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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비 상승에 전력도매가격 7년만 최고치…한전, 적자 지속 불가피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발전 연료비가 치솟으면서 전기도매가격(SMP)도 높게 형성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평균 SMP가 7년만에 140원을 넘어서면서 최고치를 기록한데 다 1월 들어 일평균 SMP가 160원대를 넘나들고 있다. 유가가 길게는 6개월 이후 반영되는 SMP 특성상 상승세가 1분기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돼 있어 한국전력의 1분기 적자가 불가피 할 전망이다. 11일 전력거래소 정보통계시스템(EPSIS)에 따르면 이날 가중평균 SMP(육지 기준)는 ㎾h당 164.27원을, 최고가격으로 거래된 SMP는 ㎾h당 196.61원을 기록했다. 지난 1일 평균 SMP가 126.81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10일만에 37.46원이 오른 것이다. 가중평균 전력도매가격(SMP) 추이 [자료=전력거래소] 2022.01.11 fedor01@newspim.com SMP는 한전이 발전공기업이나 민간발전사로부터 사들이는 전력 가격으로 발전 연료인 유가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 SMP는 석탄발전·원전 외 일반발전기에 대해 거래시간별 전력량에 적용해 계산한다. 전력 생산에 참여한 일반발전기 중 발전 가격이 가장 높은 발전기의 연료비가 해당 시간대의 SMP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보통 액화천연가스(LNG) 발전기의 발전 가격이 가장 높아 사실상 LNG 발전의 연료 수입가격이 SMP를 정한다고 볼 수 있다. 지난해 상반기 70~80원대를 오가던 SMP는 6월 이후 가파르게 상승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6월 평균 SMP가 83.11원을 기록한 이후 7월 87.54원 8월 94.07원 9월 98.77원으로 뛰더니 10월 이후부터는 100원을 돌파하며 매월 평균 20원 이상씩 상승했다. 특히 지난해 12월 평균 SMP도 전월 대비 12.4% 오른 142.81원을 기록했다. 이는 2014년 12월 144.10원 이후 7년 만에 최고치다. SMP의 상승세는 올 1분기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 SMP는 유가보다 길게는 6개 정도 지나 반영되기 때문이다. 즉 지난달 최근 SMP는 지난해 6월께 유가에 연동된 것이다. 유가는 지난해 7월부터 계속 상승하고 있는 모습이다. 실제로 1월 들어 SMP가 심상치 않다. 올해들어 11일 가운데 SMP가 160원이 넘은 것이 총 5번, 150원 이상도 2번이나 된다. 11일 현재까지 SMP는 12월 평균 수준을 훨씬 웃돌고 있는 상황이다. SMP가 치솟으면서 한전의 1분기 적자는 불가피해 보인다. 연료비 연동제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을 하지 못한데다 SMP 상승으로 전력구입비가 크게 늘어나면서 부담이 막대해 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전력구입비는 한전 전체 예산의 약 80% 가량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 관계자는 "SMP가 최고점에 이르는 시기는 올해 2~3월로 보고 있다"며 "높은 연료비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전력생산 원가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원가변동분이 전기요금에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원가연계형 요금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2022-01-11 17:38:18

인·허가 신속처리·세액공제 등 패키지 지원…첨단산업 투자 촉진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앞으로 첨단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인·허가 신속처리 특례, 기반시설 구축, 민원 처리, 펀드 조성, 세액공제 등이 패키지로 지원된다. 국가첨단전략기술 연구개발(R&D)은 정부 예산편성 시 우선 반영하고 대규모 사업 추진 시 예비타당성조사 신속처리, 면제 등 특례가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경제안보 확보와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지정하고 관련 산업인 '국가첨단전략산업'을 강력히 육성·보호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진=셔터스톡] 우선 투자·기술혁신·인력 등 전방위적으로 기업 성장을 뒷받침한다. 첨단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인·허가 신속처리 특례, 기반시설 구축, 민원 처리, 펀드 조성, 세액공제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특히 첨단산업 제조·R&D 역량의 빠른 확보를 위해 인·허가 지연 시 기업이 신속처리를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고 특화단지 산업기반시설에 대한 우선적인 지원을 추진한다. 국가첨단전략기술 R&D는 정부 예산편성 시 우선 반영하고 대규모 사업 추진 시 신속처리, 예타면제 등 예타에 대한 특례를 마련했다.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계약학과, 특성화대학(원) 설치·운영을 지원하고 '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를 구축해 실무 역량을 향상한다. 해외 우수 R&D 인력 유치를 위한 사증 특례도 지원한다. 아울러 첨단산업 성장 활력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규제개선을 지원한다. 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연구개발, 생산활동 등과 관련되는 규제개선을 신청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결과를 회신하고 법령 정비가 불필요한 내용은 적극적으로 처리한다. 만약 신청내용, 검토·처리결과 등에 대해 추가 검토, 법령 정비, 특례 부여가 필요한 경우에는 총리 주재 국가첨단전력산업위원회 심의를 거쳐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조속한 이행을 추진한다. 이 경우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해 고의·중과실이 없다면 징계·문책 등의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특례를 적용한다. 국익과 경제안보 관점에서 전략기술·인력의 보호기반을 강화한다. 기술 수출·인수합병(M&A)의 경우 사전승인 대상은 강화하면서 절차는 기존 '산업기술보호법'을 준용해 기업 부담을 최소화했다. 이 밖에도 첨단산업 기술인력 보호를 위해 기업 신청에 따라 전문인력을 지정하고 기업-전문인력간 비밀유지, 이직제한 등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산업부 관계짜는 "특별법은 향후 정부 이송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으로 공포 6개월 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며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차질없이 마련할 예정이고 반도체, 이차전지 등 주요산업을 중심으로 국가첨단전략기술을 신속히 구체화해 지원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2022-01-11 16:10:20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각부처 정부업무평가 연초에 혁신"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정부평가 업무의 혁신을 예고했다. 구윤철 실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의 정부업무평가제도를 과감하게 바꿔야겠다"며 "현재 평가시스템은 전체가 100%라면 국정과제 평가가 65% 정도 되는데, 이게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청년희망 ON' 프로젝트 다섯번째 파트너십 체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청년희망ON 프로젝트는 양질의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민·관 협업 파트너십 사업으로 기업이 참여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프로젝트이다. 이날 브리핑에서 구윤철 실장은 "포스코가 향후 3년간 총 2만 5천개의 일자리를 창출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2021.11.10 yooksa@newspim.com 구 실장은 "국정과제라는 평가를 열심히 하는 것은 좋지만, 정부 초기에 설정된 과제를 미세조정하다보니 국정단위 이외 5년이 지나면서 각 부처가 해야 될 핵심업무보다 초기설정 과제에 포커스를 맞추다보면 시대변화에 맞추지 못한다"며 "국정과제에 매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업무평가를 연초에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총리실이 정책조정 기능에서 벗어나 창조와 혁신을 만들어내는 실질적인 부처로 발돋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타냈다. 구 실장은 "총리실이 과거처럼 부처만을 도와주고 정책을 단순조정하는 업무만을 벗어나서 창조와 혁신을 하면서 변화도 주는 등 실질적인 부처로 자리매김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앞으로 그렇게 총리실의 역할이 변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 실장은 이어 "총리실의 기능은 앞으로 강화될 것 같다"며 "세상이 워낙 다원화되다 보니 조정타이밍이 늦어질수록 그만큼 행정비용 올라가 국민에게는 마이너스"라고 덧붙였다. 어떤 이슈가 발생했을 때 총리실이 적극 개입해 빨리 정리하고 방향을 바꿔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총리실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규제혁신에 대한 의지도 강하게 드러냈다. 구실장은 "한국은 신산업 쪽은 어마어마하다"며 "신산업 분야는 네거티뷰 규제로 확실하게 갈 것"이라고 했다. 신산업 분야는 최대한 속도를 높여 네거티브 규제로 가고, 나중에 문제 생겼을때 대응하는 방식으로 올해 과감하게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기존산업과 충돌을 잘 고려해 조정을 통해 발전시킬 방침이다. 구 실장은 "총리실의 역할은 주로 부처간 갈등조정"이라며 "앞으로는 사업간 갈등조정, 신산업과 기존산업 갈등조정을 통해 신산업이 과감하게 우리 사회의 먹거리가 될 수 있게 달려갈 수 있는 쪽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총리실이 부처간 갈등조정을 넘어 신산업과 기존산업의 조정을 통해 한국의 신산업이 진짜 전 세계 먹거리로 나설 수 있도록 하느냐가 규제혁신의 목표라는 점도 강조했다. fair77@newspim.com

2022-01-11 16:00:00

메가시티 추진 속도 낸다…초광역권 조성 법적 근거 마련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부울경 메가시티와 같은 초광역권을 조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또 초광역 협력사업 추진과 지원을 위한 기반이 조성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균특법 개정은 지역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초광역협력의 성공과 확산을 돕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간 연계·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초광역권' 개념을 신설하고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 초광역 협력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2.01.11 kilroy023@newspim.com 우선 단일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경제 및 생활권역의 발전을 위해 '초광역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초광역권'을 '지역의 경제·생활권역의 발전에 필요한 연계·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협의하거나 특별지자체가 설정한 권역으로 시·도 행정구역을 넘어서는 권역'으로 규정했다. 이에 초광역적으로 나타나는 정책·행정수요에 대해 지역 간 자율적으로 연계·협력해 초광역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초광역권을 설정한 지자체의 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5년 단위의 초광역권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 초광역권발전계획에는 초광역권의 범위·발전목표·현황·여건분석, 초광역 협력과 투자재원 조달, 초광역권 발전에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된다. 지자체와 중앙부처 간 균형발전정책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부처가 부문별 발전계획안 수립 시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고려하도록 했다. 초광역권발전계획 수립 시 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매년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전년도 추진실적을 평가하게 함으로써 계획의 이행·평가 절차도 마련했다. 또한 초광역협력사업의 추진과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국가와 지자체는 초광역적 정책과 행정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의 경제·생활권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공동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초광역협력사업 추진 등에 관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적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법안은 이후 정부 이송, 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부칙에 따라 공포일에서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라며 "관계부처 간 협의를 거쳐 상반기 중 초광역권발전계획의 수립절차와 초광역협력사업에 대한 지원내용 등을 정하기 위해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2022-01-11 15:52:03

한정애 환경부 장관 "EU, 원전 그린택소노미 포함은 조건 많은 것"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최근 유럽연합(EU)이 녹색분류체계(그린택소노미)에 원자력발전을 포함시킨데 대해 "한시적이고 조건이 앞에 많이 붙은 상태라고 본다"며 "EU의 조건(원자력발전을 포함시킨 조건있는 택소노미)이 가능하긴 한건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정애 장관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EU의 원전포함 그린택소노미는) 부지 폐기물 처리 부지가 확보돼 있는지, 안전한 계획이 수립돼 있는지, 그것을 할 자금이 있는지 등을 포함한 것"이라며 "이것을 실행한다고는 하는데 강한 조건을 붙여 EU의 경우 국가별로 견해가 나눠져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한정애 환경부장관이 23일 오전 경북 포항시 영일만4 일반산업단지에위치한 ㈜에코프로에서 열린 '환경부-이차전지 재활용업계 간담회'에 참석해 업계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환경부] 2021.12.23 photo@newspim.com 한 장관은 "EU의 경우 원전을 추진해야 한다는 국가와 예전에 가동했지만 이제는 닫아버리고 더 이상 짓지않고 앞으로도 하지 말아야 하는 나라로 국가별 의견이 나눠져 있다"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처리문제에 고민할 지점이 있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한국도 저준위방사성 폐기물처리장은 있지만 고준위방사성 폐기물 처리장은 장소를 찾지 못해 현재 원전 안에 보관중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한 장관은 "한국이 EU와 같은 조건을 단다고 하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장 확보 등) 더 유연한 조건으로 할 수는 없지않겠나"며 "이같은 점(EU가 원전을 택소노미에 포함시키면서 앞세운 조건)을 감안한다면 한국에서 가능하기는 한 것일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전에 집중하는 것보다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재생에너지 비중을 높이려는 노력도 중요하다는 점을 부각했다. 한 장관은 "한국에서 원자력발전 비중은 전체 전력 생산의 약 30% 가까운 것으로 안다"며 "다만 EU와 일본 등 우리나라와 국제사회에서 경쟁한다고 여겨지는 국가들의 재생에너지 비중이 30%에서 최대 40%까지 가고있는 상황을 보면, 우리가 원전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책임있는 정부가 아니다"고 말했다. 한국이 원전에 집중하는 것보다 경쟁국들과 재생에너지 발전비율을 적어도 비슷한 수준까지 올려야 하며, 2030년까지는 이들의 평균 이상이 될 수있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이다. 한 장관에 따르면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은 2020년 기준으로 6.4% 정도이며 OECD 평균은 27.8% 수준이다. 원전이 생산비용이 저렴하다고는 하지만, 폐기물처리와 관련해 드는 비용을 감안하면 결코 싼 에너지가 아니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한 장관은 "원전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리하는 계획과 실천에는 자금이 많이 들어간다"며 "한국에서는 국내 상황상 갈등이 한꺼번에 부딪치게 돼있고, 논의과정이 없다면 어떠한 결정이 나도 한쪽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라고 했다. 현재 연구중인 소형모듈원전(SMR)같은 대체 기술을 속도감있게 개발하고, 실제로 사용될 수 있게 국가의 예산 투입과 민간투자가 조화를 이로는 방법도 고민해 볼 지점이라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이 모든 것을 올 한해에는 EU의 결과를 지켜보면서 테이블 위에 올려 놓고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fair77@newspim.com

2022-01-11 15:00:00

안철수·심상정·김동연, KAIST 과학기술 공약 검증 단상 오른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20대 대선후보 3인방이 과학기술 공약에 대한 검증을 직접 받는다. 주인공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김동연 새로운물결 후보다. 한국과학기술원(KAIST) 과학기술정책대학원과 학부 및 대학원 총학생회는 오는 18~20일 과기원 캠퍼스에서 '과학기술혁신 공약 토론회 및 청년과학기술인과의 토크쇼'를 진행한다. 지난 2017년 제19대 대선을 앞두고 '대선 캠프와의 과학정책 대화'를 진행한 것에 이은 두 번째 대화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사진 왼쪽부터)·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후보 2022.01.11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대선 후보 및 캠프 관계자는 각기 다른 시간에 과기원 캠퍼스를 방문해 공약 토론을 진행한다. 18일 화요일 오후 2시 심상정 후보를 시작으로 19일 오후 3시 안철수 후보, 20일 김동연 후보 순이다. 국민의힘에서는 원희룡 정책본부장이 20일 오후 3시에 참석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는 참석자를 행사 전에 확정할 예정이다. 매회 토론마다 과기원 교수진이 사회자로 나서며 ▲기후위기·디지털전환·팬데믹 등 글로벌 도전과 과학기술 역할 ▲과학기술 중심 국정운영 ▲공정한 혁신과 기술 윤리 ▲지방소멸 시대 비수도권 과학기술 활성화 ▲기초 및 거대과학 진흥 원칙 ▲청년·여성·외국인 과학기술인 지원 등을 질의할 예정이다. 과학기술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학계·시민단체·언론·출연연 등에 소속된 패널이 참여해 과학기술에 대한 후보자들의 비전과 정책을 검증할 것으로 기대된다. 후보자 및 캠프 관계자는 토론을 마친 후 이공계 학부 및 대학원생·박사후연구원·비정규직 연구원·청년 창업가 등 다양한 청년 과학기술인과 자유로운 대화를 나누는 토크쇼에도 참여한다. 전치형 과학기술정책대학원장은 "차기 대통령이 과학기술과 한국 사회의 관계에 대한 담대하고도 합리적인 철학을 보여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며 "이번 대화를 계기로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통해 논의되는 과정에서 과학기술정책의 폭을 넓히고 깊이를 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오는 18일부터 3일간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과기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2-01-11 13:33:00

일자리 찾을 땐 데이터 무료…이통사, 청년 일자리 사이트 접속 할인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청년들이 구직 사이트에 접속할 때에는 데이터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통3사가 구직사이트에 대한 데이터 할인 서비스에 나서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2일 발표한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청년 지원정책'을 추진하면서 이동통신사와 협력해 청년들의 통신비 이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데이터 프로모션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고양=뉴스핌] 정일구 기자 = 7일 오후 경기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 2021 청년 일자리박람회 '청년드림 JOB콘서트'를 찾은 구직자들이 채용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다. 2021.10.07 mironj19@newspim.com 이통3사 및 알뜰폰사는 구직 중인 청년들의 데이터 이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6개월간 구직사이트에 대한 데이터 이용료를 면제한다. 대상은 만19세부터 34세까지다. 모바일로 접속해 데이터 면제가 가능한 구직 사이트는 ▲워크넷(www.work.go.kr) ▲장애인고용포털(worktogether.or.kr) ▲직업훈련포털(hrd.go.kr) ▲고용복지플러스센터(workplus.go.kr) 등이다. 이통사가 해당 구직사이트의 인터넷주소를 설정해 데이터 소진에 대해서는 과금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혜택이 제공된다. 이통3사는 20대 청년 이용자를 대상으로 데이터를 추가로 제공하거나 영어교육 콘텐츠를 제공하는 등 프로모션을 추가로 지원한다. SKT는 청년 이용자를 대상으로 오는 5월 31일까지 이용가능한 데이터 리필쿠폰 3장을 제공한다. 해당 연령 이용자 전체를 대상으로 쿠폰 발급을 완료했으며 발급된 쿠폰은 모바일 T월드 등을 통해 사용할 수 있다. 월 데이터 제공량이 10GB 이하인 요금제는 데이터 기본제공량 만큼, 월 데이터 제공량이 10GB 초과인 요금제는 요금제별 15~25GB 범위에서 데이터를 추가 제공한다. KT는 청년 이용자의 신청을 받아 6개월간 월 2GB의 데이터를 추가로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혜택을 받고자 하는 KT 이용자는 'Y박스' 앱을 설치한 후 해당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6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신청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신청일 익월부터 6개월간 데이터를 추가로 제공한다. LGU+는 청년 이용자의 신청을 받아 2개월간 AI 기반 영어교육 콘텐츠 이용권을 제공한다. 지난해 12월 6~31일 이용자의 신청을 받아 콘텐츠 이용권 지급을 완료했다. 인스코비, 프리텔레콤 등의 알뜰폰 사업자도 1월부터 신규 가입하는 20대 청년들을 대상으로 통신요금을 할인해준다. 인스코비는 LTE 음성 300분, 데이터 10GB, 문자 300건 요금제를 10개월간 1만1000원(이후 1만9800원)에 제공한다. 프리텔레콤은 LTE 음성 300분 데이터 6GB 문자 100건 요금제를 10개월간 6600원(이후 1만5400원)에 지원한다. 다만 아쉬움도 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지난 5일부터 야심차게 준비한 '일자리매칭플랫폼'은 청년 데이터 요금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중진공은 2017년 3월부터 16개 지역본부에 중소벤처기업 구인-구직 전문 기관인 기업인력애로센터를 설치하고, 청년 등 구직자와 구인 중소벤처기업을 맞춤형으로 매칭해오고 있다. 기업인력애로센터는 일자리 매칭을 위해 2018년부터 민간 채용포털 시스템을 임차해 서비스를 제공했다. 중진공은 지난해부터는 고객 서비스 다양화에 힘쓸뿐더러 효율적인 사업 운영을 위해 자체 시스템 개발을 시작했다. 이 구직 사이트는 중소기업에 대한 구인·구직난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플랫폼으로 중소기업 인력 확보에도 상당한 기여를 해줄 것이라는 게 중진공의 기대다.  과기부 한 관계자는 "이번 구직 사이트 데이터 면제는 별도의 예산을 들여 추진하는 게 아니고 이통사가 자체적으로 할인을 해주는 개념"이라며 "추가 구직 사이트에 대한 혜택은 추후 이통사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2-01-11 12:00:00

[종합] 중대본 "위중증·사망 절반이 미접종자…백신·방역패스 필수"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방역당국이 최근 8주간(2021.11.7.~2022.1.1.) 코로나19 확진자의 위중증 환자·사망자 절반 이상이 미접종자라며 예방 백신 효과를 재차 강조했다. 1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최근 8주간 위중증 환자의 53.1%, 사망자의 53.2%가 미접종자(미접종자와 1차접종완료자 포함)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위중증 환자 3835명 중 2071명(54.0%), 사망자 2123명 중 1143명(539%)이 미접종자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날 0시 기준 2차 접종까지 완료한 국민은 84.1%, 18세 이상 성인 기준은 94.5%다. 3차 접종률은 전체 국민의 418%, 성인 기준 48.5%, 60세 이상 고령층이 81.6%를 기록했다. 중대본 관계자는 "미접종자를 감염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며 "예방접종과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는 미접종자의 감염을 줄이기 위한 필수 조치"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근 방역패스 관련 논란에 대해 목적의 불가피성과 양해를 재차 당부하면서 예외사유(PCR 음성확인자·18세 이하·코로나19 확진 후 완치자·의학적 사유 등 불가피한 접종불가자 등)에 더해 인정범위 확대 등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적용 시설·대상 설정 시에도 기본권 제약을 최소화하기 위해 생업, 필수시설 관련 범위를 최소화해 적용하고 있다. 중대본 관계자는 "방역패스는 항구적 조치가 아닌 방역 위기상황으로 불가피하게 시행하는 한시적 조치로 유행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위험도가 낮은 시설부터 단계적으로 해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방역패스 시행을 중단하게 되면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불가피하나 이는 국민 모두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방역패스보다 더 큰 피해·불편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7일 오전 서울시 최초로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으로 지정된 혜민병원 중환자실에서 의료진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1.12.27 pangbin@newspim.com 이와 함께 전국적으로 현재 사용 가능한 중환자 병상은 954개 남은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10일 오후 5시 기준 1731개 중환자 병상을 확보 중인 가운데 이 중 777개가 사용 중으로 가동률은 44.9%다.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을 보면 서울은 51.5%로 215개 병상이 남아 있고 인천 39.0%, 경기 46.1%로 나타났다. 중증에서 상태가 호전되거나 중증으로 악화 가능성이 높은 환자의 치료를 위한 전국의 준중환자 병상은 1939개 중 823병상이 사용 중으로 가동률은 51.5%다. 전국의 감염병전담병원 병상은 1만5503개 중 4871개를 사용 중으로 31.4%의 가동률을 기록했다. 1주 전 가동률 70.3%보다 낮아졌다. 생활치료센터는 이날 0시 기준 전국 91개소 2만554병상을 확보 중인데 가동률은 40.8%로 1만2172병상이 이용 가능하다. 재택치료 대상자는 이날 0시 기준 1만6223명이다. 지역별로 서울 4976명, 경기 5795명, 인천 956명, 부산 1021명, 대구 369명, 광주 417명, 대전 195명, 울산 86명, 세종 68명, 강원 263명, 충북 124명, 충남 331명, 전북 330명, 전남 225명, 경북 419명, 경남 547명, 제주 101명이며 수도권·비수도권 1일 이상 병상 배정대기자는 없다.  kh99@newspim.com

2022-01-11 11: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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