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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오후 9시 기준 3847명…전날보다 341명↑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13일 오후 9시까지 전국적으로 3847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방역 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신규 확진자는 총 3847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 검사.[뉴스핌DB] 전날 같은 시간에 집계된 3506명보다 341명 많다. 일주일 전인 지난 6일 3287명보다도 560명 많다. 거리두기와 백신 3차 접종 확대 효과로 국내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잠시 주춤했지만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의 영향으로 다시 확진자 수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방역당국은 1∼2주 이내에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 변이를 밀어내고 이달 말 우세종이 되면 확진자가 다시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17개 지자체별로 보면 서울 901명, 경기 1545명, 인천 266명 등 수도권이 2712명으로 전체의 70.5%를 차지하고 있다. 비수도권에서도 감염이 잇따랐다. 광주 196명, 강원 137명, 부산 124명, 경남 97명, 전남 96명, 경북 93명, 전북과 대구 각각 90명, 충남 65명, 충북 54명, 대전 45명, 울산 40명, 제주 5명, 세종 3명이다. 집계를 마감하는 자정까지 시간이 남아있는 만큼 14일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4000명대 내외로 집계될 전망이다. fedor01@newspim.com

2022-01-13 22:08:01

[종합] EU 불승인에 현대重-대우조선 합병 불발…정부 "영향 크지 않을 것"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유럽연합(EU)이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의 합병에 대해 불승인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이 불발되게 됐다. 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EU는 이날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을 불승인했다.  지난 2019년 1월 산업은행과 현대중공업은 당시 어려운 조선산업 업황 등을 감안해 대우조선의 경영정상화와 국내 조선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간 기업결합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경쟁당국의 기업결합 심사 등 필요한 절차를 추진해 왔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 [사진제공=현대중공업] 정부도 당시 양사 간 기업결합이 국내 조선산업의 규모경제 시현, 과당경쟁 해소 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심사를 완료한 중국·싱가포르·카자흐스탄 경쟁당국에서는 해당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하지만 EU측은 불승인 결정을 내렸다. 다만 정부는 최근의 조선산업 여건이 2019년 당시보다 개선되어 EU의 불승인 결정이 조선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기업결합 추진을 결정했던 당시에는 2016년 수주절벽과 장기간 불황의 여파에 따른 국내 조선사 간 가격경쟁과 과잉공급의 해소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조선업 상황은 근본적으로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정부는 전세계 발주량이 조선업 불황기 진입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고 물동량 증가 등에 따라 상당 기간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그동안 글로벌 조선산업 구조조정으로 생산능력이 조정됨에 따라과당 경쟁의 우려가 크게 감소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국내 조선사의 경쟁력 제고를 바탕으로 한국의 수주 점유율이 높아지는 가운데 특히 경쟁력이 있는 고부가가치·친환경 선박의 수주가 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EU의 불승인 결정으로 그동안 추진했던 대우조선-현대중공업 간 기업결합은 어렵게 됐다"며 "정부와 관계기관은 조선산업 여건 개선을 최대한 활용해 국내 조선산업 경쟁력 제고와 대우조선 정상화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우조선 채권단은 대우조선이 정상적으로 수주·조업할 수 있도록 선수금보증(RG) 등 기존 금융지원을 올해 말까지 이미 연장했다. 정부는 대우조선의 근본적 정상화를 위해서는 '민간 주인찾기'가 필요하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인 만큼 외부전문기관의 컨설팅 등을 바탕으로 산은(대주주) 중심으로 대우조선 경쟁력 강화방안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심의를 원칙대로 진행한다. 해외 경쟁당국에서 불허하는 경우 당사 회사는 기업결합 신청을 철회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기업결합 신고가 철회되면 해당 사건은 심사절차 종료로 종결될 예정이다. fedor01@newspim.com

2022-01-13 21:30:00

코로나19 확진자 오후 6시 기준 3015명··· 전날보다 246명↑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13일 오후 6시까지 전국적으로 3000여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13일 방역당국과 서울시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는 총 3015명으로 집계됐다. 강원대학병원 코로나19 중증환자 치료 음압병상 모습.[사진=강원대학병원]2020.12.14 grsoon815@newspim.com 전날 같은 시간 집계치 2769명보다 246명 많다. 1주일 전인 지난 6일 동시간대 집계치 2526명보다는 489명 많다. 2주 전인 지난달 30일 3303명과 비교하면 288명 적은 수치다. 거리두기와 백신 3차 접종 확대 효과로 국내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잠시 주춤했지만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 등의 영향으로 다시 확진자 수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방역당국은 1∼2주 이내에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 변이를 밀어내고 이달 말 우세종이 되면 확진자가 다시 증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날 신규 확진자는 수도권에서 1921명(63.7%), 비수도권에서 1094명(36.3%)이 나왔다. 시도별로는 경기 901명, 서울 779명, 인천 241명, 광주 196명, 부산 124명, 강원 117명, 경남 97명, 전남 96명, 충남 95명, 경북 92명, 대구 81명, 충북 54명, 전북 52명, 대전 45명, 울산 36명, 제주 5명, 세종 4명이다. 지난해 7월 초 시작된 국내 4차 대유행이 6개월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신규 확진자 규모는 지난달 하순부터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fedor01@newspim.com

2022-01-13 20:07:43

한파에 때아닌 원전 정지…전력예비율 10% '불안불안'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갑작스런 겨울한파와 한울원전 5호기 정지에 전력 사용 피크타임에 전력예비율이 간신히 10%를 유지했다. 지속적인 한파로 전력사용량이 한계치를 넘어설 것으로 우려되면서 자칫 값비싼 연료를 활용한 발전이 전력수요를 대치할 수 밖에 없는 상황도 연출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본부장 박범수)는 13일 오전 1시 26분께 한울원전 5호기(가압경수로형, 100만kW급)가 원자로냉각재펌프 1대 정지로 인해 자동정지 됐다고 전했다. 원자로냉각재펌프(RCP: Reactor Coolant Pump)는 발전소 운전 중 노심에서 생성된 열을 제거할 수 있도록 냉각수를 제공하는 펌프다. 이와 관련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지 원인을 분석중이다. 한수원과 원안위 등에 따르면 조사는 일주일 이상 진행되다보니 이후에나 원전을 재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경북 울진의 한울원자력발전소[사진=한울본부] 2022.01.13 biggerthanseoul@newspim.com 실제 이날 전력수급현황을 보면 0시 기준으로 73.6GW의 전력 부하가 기록됐다. 이후 오전 3시 15분께 68.1GW로 줄어들었다. 꾸준히 늘어나면서 오전 8시 55분께 90GW(9만30MW)의 부하량을 나타냈다. 오후 4시 45분에는 90GW(9만117MW)으로 이날 들어 가장 높은 전력소비량을 기록했다. 여유 전력이 얼마나 여유가 있는 지를 알려주는 공급예비율은 19.6%로 떨어졌다. 한울원전 5호기의 전력공급량이 1GW(1051MW)로 일일 최대 공급능력인 107GW에는 1% 수준으로 낮은 상태긴 하다. 그러나 문제는 전력 피크 타임의 전력예비율이 10%대로 낮아지면서 지속된 한파에 전력 수급에 다소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데 있다.  실제 이날 최대 전력 사용 피크 타임에 전일 대비 1.4GW(1446MW)나 전력 소비가 늘었다.  실시간 전력수급현황 [자료=전력거래소] 2022.01.13 biggerthanseoul@newspim.com 기상한파가 예고되면서 일일 전력 사용량은 갈수록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에도 무게가 실린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서울의 아침 체감온도가 영하 14도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영하 9도 ▲인천 영하 8도 ▲춘천 영하 12도 ▲강릉 영하 5도 ▲대전 영하 8도 ▲전주 영하 6도 ▲광주 영하 4도 ▲대구 영하 6도 등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기상청의 한파 특보는 14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한 발전업계 관계자는 "전력예비율은 아직은 정상수준일지 몰라도 안정적인 전력 공급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원전 대신 다른 연료를 이용하는 값비싼 발전용량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라며 "원전 관리가 그만큼 중요한 때"라고 지적했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현 상태에서는 전력 수급상 차질을 빚을 수 있을 정도까지는 아니다"라며 "다만 실시간으로 전력 최대 부하 또는 공급상황을 파악하고 있고 비상 상황에 대한 준비는 전력계통 관리 당국과 긴밀하게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2-01-13 17:21:40

10대 수출유망품목 R&D 1.2조 지원…소상공인·내수기업 1800곳 수출기업화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지난해 역대 최대 수출실적 달성이라는 수출동력을 유지하기 위해 10대 수출유망품목 연구개발(R&D)에 1조2000억원이 지원된다. 또 소상공인·내수기업 1800곳을 수출기업화하고 민간중심의 공급망 분석센터 신설을 검토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3일 오후 2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문승욱 산업부 장관 주재로 주요 업종별 단체·유관기관과 함께 '무역·공급망 점검회의'를 열고 '2022년도 무역 진흥대책'을 발표했다. 회의는 지난해 역대 최대 수출실적 달성에 이어 수출동력을 지속 유지하고 최근의 공급망 불안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에서 열린 2021년 제6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12.30 hwang@newspim.com 대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Big3) 등 10대 수출유망품목 육성을 위한 R&D 지원을 1조2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철강·선박·가전 등 기저효과 우려 업종에 대한 친환경·저탄소 지원을 강화한다. 소상공인·내수기업 총 1800개사의 수출기업화, 스타트업 120개사와 글로벌 기업 매칭, 지방기업 950개사의 해외진출 지원 등 새로운 주체가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261조3000억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신속히 공급하고 수출마케팅 예산의 60%인 1900억원를 상반기에 조기 투입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판로 개척을 돕는다. 선박공급 월 4척 늘리고 전용선복도 주당 900TEU 확대한다. 물류비 지원 확대, 대중소 운송협력 강화, 장기운송계약 확산 등 물류비 부담도 최소화한다. 아울러 소부장수급대응지원센터 중심으로 수출유관기관, 업종별 협회 등이 협업해 경제안보 핵심품목의 관리를 강화한다. 글로벌 공급망 이슈에 대해 기존 법령내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던 부분을 보강·정비 하는 입법 작업 착수를 추진한다. 신속하게 동작하는 조기경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국내외 공급망 동향을 전문적·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분석센터를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신설할 계획이다.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 핵심광물·소재 자원부국과 공급망 분야 연대·협력 파트너십을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2월 발효 예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통해 우리 기업의 신시장 진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활용 지원을 강화한다. RCEP 역내의 FTA 해외활용센터를 추가 확충(총 12개)하고 역내 원산지정보 제공, 컨설팅, 마케팅, 통관 등을 원스탑으로 지원한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정부는 수출 총력지원과 빈틈없는 공급망 관리를 통해 경제의 완전한 정상화를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라며 "올해에도 민관이 서로 긴밀히 소통하고 전방위적으로 협력해 지난해 달성한 최고 실적을 훌쩍 뛰어넘어 무역강국의 입지를 공고히 하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2022-01-13 14:00:00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15일 개시…14일까지 '일괄제공' 신청해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 총급여 7000만원인 근로자 A씨는 2020년 신용카드 사용액이 2000만원, 2021년에는 3500만이다. 최저 사용액(7000만원×25%=1750만원)을 초과했기 때문에 신용카드 소득공제금액은 일반한도 적용 300만원과 추가한도 적용으로 증가한 100만원을 합산해 총 400만원을 공제받게 된다. # 총급여액이 7000만원인 근로자 B씨는 법정기부금(지자체 무상기증)이 1000만원, 지정기부금(사회복지법인)이 200만원이다. 이 경우 올해 기부금 세액공제액은 270만원 규모로 예상된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하는 신용카드 사용액·의료비 등 각종 공제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오는 15일부터 개통한다고 13일 밝혔다. [자료=국세청] 2022.01.13 dream@newspim.com 간소화자료 제출기관이 추가 제출하거나 수정한 자료를 반영한 최종 확정자료는 오는 20일부터 제공된다. 올해부터 달라진 게 많아 새롭게 적용되는 개정세법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간소화서비스에 전자기부금 영수증 등을 추가로 제공된다. 또 모바일에서 '편리한 연말정산',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의 모든 기능을 PC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더불어 전자점자 서비스를 도입해 장애인 접근성을 향상시켰다. 올해는 근로자와 회사가 신청하는 경우 근로자(부양가족 포함)의 간소화자료를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시범 도입해 오는 14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서비스를 신청한 근로자는 홈택스(손택스)에서 확인(동의) 절차 등을 1월 19일까지 반드시 완료해야 한다. 확인(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는 오는 21일부터 회사에 일괄 제공된다. 하지만 확인(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공되지 않는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 구현을 위해 연말정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세청 홈택스 초기화면 [자료=뉴스핌 DB] 2020.01.09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2-01-13 12:00:00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14일부터 투여 시작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인 미국 화이자의 '팍스로비드'가 14일부터 65세 이상 고령자와 면역저하자 등에 투여된다.  13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인천공항으로 도착한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2만1000명분을 충북 오창 유한양행 물류센터로 오후 5시40분경 수송할 예정이다. 팍스로비드는 15일까지 의약품 전문유통업체인 유한양행이 먹는 치료제 담당약국(280개소), 생활치료센터(89개소)에 직접 공급한다. 공급된 치료제는 14부터 환자에게 투여할 수 있다. 심평원 보건의료 위기대응시스템의 재고관리시스템을 통해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은 해당 약국의 재고상황을 파악, 처방 가능하다. 화이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팍스로비드'. Pfizer/Handout via REUTERS 2022.1.13 이번 도입되는 먹는 치료제는 ▲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의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은 경증~중등증(무증상자 등 제외)이고 ▲65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이면서 ▲재택치료를 받거나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대상자에게 우선 순차적으로 투여하게 된다. 면역저하자는 자가면역질환자, HIV 감염자, B-세포 표적치료 또는 고형장기 이식 중인 1년 이내 환자, 스테로이드제재 등 면역억제 투약 환자 등으로 면역기능이 저하된 사람을 의미한다. 생활치료센터 입소자의 경우 렉키로나주(항체치료제) 등 기존치료제를 우선 활용할 방침이다. 의료진은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을 통해 처방이력 등을 확인하고 투약여부를 결정해야한다. 의료기관·환자 등은 의약품 사용 후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하거나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14일 부터 환자에게 먹는 치료제 투여를 시작함에 따라 의료진은 치료제 사용지침을 준수해 투여대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치료제를 활용해달라"면서 환자들은 복용 중인 의약품과 질환(알레르기, 간질환 또는 신장질환, 임신 또는 임신 예정인 경우, 기타 중대한 질환 등)을 의료전문가에게 알리고 팍스로비드 복용 시 환자 유의사항을 준수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kh99@newspim.com

2022-01-13 11:37:37

정부, DNA·BIG3 산업에 12.2조 투입…세제·금융 전폭 지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올해 데이터·네트워크·인공지능(AI) 등 DNA 산업과 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 등 빅(BIG)3 산업에 12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세재·금융 등도 전폭 지원에 나선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DNA + BIG3 산업' 실행계획을 발표했다.  ◆ DNA 산업 육성 5.9조 투입…AI 기술 개발·교육 확대  우선 정부는 올해 DNA 산업 육성을 위해 5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지난해(5조3000억원)보다 6000억원(11.3%) 늘어난 규모다.   구체적으로 310종의 인공지능(AI) 학습용 데이터 등 데이터 구축(5797억원)을 확대하고, 데이터 가공·이용 바우처 지원(1241억원) 등으로 데이터 활용 등에 투자한다. 바이오·언어·관광·제조·문화유산 분야별 데이터 확충(463억원)을 위해서도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1.13 yooksa@newspim.com 또 5G 기반 융합서비스를 추가 발굴하고(400억원), 스마트공장 선도모델 운영(40억원), 자율주행 Lv4 연구(659억원) 등에도 1000억원 이상 투입한다. 5G융합서비스 테스트베드 구축·운영(126억원), 필수전략기술인 6G 핵심기술 개발 추진(328억원)도 서두른다.  인공지능 기술을 전산업·전지역에 융합, 혁신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 인공지능+X 프로젝트(587억원) 등 AI 융합 확산, 지역주력산업 혁신을 위한 AI 개발·도입 전단계 지원 확대(116억원) 등도 꾀한다. AI대학원·AI융합인재양성 등 AI 교육을 확대하고 차세대 인공지능 핵심원천 기술개발(967억원)을 위한 예산도 1000억원 가까이 투입한다.  ◆ BIG3 산업 지원 6.3조 편성…전기·수소차 50만대 보급 BIG3 산업 지원을 위한 예산도 6조3000억원 투입한다. 이는 지난해 관련 예산(4조4000억원)보다 42.7% 늘어난 규모다.  먼저 전기·수소차 50만대 보급, 레벨3 자율차 본격 출시, 내연차 부품기업 100개 이상 미래차 전환을 위해 3조4000억원을 투입한다.  또 시스템반도체 세계시장 점유율 파운드리 18%, 팹리스 2% 달성을 위해 4400억원을 투자한다. 인공지능반도체(2445억원), 전력반도체(292억원), 첨단융복합센서(153억원) 등 반도체 신기술 분야 연구를 위해 집중 투입된다.  백신시장 세계 5위(2025년) 및 신약 의료기기 점유율 6%(2030년) 달성을 위해서도 2조5000억원을 투입한다. K-글로벌 백신허브 구축(6700억원) 및 ICT·빅데이터 대응 시스템 개발(108억원) 등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9400억원이 투자된다. 또 신약개발·의료기기 전주기 지원확대 및 재생의료(세포‧유전자‧조직공학), 바이오신기술 개발을 위한 예산도 1조100억원 편성됐다. ◆ R&D·시설투자 세제지원 강화…모태·뉴딜펀드 12조원 조성   DNA·BIG3 관련 핵심·선도기술 개발, 국내 공급망 확충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연구개발(R&D)·시설투자 세제지원을 강화한다.  올해부터 기존 2단계의 R&D·시설투자 세제지원 구조를 개편해 3번째 단계인 국가전략기술을 신설하고 지원한다. 현재 DNA·BIG3 관련 주요 기술을 신성장·원천기술로 지정·지원중이며, 올해 미래차·바이오 기술 분야의 대상기술 추가 지정할 방침이다. BIG3 산업과 관련성이 높으면서 경제안보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반도체·이차전지·백신 분야는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했다.  DNA·BIG3 관련 신성장·원천기술 [자료=기획재정부] 2022.01.13 jsh@newspim.com 금융지원도 아끼지 않는다. 모태펀드, 뉴딜펀드 12조원 조성 지원이 목표다.  우선 스마트대한민국펀드, 혁신성장펀드 등 정책펀드를 통해 DNA + BIG3분야 등 신산업에 중점투자(2조4000억원)한다. 또 DNA+BIG3를 6대 핵심뉴딜산업에 포함해 이미 결성한 5조6000억원을 신속 투자하고 신규펀드 4조원도 결성했다.  산업은행·기업은행 등 국책은행들은 정책금융 66조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지원규모 57조원보다 9조원 늘었다.  이 외에도 규제·제도개선을 지속 추진한다. 데이터 기본법 시행을 통해 데이터 경제 기반을 구축하고, 사회 전분야 마이데이터 시행근거를 마련한다. 에너지·물류·제조 등 다양한 산업분야 수요에 맞춤형 5G 서비스를 제공하는 5G 특화망(이음5G) 구축도 본격화한다.  jsh@newspim.com

2022-01-13 11:20:59

원자력연·전자통신연 원장 연임 '불투명'…대선 등 대외변수 영향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오는 3월 말께로 임기를 마치는 기초과학지원연과 전자통신연 원장에 대한 연임 여부가 현재 불투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기관 평가에 대한 적합성 판단은 물론 연임 여부 결정 과정에서 대통령 선거, 기관 내 불협화음, 대외 전문가 확대 등 변수가 끊이질 않기 때문이다.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26일 NST 이사회에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녹색기술센터에 대한 자체 기관평가 결과가 의결됐다. 해당 평가에서 원자력연과 전자통신연은 '우수' 평가를 받은 반면 기초과학지원연과 녹색기술센터는 '보통' 평가를 받았다. 해당 기관평가에 대해 과기부는 평가의 적절성 여부를 따지는 상위평가 위원회를 구성해 현재 평가중이며 이르면 오는 20일께 결과를 확정한다. 이달 중에는 상위 평가 결과가 공식적으로 NST 이사회에 전달된다. 박원석 한국원자력연구원장(사진 왼쪽)과 김명준 한국전자통신연구원장 [자료=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22.01.13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를 통해 NST 이사회는 해당 정부출연연구기관 원장에 대한 연임 여부를 결정한다.  앞서 지난해 7월 20일 과기출연기관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연임 자격이 '매우 우수'에서 '우수' 등급 이상으로 완화됐다. 과기부의 상위평가가 '적합'으로 판단되면 박원석 원자력연 원장과 김명준 전자통신연 원장은 연임 조건에는 포함된다. 그렇다고 곧바로 연임이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게 과학기술계의 시각이다. 과기부의 상위평가 결과를 토대로 NST 이사회가 연임과 공모를 두고 판단하게 된다. 이 때 각종 변수가 영향을 미친다. 박원석 원자력연 원장의 경우, 최근 노조와의 갈등이 불거지고 있다. 구성원들 상당수가 박 원장의 기관 운영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다는 게 노조의 입장이기도 하다. 박 원장은 이부 구성원의 의견일 뿐이라며 반박하기도 했다. 또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확대되는 가운데 '원자력 홀대론'까지 겹치면서 박 원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여기에 오는 3월 9일 20대 대통령 선거가 예정된 상황에서 출연연 기관장 선임과 관련, 과기부와 NST가 판단을 내리는데도 상당한 고민이 뒤따를 것이라는 얘기가 들린다. 김명준 전자통신연 원장의 경우, 기관 내 인공지능(AI) 연구 개발 붐을 일으키며 기관에 새로운 원동력을 불어넣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연임 가능성을 단언하기도 힘든 상태다. 지난 11일 일명 반도체특별법으로 불리는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전자통신연의 역할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문제는 역할과 연구 범위가 넓어지다보니 전자통신연 원장에 올 수 있는 외부 전문가들의 영역도 확대됐다는 것이다. 대선 이후 반도체 분야의 외부 인사가 전자통신연 원장으로 올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국가과힉기술연구회(NST) [자료=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제공] 2021.03.24 biggerthanseoul@newspim.com 한 출연연 관계자는 "연구할 수 있는 분야가 확장되다보니 대선 캠프에 연결된 ICT 등 전문가들의 관심이 전자통신연으로 집중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연임 기준만을 NST가 고집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우수 평가를 받은 기관의 원장에 대해 연임 기준을 의무화하는 것은 아니다. 과기출연기관법 시행령에도 '할 수 있다'고 게재된 만큼 공모제로 바뀔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는 얘기다. NST 한 관계자는 "관련 법을 보면 우수 평가를 받은 기관의 원장은 연임 조건을 갖춘 것이지 무조건 연임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지난해 제도 완화로 연임에 성공한 김장성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원장의 경우도 논의 과정에서 무조건 패스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연임제를 적용할 지 여부는 2월 이사회에서 상정될 수는 있으나 상황을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2-01-13 11:13:00

올해 도전·혁신형 R&D 36억 지원…고령화대응·초현실·지속가능 테마 선정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올해 '산업기술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의 신규 연구테마로 선정된 인간의 삶의 질 향상(고령화 대응), 무경계(초현실), 탄소중립(지속가능) 등 3개 과제에 대해 총 36억원이 지원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의 판도를 바꿀 도전·혁신형 연구개발(R&D) 사업 '산업기술 알키미스트 프로젝트'의 올해 신규 연구테마 3개를 선정하고 14일 테마별 연구과제 접수를 위한 공고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2022년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신규테마 3개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2.01.13 fedor01@newspim.com 올해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신규테마는 인간의 삶의 질 향상(고령화 대응), 무경계(초현실), 탄소중립(지속가능) 등 미래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 미래 산업 유망기술 등을 고려해 선정했다. 3개의 신규테마는 현재 기술 수준을 뛰어 넘어 기존 시장에 얽매이지 않고 신산업을 창출 할 수 있는 와해성 기술, 게임체인저 기술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규테마 관련 분야의 글로벌 특허 출원 현황을 살펴보면 아직까지 활성화 되지 않은 기술개발 초기 단계로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를 통해 핵심원천기술을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올해 테마는 지난해 10월 1일 산·학·연 권위자로 구성돼 발족한 '그랜드챌린지위원회'에서 3개월간의 집중 토론을 거쳐 테마 선정 기준에 따라 발굴·기획했다. 김상모 산업부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연구자들이 창의적 역량을 마음껏 발휘하고 더 나아가 혁신 역량을 갖춘 연구자들이 모여 우리나라 산업기술 혁신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알키미스트 프로젝트를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산업기술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사업 공고는 14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진행된다. 27일 온라인 사업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fedor01@newspim.com

2022-01-13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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