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매거진

오늘의 이슈

TODAY NEWS

기사 검색

한국조선-대우조선 합병 결국 무산…3년간 진통 끝에 EU에 발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 양사의 기업결합(합병)이 결국 무산됐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현대중공업그룹 조선 지주사인 한국조선해양은 이날 대우조선해양과의 기업결합신고를 철회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관련 심사를 진행해온 공정거래위원회도 심사절차를 종료하기로 했다. 앞서 한국조선해양은 지난 2019년 7월 1일 대우조선해양의 최대주주인 한국산업은행(KDB)로부터 대우조선해양 주식 55.7%(약 2조원)를 인수하는 계약 체결 이후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 [사진제공=현대중공업]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이 세계 조선업체 1위가 4위를 인수하는 것으로 국내·외 조선 산업 전반에 미치는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 액화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 운반석, 컨테이너선 등 상선 9개, 해양플랜트 2개, 함정 2개, 선박 엔진 2개, 협력업체 관련 구매시장 등 총 16개 관련시장을 획정해 경쟁제한성을 검토했다. 심사과정에서 경쟁사, 수요자,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입찰자료 및 공급능력 등에 대한 경제분석, 시정방안에 대한 수차례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등을 개최했다.  공정위는 우선 심사결과 수평결합 관련 LNG운반선 시장, 수직결합 관련 추진엔진 시장 및 협력업체 관련 구매시장 등의 경쟁제한성을 분석한 심사보고서를 지난 12월 29일 위원회에 상정하고 피심인인 현대중공업에 발송했다. 전세계 LNG 운반선 시장에서 한국조선해양-대우조선해양 양사의 합계 점유율은 61.1%로, 시장점유율 외에 이들 회사가 보유한 우수한 기술력, 입찰자료분석·공급능력지수·미래수요 예측 등을 토대로 경쟁제한성을 종합 평가했다. 또 국내 추진엔진 시장의 경우 결합 후 대우조선해양의 추진엔진 구매처를 현대중공업 그룹으로 전환시 기존 공급업체의 국내 판매선이 봉쇄될 가능성을 분석했다. 협력업체 관련 구매시장의 경우 당사회사의 상선 합계 구매점유율은 71.8%로(현대중공업 그룹 52.1%, 대우조선해양 19.7%) 결합 후 협력업체들의 판매선 및 가격협상력 감소 가능성 등을 평가했다.  다만 지난 13일 유럽연합(EU) 경쟁당국의 양사 기업결합 금지 결정으로 사실상 양사의 기업결합 추진은 어려워진 상황이다. EU는 기업결합 불허 이유로 "두 기업의 결합이 LNG 운반선 시장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형성해 경쟁을 저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한국조선해양이 기업결합 신고 철회서를 제출했고, 공정위는 계약 종결을 확인하는 대로 사건절차규칙에 따라 심사절차를 종료할 예정이다. jsh@newspim.com

2022-01-14 15:31:25

[거리두기 연장] 확진자 7000명 넘기면 '오미크론 대응체계' 가동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오미크론 변이의 빠른 확산·우세종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짙어지면서 정부가 '오미크론 대응 방역·의료체계'로 개편·전환한다. 오미크론 대응 단계로의 전환은 하루 신규 확진자 7000명대부터다. 확진자 5000명대까지는 오미크론 대비 단계로 대응한다. 오미크론 대비 단계에선 백신 4차 접종과 5~11세 접종 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대응 단계로 접어들면 민간 의료기관이 코로나19 진단과 치료제 사용에 적극 참여하고 접종증명·음성확인서(방역패스) 인정 범위도 넓어지게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속가능한 일상회복을 위한 오미크론 확산 대응 전략'을 내놨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확진자가 급증하는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해 고위험군 중심으로 해 빠르고 유연한 대응 방식으로 대응 패러다임을 전환 한다"고 밝혔다. [자료=보건복지부] 2022.01.14 kh99@newspim.com 먼저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대비 단계에서는 현행 하루 최대 75만 건에서 85만 건으로 늘린다. 다만 대응 단계가 되면 감염 취약 고위험군 집중 검사로 변경한다. 일반인은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면 된다.  방역패스의 경우 PCR 검사는 48시간까지, 신속항원검사는 24시간까지 유효하다. 자가검사는 인정하지 않는다. 역학 조사는 대비 단계에선 오미크론 관련 접족차를 전수 조사하지만 대응 단계에선 60대 이상·고 위험 기저질환자 등 우선순위에 따라 조사한다. 또 대응 단계에선 격리기간이 현행 10일에서 7일로 단축된다. 재택치료 기간도 7일로 줄어든다. 3차 접종 독려를 위해 대비 단계 중 현재 6개월인 2차 접종자의 격리면제 유효기간 역시 줄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2차 접종 후 4개월이 지나면 격리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2차 접종만 하면 오미크론에 돌파 감염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에서다. 대비 단계 중 4차 접종과 5~11세 접종 계획도 마련한다. 4차 접종은 면역저하자·고위험군 대상으로 시기를 검토하고 300만 명의 5~11세에 대해선 3월에 접종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대응 단계가 될 경우 오미크론 변이 백신의 신속 도입 추진을 검토한다. 진료체계도 대폭 바꿨다. 대비 단계에선 기존과 같이 전담병원을 비롯한 별도 진료체계를 운영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계가 중심이 돼 환자를 분류·배정한다. 그러나 대응 단계로 전환되면 지역사회 병·의원이 의료체계의 중심이 된다. 입국강화책으로 '항공편 서킷 브레이커'도 지속한다. 항공편 서킷 브레이커는 외국인 확진자가 3명 이상 탑승한 항공편에 대해 일주일 동안 운항을 제한하는 정책이다. 입국 후 자가 격리(검사) 장소로 이동 시 차량동승자 등으로 전파 위험이 있는 만큼 본인 차량을 비롯해 방역 버스·열차·택시 등 방역 교통망도 확대 운영한다. 강화 조치 시행은 오는 20일부터다. 오미크론 대응 체계도 [자료=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22.01.14 kh@newspim.com kh99@newspim.com

2022-01-14 11:35:57

[거리두기 연장] 정부 소상공인에 '숨통' VS 소상공인 찔끔 완화 '분통'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가 연장된 가운데 사적 모임 인원은 4명에서 6명으로 다소 확대됐다. 이를 통해 정부는 소상공인의 영업에 다소 숨통을 트여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소상공인은 분통을 터트렸다. 영업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인원수 확대가 2명에 불과해 '찔끔 완화'라는 지적을 받기 때문이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4일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1.14 mironj19@newspim.com 설 연휴로 인해 전국민의 대거 이동이 예상되는 만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는 다음달 6일까지로 연장됐다. 방역패스 기준 역시 상당부분 종전 수칙이 유지됐다.  방역 강화조치가 연장됐으나 정부는 사적모임 가능 인원을 4명에서 6명으로 확대했다.  정부 한 관계자는 "설 연휴로 인해 내수 시장에서 여러모로 명절 특수 등이 기대되나 엄중한 코로나19 확산 사태 등을 고려한 결정"이라며 "사적모임 규모가 소폭이지만 늘어난 만큼 영업에 다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손실보상 선지급, 방역지원금 지원, 추가경정예산 확보 등 재정 지원이 이어지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번 설 연휴도 고향 방문, 가족·친지와의 만남과 모임을 자제해 주길 바라며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초과세수 등 가용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설 전까지 추경안을 준비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6일 밤 서울 영등포동에서 자영업자들이 정부의 거리두기와 방역지침에 항의하며 점등시위를 하고 있다.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는 오늘부터 영업이 금지된 밤 9시 이후에 가게 불을 끄지 않고 자정까지 켜놓는 시위를 한다고 밝혔다. 2022.01.06 yooksa@newspim.com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즉각 반발했다. 한 소상공인은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 기간이 설 명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영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라며 "백신을 맞으라고 해서 접종률도 올라갔는데 여전히 상황은 크게 다를 게 없는 것에 대해서 정부도 뭔가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놔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6명으로 늘린 것 역시 성에 차지 않는다는 반응도 포착됐다. 또 다른 소상공인은 "기본 테이블이 4인 기준으로 돼 있는데 6명이 된다면 결국 한 테이블은 2명의 공석이 생길 수 밖에 없다"며 "차라리 사적모임 인원을 늘려주겠다면 8명까지는 해줘야 빈 자리가 없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들이 현장의 어려움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탁상행정을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실장은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겨우 2명 더 늘려도 소상공인의 체감 효과는 낮을 것"이라며 "실질적인 보상 대책을 추가로 살필 뿐더러 시장에서 예측가능한 방역 조치를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2022-01-14 11:31:00

정부, 설연휴 앞두고 물가잡기 총력…16대 성수품 공급 확대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설명절을 앞두고 3주간 물가잡기 '총력전'을 펼친다. 이를 위해 1월 한 달간을 물가 집중관리 기간으로 운영한다.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주요 16대 성수 품목의 가격 안정을 위해 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4일 오전 서욱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위치한 서울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위치한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대회의실에서 '제2차 물가관계 차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한 안건은 ▲1월 물가 집중관리 및 현장점검 계획 ▲농축수산물·가공식품·외식 물가동향 및 대응방안 ▲16대 설 성수품 가격동향 및 공급실적 점검 등이다.  [서울=뉴스핌]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14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서 열린 '제2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2022.01.14 photo@newspim.com 우선 이 차관은 "물가대응이 무엇보다 시급하다는 판단하에 설 명절전까지 향후 3주간은 매주 금요일마다 열리는 주요정책 점검차관회의를 물가에만 집중한 물가관계차관회의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3주간 물가관계차관회의는 현장 회의로 개최하거나 회의 직후 현장방문을 추진하는 등 현장점검과 연계해 농축수산물 가격·수급동향 및 설 민생안정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정부의 결단은 지난해 물가 상승률이 정부 예상을 크게 뛰어넘은데다 1월 물가여건도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3.7%로 3개월 연속 3%대 상승률을 나타냈다. 이에 따른 지난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5%로 10년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이 차관은 이날 회의에서 "1월 물가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을 감안해 전 부처가 물가대응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각오를 밝히며 "특히 부처별 소관분야 업계 간담회 및 물가 현장점검을 통해 물가안정노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최근 공정위가 육계·아이스크림 업계의 출고량 조절과 가격 담합사례를 적발해 제재를 추진한 바와 같이 여타 업계에서도 이와 유사한 담합 등 불공정 거래행위가 포착될 경우 엄정 대처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소관부처와 공정위간 정보공유를 강화하고 소관부처 업계 간담회에 공정위도 참여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또 "정부는 물가 부처책임제 취지를 살려 농축수산물분야 품목의 가격과 수급상황에 대한 신속한 파악이 용이하고 보다 효과적이고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농식품부와 해수부를 중심으로 농축수산물·가공식품·외식물가 물가대응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 방안으로 "소관분야별 물가 점검체계 구축·강화를 위해 설 명절을 앞두고 주요 성수품 수급 및 가격 동향 점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설 물가점검 특별대응팀(기재부), 농축산물 수급안정 대책반(농식품부), 수산물 수급관리 민관협의체(해수) 등을 운영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차관은 "올해부터는 한국농수산유통공사(aT)가 조사·공개하는 농축수산물 가격과 소비자 체감가격과의 차이를 더욱 좁힐 수 있도록 aT 가격조사 대상 및 품목 수를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피자·치킨 등 외식분야 가격 동향도 신규로 조사해 2월부터 매주 지역별, 브랜드별, 메뉴별 가격변동 결과를 aT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소비자들이 가격변동을 인지하고 정확한 가격비교를 통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차관 "단기 대응방안 마련을 통해 1분기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외식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최근 가격이 상승한 딸기, 꽃(화초) 등도 요인을 면밀히 점검하고 적극 관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차관은 "정부는 단기적인 대응방안 마련에 더해 각 부처가 책임지고 소관분야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유통구조 및 불합리한 가격 결정구조 개선, 관측능력 제고 등 물가의 거품을 근원적 차원에서 제거하는 구조적 물가안정방안도 마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아 장철훈 농협경제지주 농업경제 대표 등과 함께 계란 가격을 점검하고 있다. 2021.11.17 mironj19@newspim.com 우선 그는 "민생밀접품목을 중심으로 가격 결정구조를 분석하고 합리적 가격 결정 방식으로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계란의 경우 공판장(도매시장)을 2개소 개설해 생산자와 유통상이 1대1로 가격을 결정하는 기존의 불투명한체계에서 벗어나 경매를 통한 투명한 가격결정 체계로의 전환이 올해부터 본격 시작됐다"면서 "현재 초기단계로 거래물량이 많지 않아 도매시장 가격이 대표성을 지닌다고 하기는 제약이 있으나, 앞으로 거래물량을 지속 확대해 계란가격 결정구조를 근원적 차원에서 개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 "원유는 수요에 상관없이 생산비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 문제점으로 인해 일본을 제외하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는만큼, 시장원리가 작동되지 않는 현행 생산자 위주 가격결정구조를 수요를 감안해 용도별(음용용, 가공용) 규모가 결정되고 용도별 가격도 차등 결정되는 구조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차관은 16대 설 성수품 공급과 관련해 "배추·무는 재배면적 축소 등에 따라 향후 가격 상승이 전망되는 만큼, 비축물량, 채소가격안정제 등을 활용해 생산량 감소 및 한파 등에 따른 추가 가격상승에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사과·배는 공급물량 확대를 통해 전년대비 15% 낮은 가격흐름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그는 "명절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소·돼지고기는 설 대책기간 중 공급을 집중적으로 확대할 것"이라며 "소고기는 작년 설보다 5700톤 많은 1만8700톤을, 돼지고기는 2만2700톤 많은 6만7200톤을 공급해 소비자들이 가격 인하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위해 1월 17일에서 29일까지 2주간 돼지 약 4만 마리에 대해 한 마리당 최대 2만원의 상장·도축수수료를 지원하는 한편, 1월 24일부터 29일까지 1주간 한우 암소 약 9000마리에 대해 한 마리랑 15만원의 도축수수료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산물은 설 기간 공급 물량을 차질없이 공급하는 한편,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명태·고등어 등에 대해서는 정부 비축물량을 최대 30%까지 할인 방출해 가격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

2022-01-14 10:54:37

[거리두기 연장] 홍남기 "소상공인·자영업자 300만원 추가지급…10조 지원"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부가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방역지원금을 300만원씩 더 얹어주기로 했다. 지난번 소상공인 320만명에게 방역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한 데 이어 총 4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다. 초과세수를 활용한 이번 추경 규모는 약 14조원으로 잡혔다. 다만 초과세수는 결산 이후 활용이 가능한 점을 고려해 재원은 대부분 적자국채를 발행해 충당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방역조치 연장 및 소상공인 지원 관련 정부합동 브리핑'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3백만원씩 추가 지원하고자 한다"며 "그 규모는 약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영업금지 제한업종에 대한 손실보상도 이번 추경 편성 때 1조9000억원을 추가로 확보해 총 5조1000억원으로 집행한다"며 "방역과 민생이 함께 확보되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가운데),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오른쪽),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01.14 mironj19@newspim.com 추경 편성과 관련해서는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보강에 한정한 원포인트 추경으로 편성하고자 한다"며 "초과세수 기반의 방역추경이라고 할 수 있겠다"고 밝혔다. 이어 "추경사업 규모는 약 14조원 규모로 보고 있다"며 "추경재원은 일부 기금재원 동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한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초과세수는 결산절차 이후 활용이 가능한 만큼 우선 적자국채로 긴급 지원하는 것"이라며 "예측을 잘못해 과다한 초과세수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머리 숙여 송구하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추경안을 다음주까지 편성해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친 후 1월 마지막 주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soy22@newspim.com

2022-01-14 10:34:00

[거리두기 연장] 식당·카페 밤 9시·PC방은 10시…방역패스 Q&A 총정리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지된 채 사적모임 인원 제한만 4인에서 6인으로 확대된다. 유흥시설·식당·카페는 오후 9시부터, PC방·영화관은 오후 10시부터 영업이 제한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4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이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는 다음달 6일까지 3주 연장된다. 다만 코로나19 확진자 상황과 설 명절을 앞둔 만큼 사적모임 인원을 4인에서 6인으로 확대한다. 이는 전국에 공통 적용된다. 식당과 카페의 경우 미접종자 1인 단독 이용만 예외로 인정한다. 영업시간은 3개 그룹으로 분리해 관리한다.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2그룹의 경우 운영시간이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된다.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 영화관·공연장 등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은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다. 다음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거리두기 연장과 함께 내놓은 주요 내용에 대한 일문일답이다. -사적모임 제한 규모는 어떻게 되나 ▲17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접종자·미접종자 구별 없이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6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숙박시설에서는 몇 명까지 숙박 예약이 가능한가 ▲숙박시설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숙박 예약 등 이용 가능하다. 다만 동거가족, 돌봄이 필요한 경우 예외를 허용한다. -자원봉사활동도 '사적모임'에 해당하나 ▲자원봉사활동의 경우 사적 모임으로 보지 않는다. 다만 봉사활동 시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하고 봉사활동 이후 식사 등의 친목 활동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동호회 등에서 임차하는 전세버스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인원 이상 탑승할 수 있나 ▲동호회 등은 친목 형성을 위한 사적모임의 성격으로서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이 경우 전세버스에 탑승하는 것도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단 그 외 영업상 운영되는 전세버스의 경우 인원 제한이 없다. -백신 접종자도 사적모임 제한 대상인가 ▲사적모임은 백신 접종 여부 구분 없이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6명까지 가능하다. -식당과 카페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 ▲식당·카페는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방역패스도 적용된다. 사적모임으로 모이는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야 하고 미접종자는 1인 단독으로만 이용 가능하다. 방역패스 예외자는 PCR 음성자, 18세 이하, 완치자, 접종불가자 등이다. 이용자의 경우 음식 주문 및 대기, 식사 전·후 등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포장·배달을 하지 않는 이용자는 전자출입명부 등 출입자 명단을 작성해야 한다. 이상의 수칙들을 위반한 경우 운영자에게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에게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영업시간은 오후 9시까지로 제한된다. -백화점·대형마트 등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대규모점포 내 병원·약국을 미접종자가 이용하는 것이 가능한가 ▲백화점 등 대규모점포에 방역패스가 적용됨에 따라 내부에 입점한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접종완료자 등에 해당돼야 한다. 단 병원·약국의 경우 ▲병원·약국 이용고객과 다른 고객과의 출입 동선을 분리하여 운영할 수 있는 경우 ▲환자가 주치의가 있어 입점한 당해 병원 외 다른 병원 이용이 곤란한 경우 ▲백신접종 예약자로서 당일 백신접종이 필요한 경우 ▲대규모점포 운영자가 병원‧약국 이용 고객의 출입을 별도 관리할 수 있다고 신청하는 경우는 이용이 가능하다. -실내체육시설은 접종을 완료한 사람만 이용할 수 있나 ▲실내체육시설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므로 접종완료자, PCR음성확인서 소지자(통보받은 시점부터 48시간+만료일 24시까지 유효), 18세 이하인 자, 확진 후 완치자, 불가피한 사유(의학적 사유에 한정, 의사소견서 필요)에 의한 접종불가자의 경우 이용 가능하다. -PC방, 오락실·멀티방의 영업시간이 제한되나 ▲오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이 적용된다. PC방과 멀티방은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가 적용되고 접종완료자 등만 이용할 수 있다. 일행 간 한 칸 띄어앉기 등 시설 밀집도 제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오락실은 방역패스 적용대상이 아니지만 시설·신고허가면적 4㎡당 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기가 적용된다. fedor01@newspim.com

2022-01-14 10:32:44

관세청, 설맞이 제수용품 등 농축수산물 신속통관 시행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관세청이 설명절을 맞이해 제수용품 등 농축수산물과 긴급 원부자재에 대한 신속통관 및 수출화물 적기선적 지원, 신속한 관세환급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세관에서는 설명절 수출입통관을 차질없이 지원하기 위해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이달 17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  부산본부세관 전경[사진=부산본부세관] 2018.9.17psj9449@newspim.com 근무시간 외에도 임시개청 신청을 허용해 식품·제수용품 등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고, 설명절 선물용 등으로 반입되는 해외직구물품의 신속통관을 위해 특별통관지원팀 외에 비상대기조도 편성·가동한다. 임시개청은 세관공무원이 수출입 업무나 화물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공휴일 또는 업무시간 외에 일시적으로 업무를 집행하는 일로, 임시개청 신청은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내에만 가능하다.  이와 함께 수출화물 선적기간 연장 요청 건은 즉시 처리해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부과를 방지한다. 한편 중소 수출업체의 자금 부담 경감을 위해 오늘부터 이달 28일까지 2주간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함께 실시한다. 환급신청 시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오후 늦은 시간 신청 건은 근무시간 연장(18시→20시)을 통해 익일 오전 중으로 신속 환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수출업체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급심사를 위한 서류제출 비율은 축소한다. 서류심사가 필요한 경우라도 환급금을 선지급하고 명절이후에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검역·검사 불합격 우려가 높은 수입식품류에 대한 검사율을 상향하고, 해외직구로 반입되는 식품류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는 등 수입식품 안전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2022-01-14 10:01:33

[거리두기 연장] 거리두기 내달 6일까지 3주 연장…밤 9시·6명 제한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오는 17일부터 2월6일까지 3주 더 연장된다. 통상 2주씩 연장하던 거리두기 조치를 3주 연장하는 것은 이달 말 시작되는 설 연휴 기간의 이동량 증가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라는 변수를 감안한 조치다. 다만 사적 모임 제한인원은 현행 4인에서 6인으로 완화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14일 오전 서울정부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1.14 mironj19@newspim.com 방역지표가 다소 호전되곤 있으나 확진자가 더 이상 줄지 않고 있고 오미크론 변이의 확산이 빨라지면서 우세종화를 눈앞에 둠에 따라 설 연휴까지 긴급 고강도 방역조치 강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오미크론 변이 확산을 최대한 늦추면서 오미크론에 의한 유행 규모 폭증이 일어나지 않도록 거리두기 조정 속도를 조절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2~3주 간격으로 3차례에 거쳐 거리두기를 조정하되 방역 상황을 고려해 오미크론이 본격화할 경우 고강도 조치를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거리두기 조정은 방역적 위험이 낮은 단계부터 완화하는 순서를 원칙으로 한다. 내주에는 사적모임을 우선 완화하되 영업시간 제한은 후순위로 조정하기로 했다. 운영시간 제한이 사적모임 제한보다 효과적이라는 질병관리청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분석 결과에 따른 것이다. 먼저 설 연휴 기간을 고려해 현행 거리두기를 다음 달 6일까지 연장한다. 대신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현행 4인에서 6인으로 완화했다.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행사·집회 인원기준, 종교시설 종교 활동 인원기준 등 나머지 조치는 기존과 같다. 20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2주간은 설 연휴를 계기로 한 확진자 급증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한다. 아울러 철도 승차권은 창측 좌석만 판매하고 고속도로 통행료는 정상 징수한다. 고속도로 휴게소는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실내 취식을 금지하고 철도역에서는 탑승 전 발열체크를 실시하기로 했다. 또 승·하차객의 동선을 분리하는 한편 승차권 예매는 100% 비대면으로 진행한다. 이 외에도성묘·봉안시설은 제례실을 폐쇄하고 실내 봉안시설·유가족 휴게실은 사전예약제로 운영하기로 했다. 요양병원·시설은 24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접촉면회를 금지하고 사전예약제로만 운영한다. 요양병원·시설 종사자에 대해선 접종 여부 관계없이 선제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대신 복지부와 산림청 공동으로 온라인 추모·성묘서비스, 추모목 점검 서비스 등을 지원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회원들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시민열린마당 앞에서 총궐기 대회를 열고 영업제한과 방역패스 조치 중단, 온전한 손실보상을 촉구하고 있다. 2021.12.22 kilroy023@newspim.com kh99@newspim.com

2022-01-14 10:00:00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