업(비중 79.9%)이 235억7000만달러로 64.2% 증가한 반면 제조업(비중 17.0%)은 50억달러로 16.2% 감소했다. 기타업종은 122.9% 증가했다. 제조업은 반도체제조업(81.8%), 제지목재(833.4%), 금속(77.2%) 등은 증가했지만 감소업종은 섬유·직물·의류(-97.4%), 식품(-42.3%), 기계장비·의료정밀(-18.5%) 등은 줄어들었다. 서비스업은 정보통신(317.2%), 도·소매(유통)(139.1%), 사업지원·임대(833.0%) 등의 업종에서 투자가 크게 늘었다. 'Online to Offline(O2O)'·전자상거래 등을 지원하기 위한 플랫폼 서비스 투자가 유입되면서 정보통신업 비중 12%에서 30%로 크게 증가했다. 신고건수는 제조업 9.5%·서비스업 47.8%·기타업종 53.3% 등 모두 증가했고 건당 신고금액도 전년(950만달러) 대비 10만달러 증가한 960만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외국인직접투자 업종별 도착금액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2.01.10 fedor01@newspim.com 국가별 FDI는 미국은 줄었지만 유럽연합(EU), 일본 등은 증가로 전환했고 중화권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신고금액 기준으로 미국은 0.9% 줄어든 52억6000만달러를 기록했다. EU는 169.0% 증가하면서 128억달러, 일본은 52.8% 증가한 12억1000만달러였다. 중화권은 38.1% 늘어난 75억4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신고건수는 미국(12.7%), EU(5.6%), 중화권(43.8%), 일본(18.9%) 모두 증가했다. 특히 EU의 건당 신고금액이 1400만달러에서 3580만달러로 크게 늘었다. 자금별 FDI는 신고금액 기준으로 신규투자(42.3%), 증액투자(31.8%)가 2020년 감소세에서 지난해 증가세로 전환했고 장기차관(-32.4%)은 감소했다. 신고건수는 신규투자(54.6%), 증액투자(30.6%)가 증가했지만 장기차관(-18.2%)은 감소했다. 증액투자의 건당 신고금액은 1190만달러에서→1520만달러로 증가했다. fedor01@newspim.com

2022-01-10 11:00:00

[손실보상제] 선지급금 차액 400만원이면 월 3333원 이자 납부…Q&A 총정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지난해 12월부터 강화된 거리두기 조치로 영업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선지급금이 지급된다. 소상공인 1개사에 500만원이 우선 지원되는 것이다. 다만 실제 손실보상규모가 적을 경우에는 차액을 상환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영업시간 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 촉구 집회가 열린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시민열린마당에서 한 자영업자가 눈을 감고 있다. 2022.01.07 kimkim@newspim.com 다음은 손실보상 선지급금 시행에 대한 일문일답이다. -지원대상 55만개는 어떻게 산출했나 ▲지난해 3분기 신속보상 대상자 69만개사 가운데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우선 선정했다. -이번 대상에 빠진 업체들은 선지급을 못 받는지 ▲55만개사에 포함되지 않은 선지급 대상에 대해서는 다음달 말에 추가로 1분기 선지급 신청을 접수받을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 손실보상 대상에 신규 포함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최근 개업한 업체 등이 대상으로 다음달 중순께 별도 공지할 계획이다. -융자 방식 차용 이유는 ▲방역조치 피해 소상공인의 긴급한 자금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하고 선지급 후 발생할 수 있는 손실보상금 차감 잔액에 대한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해 보조금(손실보상)과 융자(선지급)를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식을 적용한 것이다.  선지급 후 올해 1분기 손실보상금이 확정될 때까지 무이자가 적용돼 이자 부담이 없다. 손실보상금 차감 잔액에 대해서만 1% 초저금리로 5년간 나누어 상환할 수 있어 부담이 크지 않다. 예를 들어 잔액이 400만원이라고 할 때 이자는 월 3333원에 그친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언제든 추가 부담없이 상환이 가능하다. -반드시 선지급을 받아야 하나 ▲선지급을 원하지 않는 경우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추후 손실보상금을 받는데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 -소상공인 본인이 500만원 선지급 대상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 ▲대상자에게는 해당 날짜에 개별적으로 안내문자를 발송할 예정이다. 문자를 받지 못했어도 본인이 선지급 대상자인지 조회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정책자금 누리집 내 별도의 알림창을 마련할 계획이다. -선지급금이 당일지급이 안되는 이유는 ▲지금까지의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하고 좀 성격이 다르다. 재난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은 대상으로 확정이 되면 본인이 동의를 하고, 계좌인증, 본인인증 등만 되면 바로 신청이 완료된다. 그러면 바로 계좌이체를 당일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해왔다. 이와 달리 선지급의 형식은 대출의 방식을 가지고 있다. 500만원에 대해서 지급을 할 때 대출을 약정을 하는 형식이 된다. 약정을 하기 때문에 대출 형식을 띌 수밖에 없고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단 그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 지급일까지는 3일 정도 걸릴 수 밖에 없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2-01-10 11:00:00

한-인도 CEPA 개선 추진…공급망·디지털 협력 논의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신남방정책의 핵심 협력국인 인도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 재개와 공급망·디지털 협력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추진한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0~12일(현지시간) 신남방정책의 핵심 협력국인 인도를 방문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이후 한-인도 경제·통상 협력 재개를 추진한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사진=산업통상자원부] 2019.10.24 jsh@newspim.com 여 본부장은 우선 11일 피유시 고얄(Shri Piyush Goyal) 인도 상공부 장관과의 회담을 통해 한-인도 CEPA 개선 협상 재개와 공급망·디지털 등 양국 간 통상협력 방안 논의를 가질 예정이다. 한-인도 CEPA는 지난2010년 1월 발효 이후 양국 간 교역과 투자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양국은 2015년 이후 개선협상을 진행해왔지만 지난 2019년 6월 이후 코로나19 등으로 중단된 상황이다. 코로나19 이후 통상환경 변화를 고려해 교역 원활화, 투자 확대, 안정적 공급망 구축 등 경제협력 플랫폼으로서 한-인도 CEPA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 협상 재개와 가속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여 본부장은 인도 주요 경제단체, 싱크탱크 전문가들과 토론회 등을 개최해 최근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새로운 통상질서 형성 등 통상환경 변화에 대한 한-인도 공동대응과 경제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인도 기업 약 30만개 회사로 구성된 인도 최대의 경제단체인 인도 산업협회(CII)와 그동안 양국 경제협력에 대한 한-인도 CEPA의 기여와 개선방향, 양국 간 공급망 협력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 세계적 싱크탱크 중 하나인 옵저버연구재단(ORF)과는 인도 태평양 지역 역내의 통상질서 재편과 세계 다자주의 체계 복원 등 변화하는 통상환경을 진단하고 한-인도 통상협력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인도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들과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우리 기업의 애로청취와 경영지원 활동 등을 병행할 예정이다. fedor01@newspim.com

2022-01-10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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