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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해운사 담합 오늘 심의…해운업계 초긴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해운업계 담합 여부에 대한 공정당국의 판단이 조만간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해운업계, 그리고 업계를 관할하고 있는 해양수산부와 공정거래 관련 사건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간 신경전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특히 공정당국이 해운업계에 부과할 과징금 수위에도 관심이 쏠린다. 공정당국은 해운업계 담합건을 위중하게 보고 수천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예고한 상태다. 해운업계가 과징금 수위를 어느정도 수준까지 낮출 수 있을지 관건이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위원 9명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회의를 열고 HMM(옛 현대상선), SM상선 등 국내 외 23개 해운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논의중이다. 만약 이 자리에서 해운업계의 공정거래법 위반이 최종 결정되면 과징금 수위도 정해질 가능성이 높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한국소비자원·한국공정거래조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1.10.05 leehs@newspim.com ◆ 공정위, 해운업계 공동행위 공정거래법상 담합 여부 판단 공정위가 이번 사건을 담당하게 된 건 목재합판유통협회의 신고 때문이다. 지난 2018년 9월 목재합판유통협회는 동남아정기선사협의회에 소속된 23개 정기선 사업자를 공정위에 공동행위 위반으로 신고했다. 운임가격을 사전에 협회와 상의하지 않은데다, 가격을 담합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그해 12월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했고 현재까지 사안을 끌고 왔다.      먼저 이날 심의에서는 해운업계의 공동행위를 공정거래법상 담합으로 볼지 여부를 결론내린다. 공정거래 관련 사건 주무부처인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명백한 공정거래법상 담합으로 규정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전면개정된 공정거래법 제40조에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조항이 명시돼 있다. 제40조 1항이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제40조 2항은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다. 즉 사전에 가격을 결정하거나 거래조건을 결정하는 행위가 담합으로 볼 수 있다는 이야기다.    다만 공정거래법 시행령 제45조에는 '공동행위의 적용 제외' 조항도 있다. 공정거래법 제40조 1~4항에 해당하는 총 17개의 요건이 있는데, 각 항에 명시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공동행위의 합법성을 인정해준다. 공정위는 해운업계 공동행위가 예외 조항에 적용받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해운업계는 공정거래법 적용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 관련 사업을 진행하면서 줄곧 해운법을 적용 받아왔고 ,주무부처 역시 공정위가 아닌 해수부라는 이유에서다. 공정거래법을 적용해 제재하는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주장이다. 김영무 한국해운협회 상근부회장은 "해운산업은 해운법의 적용을 받고 있기에 공정거래법 제58조(개정 전)에 근거할 경우 공정위가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정당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이번 사건을 해운법이 아닌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봐야한다는 일관된 주장을 펼치고 있다. 결국 해운업계의 이번 행위가 해운법 상 공동행위에 해당하는지, 공정거래법상 담합에 해당하는지가 판단의 기준이 될 전망이다. ◆ 공정위, 최대 8000억 과징금 예고…업계 반발 심화  만약 해운업계의 주장이 반려돼 담합이 인정될 경우, 업계 최대의 관심은 과징금 수위다. 공정위는 지난 5월 이들 23개 선사가 2003~2018년 122건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를 했다고 보고 최대 8000억원 규모(전체 매출액의 10% 기준, 국적선사 5000억원·외국 선사 30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각 사에 발송했다.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전 기준으로 법에서 허용하는 가장 높은 부과율을 매긴 것이다.  개정된 공정거래법 제43조 '공동행위 과징금' 조항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을 경우 그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20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공정거래법 개정 전까지는 매출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었는데, 올 초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으로 과징금 상한을 두배로 높였다. 다행히 해당 사건은 개정 전 이뤄진 행위로 개정 전 공정거래법을 적용받는다.      해운업계는 반발의 수위를 높이면서도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과징금을 낮춰보려고 분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언론에서는 관가의 입을 빌려 8000억원의 과징금이 2000억원 안팎으로 낮아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또 일각에서는 해운업계가 과징금을 세자리수로 낮추려 한다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원칙대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조성욱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정무위 국정 감사에서 해운사 과징금 부과와 관련해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 관계자도 "명백하게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확인되는 만큼 과징금을 부과할 충분한 명분이 있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

2022-01-12 18:12:00

정부, 예비구급차 137대 추가 투입…응급환자 이송체계 강화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재택치료로 늘어난 구급차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예비구급차 137대를 추가로 투입한다. 구급 현장에 필요한 인력들을 한시 채용하기 위한 예산도 신속히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해 11월부터 코로나19 신규 환자들을 재택치료 체계로 전환하면서 119구급대 상담과 이송 수요가 폭증하자 응급 대응체계 강화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서울=뉴스핌] 안도걸 기획재정부 차관이 21일 경기 판교 소재 마인즈랩에 방문, 인증기업 제품 · 기술을 시연하며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 2021.12.21 photo@newspim.com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12일 경기도 수원소방서를 방문해 "예비구급차(137대)를 추가 투입하고, 구급이송대원(822명)과 상황관리요원(110명)을 한시채용(6개월)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신속히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용 구급차와 인력을 총동원하고 있지만 신고상담과 응급이송 수요가 급증하면서 일반 응급환자 이송에 공백이 우려된다는 현장 의견을 듣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내달 중 예비구급차와 추가인력이 현장에 배치되면 경증 코로나19 환자의 재택치료 체계를 차질없이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구급대원 등 현장인력 부족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안 차관은 "보다 양질의 대국민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소방・구급현장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한 전방위적 노력을 지속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soy22@newspim.com

2022-01-12 17:00:00

나라살림연구소 "작년 초과세수 최소 26.5조…기재부 추산보다 7.5조 많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해 초과세수가 최소 26조5000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이는 기재부가 추산한 19조원보다 7조5000억원 많은 수치다.  나라살림연구소는 12일 발표한 '나라살림브리핑 209호'에서 "지난해 11월말 기준 국세수입 자료를 입수해 분석할 결과 초과세수 규모는 2차 추경 당시보다 최소 26조5000억원 증가할 것"이라며 "잠정적인 세입 규모는 최소 340조8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세입 예산 추정치 19조원보다 7조예상했던 19조원보다 7조원 이상 증가한 규모다. 지난해 본예산 대비로는 58조1000억원 많은 수준이다.  2021년 국세 초과세수 규모 예측 [자료=나라살림연구소] 2022.01.12 jsh@newspim.com 기재부는 지난해 7월 2차 추경 당시 본예산 대비 31조5000억원을 초과세수로 인정했다. 이후 초과세수가 초과로 발생할 것이라는 논란이 일자 초과세수 규모를 19조원으로 늘렸다.  나라살림연구소는 "기재부가 2차 추경 이후 10조원을 초과세수로 인정했다가 초과세수 규모를 19조원으로 늘렸지만 19조원 역시 실제 지난해 발생할 초과세수 규모에 크게 못미칠 것으로 예측된다"며 "11월 기준 국세수입 규모를 통한 초과세수 추계는 19조원보다 최소 7조원 많은 26조5000억원"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미 2021년도 회계연도가 지난 상황에서 무려 7조원에 달하는 추가 초과세수 발생 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이에 따른 대응 방안을 마련하지 못하는 것은 예측 실패라기보다는 대응 실패"라며 "코로나19 상황에서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 정부 역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2020.01.14 dream@newspim.com jsh@newspim.com

2022-01-12 16:36:27

안경덕 고용부 장관 "광주 붕괴사고, 실종자 구조에 최선"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12일 광주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을 찾아 "실종자들의 신속한 구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2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전날(11일) 오후 3시46분경 광주 서구 화정동에 현대 아이파크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아파트 외벽이 무너져내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당시 현장에 있던 작업 인부 6명이 실종 상태다. 소방당국은 실종자 수색작업을 벌였지만 추가 붕괴 위험 우려가 있어 현재 잠시 중단한 상태다. 실종자 6명은 창호(3명)‧조적(1명)‧설비(2명)를 담당하는 하청업체 직원이다. 안 장관은 이날 현장을 방문해 실종자 가족들을 위로하면서 "타워크레인 안전문제 등 2차 사고 우려로 구조가 늦어져 송구하다"며 "안전 확보와 함께 신속한 구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관계부처와 협조해 사고수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해 사고원인을 규명해 책임자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머리를 쓸어 올리고 있다. 2022.01.07 pangbin@newspim.com 사고가 난 공사현장은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한 곳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 참사도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사였다. 참사가 벌어진 지 7개월 만에 또다시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사로 참여한 현장에서 사고가 벌어진 것이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지난 6월 광주 학동 붕괴사고로 인해 대규모 인명피해가 있었는데, 또다시 대형 붕괴사고가 발생해서 6명의 현장 작업자가 실종된 안타까운 상황"이라며 "우선 현장 사고수습에 만전을 기하고, 콘크리트가 적절히 굳을 시간을 확보했는지, 설계서를 준수했는지 등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철저히 수사할 것"을 당부했다. 또 "있을 수 없는 참담한 중대사고가 반복되고 있는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유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대산업개발 본사와 주요 시공현장에 대한 특별감독을 지시하겠다"고 말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지난 11일 붕괴된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공사 현장 2022.01.12 kh10890@newspim.com soy22@newspim.com

2022-01-12 15:44:03

과기부·식약처·기상청·산림청 등 31곳 민원서비스 '최우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상청, 산림청 등 31개 기관이 정부가 평가하는 민원서비스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12일 각급 행정기관의 민원서비스 수준을 평가한 '2021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 따르면 평가 대상인 306개 기관(중앙행정기관 46개, 시·도교육청 17개, 광역·기초자치단체 243개) 중 31개 기관이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1.08.17 dragon@newspim.com 중앙행정기관에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기상청, 산림청이 선정됐고, 시·도교육청에서는 부산광역시교육청과 대구광역시교육청이 선정됐다. 또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대전광역시, 경기도가, 기초자치단체 중에는 경기도 파주시, 충북 음성군, 서울 성동구 등 23개 기관이 선정됐다. 이번 민원서비스 평가는 2020년 9월부터 2021년 8월까지 1년 동안 추진한 민원서비스 실적을 평가하고, 종합점수 순위에 따라 기관 유형별 평가등급(5개 등급)을 결정했다. ▲가등급(31개) 10% ▲나등급(61개) 20% ▲다등급(120개) 40% ▲라등급(60개) 20% ▲마등급(32개) 10% 등이다. 평가는 ▲민원행정 관리기반 ▲민원행정 활동 ▲민원처리 성과 등 3대 분야 5개 항목에 대해 진행했다. 5개 항목은 ▲민원행정 전략·체계 ▲민원제도 운영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고충민원 처리 ▲민원만족도 등이다.  특히 이번 평가에서는 장애인·고령자 등 민원취약계층의 편의 제고(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 제공, 무인민원발급기 이용확대 등) 관련 평가지표를 개선하고, 민원인 및 민원담당공무원 보호(개인정보보호 교육, 민원공무원 힐링·심리상담 실적) 강화를 위한 평가지표를 보완해 평가에 반영했다. 또한 국민의 정책참여 활성화를 위한 국민참여 반영 및 적극적인 고충민원 처리 노력도, 시민고충처리위원회(지방옴부즈만) 활성화 등에 대한 평가를 강화했다. 권익위와 행안부는 우수기관에 정부포상과 함께 특별교부세 등 재정인센티브를 지급할 예정이다. 우수사례는 모든 행정기관에 공유할 계획이다. 반면 평가 부진기관에 대해서는 교육과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평가결과에 대한 후속관리를 강화해 민원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방침이다. 이정희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각 기관의 민원행정체계와 국민신문고 및 고충 민원 처리 수준을 체계적으로 평가해 국민의 요구에 직접 맞닿아 있는 대민서비스 수준을 제고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

2022-01-12 15:11:21

어촌어항공단, 어촌정착상담사 모집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한국어촌어항공단 귀어귀촌종합센터(센터장 정준영)는 귀어귀촌인(예정자 포함)에게 지역·분야별 1대1 현장 컨설팅을 제공하는 전문가인 '어촌정착상담사'를 24일까지 모집한다고 12일 밝혔다. '어촌정착상담사 컨설팅'은 초기 귀어귀촌 정착단계에 있거나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지역·업종별 정보를 1대1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귀어닥터 컨설팅'으로 운영됐다. [자료=한국어촌어항공단] 2022.01.12 fair77@newspim.com 올해 선발하는 어촌정착상담사는 79명이다. 12개 지역과 9개 분야에서 선발된 어촌정착상담사는 2월부터 2023년도 2월까지 1년간 활동하게 된다.상담사는 컨설팅 1건당(2시간 기준) 1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역은 부산과 인천,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다. 분야는 어선어업과 해면양식업, 내수면양식업. 신고어업, 가공유통, 행정처리, 관광서비스, 토지주택이다. 어촌정착상담사로 활동하고자 하는 전문가는 귀어귀촌 종합정보 플랫폼(http://www.sealife.go.kr) 공지사항에서 제출서류를 내려받은 뒤 작성한 후 이메일(pjk033@fipa.or.kr)이나 우편(서울시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53 508호, 귀어귀촌종합센터)으로 기한 내 제출하면 된다. 향후 최근 3개년(2019년~2021년)컨설팅 수요 분석을 통해 지역 밀착형 현장 실무가 가능한 적정 인원을 어촌정착상담사로 위촉하고 실효성 있는 서비스를 운영할 예정이다.  상담사 전문상담 교육 등을 통해 어촌정착상담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귀어귀촌 플랫폼을 통한 실적관리 등 보다 체계적인 서비스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정준영 센터장은 "어촌정착상담사들의 전문 컨설팅이 초기 귀어귀촌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다양한 지역과 분야의 전문가들이 어촌정착상담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fair77@newspim.com

2022-01-12 15:10:33

[종합] 식약처, 노바백스 백신 국내 품목허가…이르면 2월부터 접종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미국 노바백스가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품목 허가를 받았다. 국내에서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얀센, 모더나에 이어 5번째로 허가 받은 코로나19 백신으로 1차 접종을 하지 않은 미접종자에 우선 쓰인다. 12일 식약처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제조·판매·품목 허가를 신청한 노바백스의 코로나19 백신 '뉴백소비드프리필드시린지'에 대해 품목 허가했다. 임상시험 최종결과보고서 등을 제출하는 조건이다. 노바백스는 앞서 지난달 20일 유럽의약품청(EMA)으로부터 조건부 판매를, 21일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는 긴급사용승인을 각각 받았다.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등에서도 허가를 받았으며 미국에선 다음 달 승인이 진행될 전망이다. 정부가 노바백스 4000만 회분을 계약하면서 지난해 도입이 예측됐으나 글로벌 사용 승인 지연으로 해를 넘겼다. 노바백스는 국내 생산분이 공급된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2020년 8월 노바백스와 위탁생산·개발 계약을 한 데 이어 지난해 2월 원액과 완제의약품 모두를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전 계약을 맺으면서다.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2일 노바백스 코로나19 백신 최종점검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식약처] 2022.01.12 kh99@newspim.com 김강립 식약처장은 이날 노바백스 승인 관련 최종점검위원회 결과 발표 브리핑에서 노바백스의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해 "오늘 허가 이후 국가출하승인이 신청될 경우 빠르면 2월 초 현장에서 접종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이는 질병관리청의 백신 사용 계획과 회사 측 공급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뉴백소비드프리필드시린지는 유전자 재조합 백신이다. 재조합 기술을 이용해 만든 항원 단백질을 직접 주입해 체내에서 바이러스에 대항할 수 있는 항체 생성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미 B형 간염, 자궁경부암 백신 등의 제조에 쓰이고 있다. 노바백스에 따르면 영국·미국 임상시험 결과 뉴백소비드프리필드시린지는 약 90%의 예방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백신 2차 접종 7일 이후 코로나19로 확진 받은 사람은 영국 임상에서 백신군 10명·대조군 96명으로 약 89.7%의 예방효과를 나타냈다. 미국 임상에선 백신군 14명·대조군 63명으로 약 90.4%의 예방효과를 보였다.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중증 환자는 백신군에선 발생하지 않았으며 대조군에선 영국 5명(중증확진 5명)·미국 4명(중증확진 4명)이 발생했다. 또 코로나19 바이러스 표면에 결합해 바이러스의 감염성을 중화시킴으로써 예방효과를 유도하는 중화항체 평가 결과를 보면 접종 전 대비 백신 3차 접종 후 2주 후부터 모든 접종자에서 항체가가 4배 이상 늘었다. 이상반응은 압통·주사부위통증·근육통·피로 등 대부분 경증에서 중간 정도며 접종 후 당일 또는 다음 날 발생했다가 하루 이내 소실됐다. 식약처는 이 같은 백신의 품목 허가를 위해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안전성·효과성 검증 자문단'을 비롯해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최종점검위원회' 3중 자문 절차를 거쳤다. 식약처 관계자는 "허가심사에 필요한 자료에 대해 심층적인 심사와 제조·품질관리기준 평가 등을 종합 검토해 안전성과 효과성을 인정했다"며 "최종점검위원회는 보고된 이상사례가 대부분 백신 접종과 관련 예측된 이상사례라는 점에서 전반적으로 양호하다고 판단했다. 임상시험 자료 토대 검토 결과에서도 백신의 예방효과는 충분하다고 판단 내렸다"고 했다.  kh99@newspim.com

2022-01-12 14:11:00

[인사] 기술보증기금

◇ 본부장 전보 ▲서울서부지역본부 박주선 ▲서울동부지역본부 임선형 ▲인천지역본부 이석중 ▲경기지역본부 김대철 ▲부산지역본부 김경묵 ▲경남울산지역본부 허윤석 ◇ 부서장 1급 승진 ▲경영기획부 정규열 ▲성과평가실 김영탁 ◇ 부서장 전보 ▲인사부 구기회 ▲사회가치경영부 이기원 ▲기술보증부 조대홍 ▲기술평가부 오은식 ▲기술거래보호부 심성학 ▲벤처혁신사업부 안일성 ▲재기지원부 박문수 ▲디지털전략실 정대영 ◇ 지점장 1급 승진 ▲중앙기술평가원 이재필 ▲서울 조영길 ▲강남 이명희 ▲대전 송재연 ▲부산 조정섭 ▲창원 김세현 ◇ 지점장 2급 승진 ▲지식재산공제센터 한상의 ▲서울서부기술혁신센터 박병상 ▲부산기술혁신센터 박경순 ▲인천기술혁신센터 최우영 ▲부산문화콘텐츠금융센터 김양기 ▲인천중앙 김형석 ▲사하 김희종 ▲춘천 이상준 ▲서울서부재기지원센터 강신철 ▲인천재기지원센터 배수환 ◇ 지점장 전보 ▲구로 이찬호 ▲종로 김경태 ▲가산 박중기 ▲의정부 윤민호 ▲일산 노공빈 ▲송파 박예훈 ▲성남 이원표 ▲판교 장영식 ▲강릉 정철호 ▲부천 박동진 ▲부평 김정우 ▲시화 이세용 ▲김포 이배영 ▲안양 김영도 ▲용인 김진일 ▲화성동 김태형 ▲청주 박종필 ▲충주 김종형 ▲대전동 소인섭 ▲진천 최영선 ▲사상 박동만 ▲동래 하용운 ▲진주 김지훈 ▲김해 송현종 ▲양산 김윤택 ▲제주 강용도 ▲군산 양주승 ▲순천 이범섭 ▲목포 양정호 ▲전주 이장훈 ▲벤처투자센터 송정진 ▲서울문화콘텐츠금융센터 주재읍 ▲광주기술혁신센터 김대균 ▲서울동부재기지원센터 변상수 ▲대구재기지원센터 손병수 ◇ 수석팀장 2급 승진 ▲서울동부기술혁신센터 유동호 ◇ 연수 파견 2급 승진 ▲장진엽 ▲박재환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2-01-12 13:25:51

[종합]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14일부터 65세 이상 우선 투약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인 미국 화이자의 '팍스로비드' 2만1000명분이 13일 국내에 도착, 14일부터 65세 이상 고령자와 면역저하자 등에게 우선 투약된다. 이번 팍스로비드 초도 물량 도입과 함께 1월 말까지 1만 명분이 추가 도입되는 등 이후 치료제 물량도 순차 도입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화이자 '팍스로비드' 76만2000명분과 MSD '몰누피라비르' 24만2000명분 등 총 100만4000명분의 먹는 치료제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 중 팍스로비드만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긴급사용 승인을 받은 상태다. ◆ 팍스로비드 14일부터 투약…"오미크론 대응 기대" 초도 물량은 생활치료센터, 담당약국 등에 신속 배송해 14일부터 투약된다. 65세 이상 고령자나 면역저하자 중 재택치료를 받거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대상자에게 우선 투약하는 가운데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의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중등증 환자가 대상이다. 무증상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화이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팍스로비드'. Pfizer/Handout via REUTERS 2022.1.12 재택치료자는 비대면 진료 후 지자체 또는 담당약국을 통해 약을 전달받으며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는 전담 의료진을 통해 투약이 이뤄진다. 정부는 이날 생활치료센터·전국 시군구에 대한 먹는 치료제 투약 예행연습을 실시한다. 먹는 치료제는 같이 복용하면 안 되는 의약품이 다수 있어 의사의 처방 없이 복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 증상이 개선되더라도 5일 분량을 모두 복용해야 한다. 먹는 치료제를 투약한 경우에도 격리기간 등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중대본 관계자는 "먹는 치료제 도입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빠른 것으로 확진자에 대한 확산을 늦추고 오미크론 변이주 바이러스에 대한 대응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입 물량이 충분치 않은 만큼 신속하게 맞아야할 대상을 선정했고 향후 공급량, 환자 발생 동향 등을 종합 고려해 투약대상을 유연하게 조정·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체계적 투약관리…이상여부 모니터링·대면진료 연계 재택치료자는 비대면 진료 후 지자체 또는 담당약국을 통해 약을 전달받으며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는 전담 의료진을 통해 투약이 이뤄진다. 재택치료자는 관리의료기관과 비대면 진료를 통해 투약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투약 대상이 되는 경우 관리의료기관은 담당약국에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처방전을 전달하게 된다. 재택치료자의 보호자 등이 담당약국을 방문해 약을 수령하게 되며 불가피한 경우 지자체(보건소 등) 또는 약국을 통해 배송이 이뤄진다. 정부는 안전하고 정확한 치료제 사용을 위해 진료·처방 이력 확인, 재고 관리, 모니터링·피해보상 등을 철저히 한다. 팍스로비드와 함께 복용해선 안 되는 의약품 등이 많은 만큼 관련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인 투약 관리에 나설 방침이다. 야간, 휴일에도 안정적 처방·조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별로 의료기관·담당약국과 협의해 운영시간을 관리한다. 치료제를 복용하게 되는 경우 담당 의료진이 매일 복용 여부와 이상증상 발생여부를 모니터링하며 필요시 대면 진료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중대한 부작용 발생한 경우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절차를 준용해 피해보상을 실시한다. 현행 부작용 피해구제는 사망일시보상금(1억1400만원), 장례비(980만원), 장애일시보상금(2900만∼1억1400만원), 입원진료비(∼2000만원) 등을 지급하고 있다. 류근혁 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먹는 치료제는 증상 발현 5일 이내 복용이 필요한 만큼 신속하게 대상자를 확정할 수 있도록 기초역학조사·환자 초기 분류 등의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증상 발현 후 1~1.5일 내에 대상자 확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kh99@newspim.com

2022-01-12 11:46:00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5일분 어떻게 처방?…Q&A 총정리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가 내일부터 도입된다. 팍스로비드는 발현 후 5일 이내의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중등증이면서 65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 중 재택치료를 받거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대상자에게 제공된다. 증상이 개선되더라도 5일 분량을 모두 복용해야한다.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는 13일 화이자사(社)에서 개발한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2만1000명분이 국내에 처음 도착한다고 12일 밝혔다. 팍스로비드는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의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중등증(무증상자 등 제외)이면서 65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 중 재택치료를 받거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대상자에게 우선 투약하게 된다. 재택치료자는 비대면 진료 후 지방자치단체 또는 담당약국을 통해 약을 전달받고 생활치료센터 입소자는 전담 의료진을 통해 투약이 이루어진다. 팍스로비드와 함께 복용하여서는 안 되는 의약품 등이 많은 만큼 관련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투약을 관리한다. 아울러 증상이 개선되더라도 5일 분량을 모두 복용하여야 하고 남은 약을 판매하는 것은 약사법에 따라 금지돼있어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받을 수 있다. 불법판매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불법판매 알선·광고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한편 먹는 치료제를 투약한 경우에도 격리기간 등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자료=보건복지부] ]fedor01@newspim.com [자료=보건복지부] ]fedor01@newspim.com [자료=보건복지부] ]fedor01@newspim.com [자료=보건복지부] ]fedor01@newspim.com [자료=보건복지부] ]fedor01@newspim.com [자료=보건복지부] ]fedor01@newspim.com fedor01@newspim.com

2022-01-12 11: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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