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매거진

오늘의 이슈

TODAY NEWS

기사 검색

김부겸 총리 "단계적 일상회복 발걸음 되돌릴 수도 있는 시점"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어쩌면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회복)발걸음을 지금 당장 되돌려야 한다는 의견까지도 나올 수 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주재하고 "오늘 위원회에서는 지난 4주 동안의 단계적 일상회복 진행 상황을 종합 평가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의견을 모으고자한다"면서 이 같이 언급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 참석해 최재천 위원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1.11.25 yooksa@newspim.com 김 총리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무엇보다 고령층의 감염 확산이 집중되면서 중증환자와 사망자가 급증했고 수도권만 놓고 보면 의료대응 여력이 거의 소진된 상황"이라며 "현 상황에 대한 냉철한 진단과 함께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해서도 지혜로운 판단을 요청 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단계적 일상회복을 지탱해줄 만큼 현재의 의료대응 체계가 갖춰져 있는지, 개선한다면 무엇을 먼저 보완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다"며 "우리는 지금까지 코로나 환자에 대해 격리 치료 원칙으로 해왔지만 이제는 일상회복에 걸맞는 의료대응체계도 큰 틀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확진자가 급속히 늘더라도 의료체계에 큰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중환자 치료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재택치료가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며 "어떻게 하면 국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는 재택치료 체계를 구축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함께 나눠달라"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아울러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감염이 증가하여 최근에는 확진자의 절반을 넘어선 60세 이상 고령층과 아동·청소년층의 방역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모아 달라"고도 했다. 이어 "오늘 위원회에서 모아주게 될 의견을 토대로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 내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앞으로의 단계적 일상회복 진행 방향을 결정 하겠다"며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회복이 순항할 수 있도록 정부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점들 현장에서 보고 느낀 점들을 생생하게 전달해 달라"고 덧붙였다. kh99@newspim.com

2021-11-25 10:49:00

코로나19 확산에 방역당국 초긴장…오늘 4차 일상회복위원회 개최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정부가 25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제4차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재천 민간 공동위원장(이화여대 교수)의 주재 아래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이후 코로나19 상황평가·대응방안과 ▲시·도, 시·군·구 추진단 일상회복 추진사항에 대해 논의한 뒤 ▲포용적 회복 연구단 이태수 공동단장이 일상회복정책의 추진 목표와 전략을 제언했다. 앞서 정부는 제3차 일상회복 지원위원회(10.27)의 자문을 받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발표(10.29)한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11.1)된 이후 개별 분과위원회를 개최해 분야별로 일상회복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처음으로 4000명대를 돌파하면서 수도권 병상 부족이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24일 오후 서울 중랑구 서울의료원 코로나19 종합상황실에서 의료진들이 치료병상 CCTV를 살펴보고 있다. 이날 수도권 코로나19 중환자를 치료하는 병상 가동률은 83.7%를 기록했다. 2021.11.24 kimkim@newspim.com 먼저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공동간사인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에 따른 코로나19 상황을 평가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권 장관은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이후 사회적 이동량 증가, 소비 진작 등 점진적 회복 움직임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며 "그러나 방역긴장감 이완, 돌파감염 증가 등으로 고령층·청소년 확진자 수가 증가하면서 병상 부담이 가중되는 등 위험도가 높아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보다 안전하고 모두 행복한 일상회복'을 계속하기 위해 선제적 조치가 시급하다고 판단, 의료체계 전환(재택치료, 병상 확충·병상 운영 효율화)과 추가 접종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며 "방역 조치의 이행력 담보를 위해 정부 합동·지역 단위 점검을 강화하고 방역긴장감 유지 필요성에 대해서도 적극 홍보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공동간사인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시·도, 시·군·구 추진단 일상회복 추진사항을 발표했다. 전 장관은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 이후 행안부는 국민들의 일상회복 정책 인식 파악을 위해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일반 국민 1006명)'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시·도 및 시·군·구 추진단 중심으로 지역 주도형 일상회복 특화사업을 발굴·추진하고 일상회복 정책 과제를 추가로 발굴해 관계부처와 정책화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 포용적 회복 연구단의 공동단장인 이태수 보건사회연구원장은 '더 나은 대한민국(The Better Korea)'을 구성하기 위한 추진 목표와 전략을 제시했다. 이날 일상회복 지원위원회에서 수렴된 의견과 자문은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사무국을 통해 정부에 전달된다. 정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등 다양한 논의를 거쳐 정책 반영을 검토할 계획이다.  kh99@newspim.com

2021-11-25 10:00:00

[종합] 코로나19 신규확진 3938명…위중증 612명·사망 39명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938명 발생했다. 전일보다 177명 감소했으나 지난주 목요일(3292명) 대비로도 646명 늘어난 수치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5일 0시 기준 전일대비 3938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발생했다. 24일 사상 처음 4000명 넘는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역대 두 번째 규모다(그래프 참조). 국내 발생 확진자는 3917명, 해외 유입 확진자는 21명이다. 국내 발생을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760명이고 경기 1102명, 인천 260명으로 수도권에서 3122명 발생했다. 비수도권에서는 대구 81명, 부산 97명, 경남 74명 등 증가세를 보였다. 해외유입 확진자는 21명으로 검역단계에서 5명, 지역사회에서 16명이 확인됐다. 총 누적 확진자수는 42만9002명으로 집계됐고 해외유입은 1만5595명이다. 현재 재원중 위중증 환자는 612명이다. 사망자는 39명이 추가돼 누적 3401명을 기록했다.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자는 4만6778명이 추가돼 누적 4236만9348명으로 인구 대비 접종률은 82.5%를 나타냈다. 18세 이상 1차 접종률은 93.3%로 집계됐다. 2차 접종 완료자는 6만1577명이 추가된 4069만5921명으로 인구 대비 접종률 79.3%다. 18세 이상에서 접종 완료율이 91.1%를 차지했다. 24일 오후 5시 기준 코로나19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71.5%다. 전국 중환자 전담병상 1135개 중 입원 가능 병상은 323개로 집계됐다. 중등증 환자를 치료하는 일반 병상의 경우 67.3%가 찬 상태로 1만476개 중 3418개가 비어 있는 상황이다.  kh99@newspim.com

2021-11-25 09:52:54

권익위 "보이스피싱 속아 계좌 빌려준 명의인에 본인 예금 돌려줘야"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사기이용계좌 예금주가 보이스피싱 업체에 속아 사기인 것을 알지 못했거나 중과실이 없다면 명의인의 예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속아 본인 계좌의 예금채권이 소멸되자 이를 환급해 달라는 민원인의 청구에 대해 이를 거부한 금융감독원의 처분을 취소했다고 25일 밝혔다.  해외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다가 귀국한 민원인은 퇴직 후 소일거리를 찾던 중 한 관광회사에 취업했다. 업무 첫날 회사의 지시대로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330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회사 관계자에게 전달했다.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전경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1.08.17 dragon@newspim.com 사실 민원인에게 입금된 금액은 보이스피싱 사기에 속은 피해자들이 송금한 금액으로 이러한 사실을 몰랐던 민원인은 미심쩍은 마음이 들어 업무 첫날 해당 일을 그만뒀다. 민원인 계좌에 송금했던 피해자들은 사기당한 것을 알고 은행에 피해구제를 신청했고 해당 은행은 민원인의 계좌를 지급 정지했다. 그러나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액은 이미 민원인의 계좌에서 인출된 상태였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민원인 계좌의 개인예금 700여만원에 대해 채권소멸 개시공고를 한 후 2개월이 지나 예금채권이 소멸되자 개인예금 700여만원을 피해자들에게 피해환급금으로 지급했다. 이후 민원인은 보이스피싱 관련 사기방조로 검찰의 조사를 받았으나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받았다. 민원인은 금융감독원에 소멸채권 환급을 청구했으나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사기에 과실이 인정된다며 환급을 거부했다. 이에 민원인은 보이스피싱 사기단에게 속아 업무를 수행했다며 본인 예금 700여만 원을 돌려달라는 행정심판을 중앙행심위에 청구했다. 이 과정에서 중앙행심위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았다. 중앙행심위는 해당 회사의 웹사이트가 검색되고 사기방조에 대해 검찰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보이스피싱 업체가 정상적인 회사라고 오인할 가능성이 충분했고 본인 역시 사기인 것을 알지 못한데 중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민성심 권익위 행정심판국장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대출사기가 대부분이지만 이번 사례처럼 취업을 미끼로 자신도 모르게 가담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며 "자신의 계좌가 금융사기에 이용되면 정당한 본인 예금까지 소멸되는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dragon@newspim.com

2021-11-25 09:21:02
맨위로가기